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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58247225
· 쪽수 : 476쪽
· 출판일 : 2022-01-20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5절 행정법의 해석 및 행정법규정의 보충 2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0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제4절 특별권력관계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 법규명령 67
제2절 행정규칙 78
제2장 행정계획 89
제3장 행정행위 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5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5
제1절 확 약 165
제2절 공법상 계약 16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75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81
제1절 행정강제 181
제2절 행정벌 198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07
제4절 행정조사 212
제6장 행정절차법 220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45
제1절 행정정보공개 245
제2절 개인정보보호 26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1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7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96
제4절 이중배상금지 29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2
제2장 손실보상 304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4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309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19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328
제3장 행정심판 330
제4장 행정소송 350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50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51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52
제1관 관할 352
제2관 대상적격 352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78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87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95
제6관 행정심판 전치 399
제7관 제소기간 401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406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1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16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26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436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0
제9절 당사자소송 443
제10절 객관소송 454
판례색인 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