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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58247188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21-12-13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
제2장 지방자치법 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32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5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5
제2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59
제1절 공무원 관계의 발생 59
제2절 공무원 관계의 변경 62
제3절 공무원 관계의 소멸 68
제2장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72
제1절 공무원의 권리 72
제2절 공무원의 의무 76
제3절 공무원의 책임 82
제3장 공무원의 권익구제 86
제3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공물법 93
제1절 공물의 종류 93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94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색 98
제4절 공물법의 사용관계 101
제5절 공물관리 107
제2장 자금지원행정 113
제3장 공용부담법 115
제1절 인적공용부담 115
제2절 공용수용 115
제3절 환매권 123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126
제5절 공용환지 128
제6절 공용환권 129
제4장 경찰행정법 138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 138
제2절 경찰작용 14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150
제5장 지역개발행정법 154
제6장 환경행정법 157
제7장 조세행정법 160
판례색인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