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헌법 사례연습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사례 01.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3
사례 0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
사례 03. 인형뽑기 게임산업법 적용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의2] 9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17
사례 04.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7
사례 05. 선거비용 보전범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0
사례 06. 감사원의 감사와 자치행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4
사례 07.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1] 2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5
사례 08. 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35
사례 09.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7
사례 10. 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41
사례 11.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3
사례 1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 충돌 [법전원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2] 49
사례 13. 기본권 경합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2] 56
사례 14. 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3] 59
사례 15.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64
사례 16.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4] 67
사례 17.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2] 69
사례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2문의3] 73
사례 19.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77
사례 20.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법전원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5] 81
사례 2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86
사례 22.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86
사례 23. 금연구역지정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89
사례 24.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명령과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2문의4] 92
사례 25.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95
사례 26.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2] 97
사례 27. 무연고 시체의 해부용 제공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의5] 99
사례 28. 서울시의 금연구역지정조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102
사례 29. 연임제한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2] 104
사례 30. 전기요금 누진제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3] 106
사례 31. 퇴직연금 지급정지와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3] 109
사례 32. 수혜대상 제외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11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14
사례 33. 지문채취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2] 114
사례 34.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119
사례 35.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3] 122
사례 36.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벌과 연좌제 금지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5] 125
사례 37. 행정기관에 의한 구금과 영장주의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1] 128
사례 38.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32
사례 39. 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35
사례 4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2] 138
사례 41.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42
사례 42. 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146
사례 4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침해되는 기본권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49
사례 44.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부착의무 [법전원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4] 154
사례 45. 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58
사례 46. 수형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인 접견 제한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60
사례 47. 패킷감청행위의 통신의 비밀 침해 여부 [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65
사례 48.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72
사례 49.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의 자유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80
사례 50.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2] 182
사례 51. 광고 제한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2)] 189
사례 52.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92
사례 53.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법전원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198
사례 54. 신문의 보도의 자유와 허위보도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02
사례 55. 명예훼손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06
사례 56. 상관모욕죄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09
사례 57. 군내 불온서적 차단과 알 권리 침해 여부 [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3] 214
사례 58. 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222
사례 59. 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3] 227
사례 60. 옥외집회 신고제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230
사례 61. 국립대학교의 총장선출방식과 대학의 자유 [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3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36
사례 62.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령에 근거한 재산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2문(3)] 236
사례 63. 광물채굴금지에 따른 임의적 매수권 [법전원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41
사례 64.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244
사례 65. 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246
사례 66. 이주대책과 정당한 보상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53
사례 67. 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2] 255
사례 68. 매도청구와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259
사례 69. 물이용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62
사례 70.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의4] 266
사례 71.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69
사례 72. 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272
사례 73. 보호자 동승의무조항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280
사례 74.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 제출요구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8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6
사례 75. 비밀선거원칙 [법전원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286
사례 76.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법률안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9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3
사례 77.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93
사례 78. 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96
사례 79. 접견제한과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1)] 299
사례 80. 재소자용 의류 착용과 재판청구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02
사례 8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 305
사례 82.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09
사례 83. 의무경찰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2-2] 31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17
사례 84. 학교선택권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2] 317
사례 85. 혼인·출산의 자유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321
사례 86. 동성혼(同性婚)의 자유 인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2] 32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3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3
사례 87.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333
사례 88.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3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39
제4장 통치작용 339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39
사례 89. 다수결 원리 및 본회의 의결주의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39
사례 90.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법전원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44
사례 9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3] 347
사례 92. 자치사무 감사개시요건 [법전원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350
사례 93. 국정조사요구 요건의 정족수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3)] 355
사례 94. 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8
사례 95.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 2] 362
사례 96.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65
사례 97.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4] 369
사례 98. 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71
사례 99. 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75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379
사례 100. 대통령 선거 실시 여부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79
사례 10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81
사례 10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충족 여부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383
사례 10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85
사례 104.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88
사례 105.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3] 392
사례 106.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94
사례 107.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99
사례 108.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변호사시험 제13회(2024) 제1문의1] 401
사례 109. 보류거부권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04
사례 110. 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407
사례 111. 국무총리 부서 없는 대통령 법률안 공포행위의 효력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1)] 411
사례 11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414
사례 113.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418
사례 114.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률안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21
제7장 법 원 424
사례 115. ‘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24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429
사례 11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적법요건 [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29
사례 117.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및 위헌제청의 적법 여부 [법전원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31
사례 118.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34
사례 11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및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436
사례 120.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의4(1)] 440
사례 121. 면소판결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 [법전원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442
사례 122.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의3] 445
사례 123. 위헌결정의 기속력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47
사례 12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450
사례 125. 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54
사례 126.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의3] 458
사례 127.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1] 462
사례 128.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사법시험 제59회(2017) 제1문의4] 465
사례 129.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67
사례 130. 청구기간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나] 471
사례 131. 퇴직연금 삭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473
사례 132.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476
사례 1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1문의1] 480
사례 134. 지방의원 재직 중 연금전액지급정지 [법전원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1-나] 483
제2장 탄핵심판 486
사례 135. 임기만료로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이익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3] 486
제3장 정당해산심판 488
사례 136.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1] 488
사례 137.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및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법전원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90
제4장 권한쟁의심판 501
사례 138.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4] 501
사례 139.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비준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04
사례 140.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510
사례 141. 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514
사례 142.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18
사례 143.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법전원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22
사례 144.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26
사례 145. 교육감과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1문의3] 529
사례 146. 국회 의결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변호사시험 제9회(2020) 제1문의1(2)] 533
사례 147. 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38
사례 148. 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41
사례 149.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행위와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47
사례 150.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법전원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553
사례 151.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556
사례 152. 국회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법전원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2] 559
제5장 헌법소원심판 561
사례 153. 정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561
사례 154.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2)] 563
사례 155. 외국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법전원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66
사례 156.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1] 569
사례 15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574
사례 158.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법전원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77
사례 159.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법전원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582
사례 160. 자기관련성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3)] 585
사례 161.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 [법전원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87
사례 162. 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591
사례 163. 직접성·현재성·청구기간 충족 여부 [법전원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93
사례 164. 직접성 및 현재성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2-1] 597
사례 165. 직접성 및 보충성 [법전원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599
사례 166. 직접성 및 청구기간 [법전원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의1] 602
사례 167.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605
사례 168. 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609
사례 169. 헌법소원 심판 요건 [변호사시험 제14회(2025) 제1문] 611
사례 170. 단체와 구성원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 [법전원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2] 615
사례 171.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618
사례 172. 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620
사례 173.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622
사례 174.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624
사례 175. 법적 관련성 및 보충성 [법전원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626
사례 176. 보충성 및 청구기간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의5] 629
사례 177.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2] 632
사례 178.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1] 636
사례 17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639
사례 180.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법전원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의1(1)] 641
사례 181.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법전원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의1] 643
사례 182.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646
사례 183. 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648
사례 184.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법전원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653
사례 185.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1-2]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