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행2필 HOW TO 행정법 사례형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3
[제1문] 201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설문3 3
[제2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4
[제3문]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5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7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7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7
제1항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7

type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7
[제1문]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7
[제2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
[제3문]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제4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14
[제5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6
[제6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4 설문 (1). 17
[제7문]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

type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19
[제1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9
[제2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1
[제3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2
[제4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4
[제5문]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 27
[제6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29
[제7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32
[제8문]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3
[제9문] 2021년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5
[제10문] 2022년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8

type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인 수리거부 40
[제1문]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제1문 설문4 가. 40

type4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42
[제1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 42
[제2문]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 43
[제3문]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5
[제4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1. 46
[제5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 48
[제6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50
[제7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52

type5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 53
[제1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3

type6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비권력적 사실행위 55
[제1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55
[제2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56
[제3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 58
[제4문] 2021년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0
[제5문]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제2항 처분문서가 2개인 경우(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65

type1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일부인용, 변경명령재결서가 온 경우 65
[제1문]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65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66
[제3문]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68

type2
반복된 처분 69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69
[제2문]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70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72
제1항 일반적 제3자 72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3. 72
[제2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1. 73
[제3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75
제2항 인근주민 77
[제1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77
[제2문]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79
제3항 기존업자 80
[제1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 80
[제2문]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82
제4항 타방신청인 84
[제1문] 2022년 제3차 모의고사 2문 설문1.(2) 84
제5항 침익적 처분의 직접상대방이나 국민이 아닌 경우 86
[제1문]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86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89
[제1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 8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90
제1항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90

type1
법률상 이익의 침해 90
[제1문]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90
[제2문]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92

type2
반복처분의 구체적ㆍ현실적 위험성 93
[제1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 93

type3
가중처분의 구체적ㆍ현실적 위험성 94
[제1문]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4
[제2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95
[제3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1의 2. 98

제2항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00
[제1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00
제3항 오로지 이론상 의미 밖에 없는 경우 102
[제1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02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하자의 승계 104
[제1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4 2). 104
[제2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 105
[제3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1) 106
[제4문]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108
[제5문]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09
[제6문]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설문2 111
[제7문] 2021년도 제1차 모의시험 2문 113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 선결문제 115
제1항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15
[제1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5. 115
[제2문]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7
제2항 형사소송 119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119
제7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22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122
[제1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2
[제2문]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23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125
[제1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의 (2) 125
[제2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26
[제3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4. 128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129
제1절 직권심리 129
[제1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9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31
[제1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1
[제2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3. 132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133
[제1문]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3
[제2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5
[제3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37
[제4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39
[제5문]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40
[제6문]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43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 145
[제1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 145
제5절 정보공개청구제도-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원고의 방법 147
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대응방법 147
[제1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47
[제2문]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49
제2항 정보비공개결정의 타당성 151
[제1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51
[제2문]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53
제3항 정보공개청구권자 154
[제1문] 2022년 제3차 모의고사 1문 설문4 154
제6절 위법한 세무조사와 진실한 세무정보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관계 157
[제1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57
[제2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58
[제3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4. 159
제3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위법성판단-원고주장의 타당성 161
제1절 처분의 하자 논의의 전제-처분의 존재(외부적 성립요건의 충족) 161
[제1문]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61

제2절 주체의 하자 162
[제1문]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62
[제2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2) 164
[제3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 167
[제4문]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2. 168
제3절 절차의 하자 171
제1항 이유제시의 하자 171
[제1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71
제2항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제공의 하자 173
[제1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73
[제2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74
[제3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 175
[제4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76
[제5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3. 178
[제6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179
[제7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180
[제8문]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설문1 181
[제9문] 2022년 제3차 모의고사 2문 설문3 186
제3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의 생략사유 188
[제1문]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88
[제2문]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90
[제3문]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91
[제4문]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1) 193
제4항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하자 194
[제1문]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94
제5항 하자치유 196
[제1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196
제4절 내용의 하자 197
제1항 기속행위 197
[제1문] 2018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제1문 설문4 나. 197



[제2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의 (2) 199
[제3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201
[제4문]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03
제2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한계를 넘긴 경우 205
[제1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05
[제2문]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08
[제3문] 2022년 제3차 모의고사 2문 설문1.(1) 210
제3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212

type1
행정기본법 제2장 위반(자비신신부) 212
[제1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212
[제2문]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15
[제3문] 2022년 제3차 모의고사 2문 설문2 219

type2
목사비평부타재수 220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1. 220
[제2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22
제4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224
제1절 판결의 형식 224
제1항 취소 또는 변경에서 변경의 의미 : 일부취소판결의 근거 224
[제1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 224
제2항 일부취소판결 225
[제1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25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1. 227
제3항 사정판결 232
[제1문]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32
[제2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33
제2절 판결의 효력 235
제1항 기판력 235
[제1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35
[제2문]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237



