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기업경영총람

발간사
목 차

제1장. 공기업 동향
1.공기업 주요 현황
1-1. 공기업의 변화
1)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2)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EX-허브)
3) 물 시장 맞춤형 처방
4) 해외 동반진출과 바이어 정보 공유
5)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
6) 원스톱 기술상용화플랫폼
7) 지역특화산업
8) 인천공항 사회적 일자리 창출
9) 식품컨설팅사업
10) 예술의전당 공연의 고화질 영상화 사업
11) 운전 적성검사 정보공유
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사용방지
13) 지역특성을 활용한 석유산업발전
14)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15) 유동성 애로기업 재기를 위한 협력프로그램 마련
16) 지방공항 활성화
17)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8)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19)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20)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21)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을 위한 사업연계
22) 중소농식품수출업체 맞춤형 종합수출정보지 발간

1-2.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와 대응과제
1) 저출산ㆍ고령화의 체계적 관리
2)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
3) 공공기관의 역할
4) 공공기관의 가치와 책임
5)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
6)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
7) 제3자 활용 공공기관 갈등관리
8) 발전부문 공기업 운영
9)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10) 수자원 갈등발생원인과 개선방안

2.공기업 상장 및 현황
2-1. 글로벌 상장 공기업
1) 핀란드 상장 공기업
2) 노르웨이 상장 공기업
3) 프랑스 상장 공기업
4) 상장공기업 조사결과
5) 뉴질랜드 상장 공기업

2-2.공기업 상장의 정의와 목적
1) 공기업 상장 배경
2) OECD 회원국의 상장 공기업 현황
3) 공기업의 소유권과 상장
4) 선행 연구

3.공공기관 재무
3-1.재무관리계획 분석
1)「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14년 이행실적
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3-2.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
1)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3.공공기관 재무현황
1)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차입금의존도 증가
2) 전체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증가하였으나 비은행형은 감소
3) 2014년 말 공공기관 총 부채는 2013년 말에 비해 0.5조원 감소
4) 낮은 이자보상배율
5) 일부 공공기관 지속적 당시순손실 발생

3-4.공공요금의 주요 쟁점
1) 공공요즘 관련 부채 증가
2) 공공요금에 대한 인위적 규제 지양 필요
3) 공공요금의 정의 및 분석 대상
4) 부적절한 투자로 인한 원가부담 문제 개선 필요

3-5.공공기관 정상화 대첵
1) 문제제기
2) 공공기관 자구노력에 집중된 부채 감축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3)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현황
4) 공공기관 기능 조정 관련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마련 필요
5) 실효성 있는 제도수립 방안 검토 필요
6) 향후 추진방안

제2장. 공기업 정책
1.공기업 정책동향
1-1.정책이슈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및 추진 현황
2)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
3)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
4) 313개 전(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완료
5)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개방형 계약직, 전문직위제 도입
6) 201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지원제도 동향
2-1.인력자원
1)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2) 인력양성

2-2.금융지원
1)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2) 신용보증 지원

2-3.기술개발 지원
1) 기술개발자금지원
2)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3)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3.공간정보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3-1.사회간접자본
1) 주체별 역할
2)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3)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4)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5)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6)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7)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8)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3-2.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4) 공간정보 표준체계
5) 공간정보 유통체계
6)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7) 추진체계
8) 법제도

제3장.국가재정제도
1.지방재정 공시제도
1-1.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1-2.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244개 지방자치단체장
2) 동시의 구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3) 공시의 시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4) 공시방법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1-3.재정공시 사후관리
1-4.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공시항목 신규 추가 및 일부 조정
2)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재정용어에 대한 설명 추가
3) 통합공시에 대한 활용성 제고
4)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1-5.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2.재정건정성 제고
2-1.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1) 재정규율 강화
2) 세입기반 확충
3) 세원투명성 강화
4) 금융소득 과세 강화
5)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6) 재정재출 효율성 제고
7)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8)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9) 재정관리체계 개선
10) 지방재정의 자율성 · 책임성 제고
11) 국가채무관리 강화
12) 공공부문 부채 관리체계 강화
13)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
14)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계 운영
15)장기재정전망 실시

