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맨투맨 핵심 객관식 노동법 : 조문 + OX 지문

제1편 노동법 총론

01. 노동법의 법원 3
02. 노동법의 역사 및 노동법의 체계 등 8
03. 헌법상 노동기본권 13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 21
01.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21
02. 근로기준법의 적용 27
03.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등 33
04. 근로감독관 42
제2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44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4
0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6
제3장 근로계약 49
01. 근로계약의 체결 49
02.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 55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58
0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58
02. 유연적 근로시간제 60
03. 연장 근로의 제한 65
04.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67
0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외근/재량 간주(근로자대표 서면합의) 68
0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및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의 예외 70
제5장 휴일ㆍ휴가제도 및 연소자ㆍ여성 근로자의 보호 등 72
01. 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72
02. 휴가제도(연차유급휴가) 75
03. 연소자 및 여성 근로자(모성) 보호 82
0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비례보호의 원칙 + 임금=시간급 90
05.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93
06. 안전과 보건 및 기능습득 94
제6장 임금 95
01. 근로기준법상 임금 95
02. 평균임금 97
03. 통상임금 101
04. 임금지급의 보호 104
05. 휴업수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111
제7장 취업규칙 114
0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114
02. 취업규칙 내용의 제한(통제) 115
03.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17
0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객관적 규범적 평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118
0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과 120
제8장 사용자의 인사권과 징계권 123
01. 사용자의 인사권 123
02. 사용자의 징계권 127
03. 사용자의 해고 134
0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147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등 155
0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155
02.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및 기타 사용자의 의무 157
03. 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 159
제10장 기타 법령 162
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2
0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1
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180
04. 직업안정법 189
05. 최저임금법 197
0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5
07. 임금채권보장법 215
08. 산업안전보건법 220
09. 외국인 고용법 231
10. 근로복지기본법 238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조법 총론 및 노동조합 249
01. 노조법 총론 249
02. 노동조합 총론 253
03.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265
04. 총회와 대의원회 272
05. 집행기관(임원)과 감사기관 등 277
06. 조합활동 279
07.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과 해산 등 287
제2장 단체교섭 292
01. 총론 292
02. 단체교섭의 대상 298
03. 성실교섭의무 : 사용자+노동조합: 처벌규정x but 부당노동행위O 301
04. 교섭창구 단일화 304
05.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316
제3장 단체협약 317
01. 단체협약의 성립 317
0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및 한계 등 320
0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효력확장 327
04. 단체협약의 종료 및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332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336
0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336
제5장 쟁의행위 358
01. 쟁의행위 358
02. 쟁의행위의 유형 373
03. 쟁의행위 중의 근로관계 376
04.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380
제6장 부당노동행위 384
01. 부당노동행위제도 384
0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87
0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00
제7장 기타법령 410
01. 노동위원회법 410
0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 422
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 노조법’) 432
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