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완벽정리

PART 01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01 통치행위

CHAPTER 02 무명항고소송
제1절 의무이행소송
제2절 예방적 부작위소송

PART 02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CHAPTER 01 취소소송의 제기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2항]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제2항] 취소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요건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제2항] 하자의 승계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요건 . 선결문제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제3항] 형사소송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요건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CHAPTER 02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제1절 직권심리제도
제2절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5절 소변경제도
제6절 청구병합제도

CHAPTER 03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제2절 사정판결
제3절 기판력
제4절 대세효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 확보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 제도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 확보
제6절 불고지ㆍ오고지 제도

CHAPTER 05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쟁송법상 문제들
제1절 강학상 인가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의 발령 + 제3자의 소제기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제2절 강학상 부관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
제3절 처분적 법규
[제1항] 두밀분교폐지조례
[제2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4절 구속적 계획

PART 03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1 무효확인소송 - 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CHAPTER 02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PART 04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CHAPTER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PART 05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CHAPTER 01 형식적 당사자소송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CHAPTER 03 실질적 당사자소송

PART 06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CHAPTER 01 2023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CHAPTER 02 2022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CHAPTER 03 2021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CHAPTER 04 2020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CHAPTER 05 2019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CHAPTER 06 2018년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부록]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