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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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91158249991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24-07-05

책 소개

2019년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한 교재다.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의 판례들이 주로 추가되었고, 2018년도 판례가 삭제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 이전의 판례라도 일부 누락된 판례를 추가했다.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17
제1절 행정입법 19
제2절 행정계획 25
제3절 행정행위 27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41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42
제6절 행정절차법 47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53
제3장 | 행정구제법 57
제1절 국가배상 59
제2절 손실보상 69
제3절 행정심판 76
제4절 행정소송 77
제4장 | 행정조직법 105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107
제2절 지방자치법 107
제3절 공무원법 117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25
제1절 급부행정법 127
제2절 공용부담법 130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41
제6절 조세행정법 141

❙판례색인 143
판례색인

저자소개

류준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전 내무부, 경기도 사무관 ∙ 현 (주)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저 서] ∙ 행정법 Workbook(학연) ∙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 행정법 Capsule(학연) ∙ 작은 변사기 행정법(학연) ∙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선택형(학연)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학연) ∙ 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 ∙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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