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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행정법 사례형 마무리 암기장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58249113
· 쪽수 : 181쪽
· 출판일 : 2023-09-26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58249113
· 쪽수 : 181쪽
· 출판일 : 2023-09-26
책 소개
행정법에서 문제되는 각 주제별 답안작성 요령을 제시하면서, 그 제시된 답안작성요령에 맞추어 변호사 기출문제들과 변호사 모의평가시험 문제들에 대하여 정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연히 판례에 입각하여 정답을 모색할 것이다.
목차
제1부 사례풀이에 필요한 필수암기판례 및 학설 등 두문자 모음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3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5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82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3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83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85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89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90
제9편 행정법 각론 95
제2부 HOW TO 행정법 사례형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105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108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145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6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146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146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146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147
제9편 행정법 각론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