[제3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1의 3. 238
[제4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40
제2항 기속력 241

type1
반복금지효 241
[제1문]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41

type2
재처분의무 243
[제1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3
[제2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45
[제3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46
[제4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248
[제5문]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49
[제6문]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51
[제7문]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52
제3항 간접강제 254
[제1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5. 254
제5장 행정심판 255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255
[제1문]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55
[제2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 257
[제3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58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258
[제1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 258
제6장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259
제1절 강학상 인가 259
제1항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259
[제1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59
[제2문]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 261
제2항 조합설립인가 262
[제1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1. 262



[제2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64
[제3문]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266
제2절 강학상 부관 269
제1항 부관의 적법성 - 부관부가의 가능성 269
[제1문]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69
제2항 부관의 적법성-부관부가의 한계성 271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3 가. 271
제3항 사후부관 274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의 나. 274
제4항 종합문제 275
[제1문]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 275
제3절 직권취소와 직권철회 277
제1항 직권철회 277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3의 다. 277
[제2문]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79
제4절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81
제1항 처분적 법규 281
[제1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281
[제2문]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1. 283
[제3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1의 1. 284
[제4문]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7
[제5문]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92
제2항 구속적 계획 295
[제1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1 2. 295
[제2문] 2021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종합문제) 297
[제3문]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03
[제4문]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305
제7장 유효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집행제도 307
제1절 강제집행제도 307
[제1문]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07



[제2문]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 309
[제3문]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12
제2절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유효한 처분의 집행력의 충돌문제 314
[제1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314
[제2문]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 316
[제3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3. 318
[제4문] 2022년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320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322
제1장 처분의 무효 322
[제1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문의2 2. 322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6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326
[제1문]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26
[제2문]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 329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331
제1장 형식적 당사자소송 331
[제1문]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31
[제2문]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32
제2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333
[제1문]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5 333
제3장 손실보상규정 있는 경우 335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335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337
제1장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의 기관소송 337
[제1문]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3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 통제 338
[제1문]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38



제3장 감독기관의 조례안과 의결통제 340
[제1문]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340
[제2문] 2021년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41
제4장 위임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343
[제1문]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43
[제2문]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47
제5장 조례제정 348
[제1문]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348
[제2문]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49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355
제1장 주민소송의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제도 355
[제1문]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55
제2장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356
[제1문]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4. 356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358
제1장 국가배상책임과 구상책임 358
[제1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58
[제2문]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360
제2장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재판작용 364
[제1문]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64
제3장 부작위의 법령위반과 사익보호성의 처리 366
[제1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66
[제2문]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368
제4장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과 이중배상금지 371
[제1문]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2. 371



제9편 행정법 각론 373
제1장 공무원제도 373
제1절 연금지급거부의 처분성과 연급지급청구권자 373
[제1문]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373
제2절 징계의결과 행정소송의 관계 375
[제1문]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5(2) 375
제2장 공물제도 376
제1절 묵시적 공용폐지 376
[제1문]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76
제2절 공물의 특별사용의 해제 378
[제1문]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78
[제2문]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80

머리말

[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작성법]
첫째, 주어진 물음을 자극으로 받아 해결하기 위한 논점을 반응적으로 제시한다.=> 1. 문제의 소재(IF-Should로 만들어보면 된다.)
둘째, 적용조문과 법리를 전개하는 판례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2. 판례
셋째, 판례가 전개한 법리에 입각하여 사례로 제시된 문제상황을 판단한다.=> 3. 소결 혹은 사안의 경우
넷째,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을 반드시 쓴다.=> 4. 결론 혹은 설문의 해결

기본적으로 사례문제는 10점에서 25점으로 구성된다. 10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답안양식에 의하면 13.2줄 내에서 써야 한다. 25점은 34줄 내에서 써야 한다. 줄 수를 초과하면 다른 논점을 해결할 때 분량 부족에 직면한다. 당연히 점수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간략하면서도 논리성을 갖추어 깔끔하게 정리하여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설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판례를 논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답안의 지면상 불가능하다. 이하 각 주제에 따라서 답안작성 요령을 제시한다. 그 제시된 요령에 맞추어서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하여 변호사 시험용 답안작성의 배점 특성에 비추어 정답으로 제시한다.
이 책을 텍스트로 하여 열심히 답안연습을 하여 암묵적으로 버린 자식 취급받았던 공법영역이 변호사시험 합격의 효자 과목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맛보기를 기원한다.
조급하게 쓰다 보니 오탈자와 표현상의 정밀성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신 학연과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에 힘써주신 이승은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하며
조홍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