2021 Rainbow 핵심 OX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4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4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제4절 특별권력관계 37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7
제1절 법규명령 57
제2절 행정규칙 66
제2장 행정계획 75
제3장 행정행위 8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1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30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39
제1절 확 약 139
제2절 공법상 계약 140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47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53
제1절 행정강제 153
제2절 행정벌 169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74
제4절 행정조사 178
제6장 행정절차법 184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07
제1절 행정정보공개 207
제2절 개인정보보호 221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27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1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49
제4절 이중배상금지 251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5
제2장 손실보상 258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58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62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72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79
제3장 행정심판 281
제4장 행정소송 296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96
제2절 취소소송 개관 297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299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46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51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62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73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7
제9절 당사자소송 379
제10절 객관소송 38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89
제2장 지방자치법 396
제3장 공무원법 427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51
제1절 공물법 451
제2절 자금지원행정 464
제2장 공용부담법 466
제3장 경찰행정법 483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87
제5장 환경행정법 488
제6장 조세행정법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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