3.국가재정운용계획
3-1.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2)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4.지역정보화
4-1.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1)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2) 행 · 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5)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4-2.지역정보화 일반현황
1) 지역정보화 조직
2) 지역정보화 예산
3) 지역정보화 인력
4)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현황

4-3.지역정보화 정책현황
1) 지역정보화 법 · 제도
2) 지역정보화 정책
3) 정부3.0과 지역정보화
4) 정보화 역기능

5.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 목적
2) 기본 방향

5-2.행정사항
1) 조례와의 관계
2) 기존 지침과의 관계

5-3.운영기준

6.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6-1.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6-2.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제도 개요

6-3.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6-4.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6-5.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제4장.정부지원제도
1.판로지원제도
1-1.공공기관 납품제도
1) 직접생산확인 제도
2) 계약이행 능력 심사
3) 적격조합 확인제도
4) 조합 추천 소약 수의계약
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6) 공공구매론

1-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2) 성능인증제도

1-3.중소기업 마케팅, 홍보 지원
1) 중소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3)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4)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판매전 지원
5)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 운영
6) 온라인 판로지원
7)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8)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 지원

2.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2-1.컨설팅 및 정보제공
1) 소상공인 사관학교
2) 소상공인 창업교육
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4) 소상공인방송
5) 상권정보시스템

2-2.전통시장 활성화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2)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 사업
4) 시장경영혁신지원
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6)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2-3.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1) 소상공인 경영교육
2)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4)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5)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
6)프랜차이즈 수준평가
7)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저화 지원
8)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2-4.소상공인 정책자금
1) 소상공인창업자금
2) 일반경영안정자금
3) 소공인특화자금
4) 긴급경영안정자금
5) 전환대풀자금
6) 사업전환자금
7)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2-5.소상공인 재기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2) 재창업패키지
3)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제도

3.수출지원제도
3-1.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3) FTA대응역량 강화사업
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5)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6)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7)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8)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
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11)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12) 수출금융융자

4.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제도
4-1.여성기업 창업, 경영지원
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2) 여성CEO MBA 교육
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4)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5) 여성창업경진대회
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7)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8) 여성기업 해외진출 기업
9)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10)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지원

4-2.장애인기업 맞품형 창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
1)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2) 장애인 특화창업보육실 지원
3) 장애인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4)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5.금융지원제도
5-1.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1) 정택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 창업기업지원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4) 긴급경영안정자금
5) 투용자복합금융자금
6) 개발기술사업화자금
7) 재도약지원자금

5-2.신용보증 지원
1)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
4) 매출채권보험

6.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제도
6-1.외부 전문가 노하우
1)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2) 진단 연계형 컨설팅 지원사업
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4) 중소기업 애로 전문가상담 및 현장크리닉 지원

7.기타 지원제도
7-1.알아두면 좋은제도
1) 이노비즈 제도
2) 메인비즈 제도
3) 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
4) 중견기업 확인제도
5)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6)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7) 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

8.인력제원제도
8-1.인력양성
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2) 기술사관 육성사업
3) 산학맞품 기술인력 양성사업

8-2.재직자 직무교육및 인력유입 촉진
1) 중소기업 계약학과
2) 중소기업 장기군속자 주택우선공급

9.기술개발 지원
9-1.기술개발자금지원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 World Class 300프로젝트 지원사업
3) 창업성장기술개발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5)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
6)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7)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9) 중소기업 융 · 복합기술개발사업
1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11) 제품 · 공정개선 기술개발
12) 지역강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3)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 십
14) 무역기술장볍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9-2.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1) 경영혁신플랫품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3) 기술보호지원사업
4)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5)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 파트너십
6)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7)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9) 미래시장장충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9-3.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1)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2)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3)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활용지원 사업
4) 뿌리기업 지원사업
5) 뿌리기업의 품직혁신 지원사업
6) 지방중기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7)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8)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10.창업, 재기, 사업전환 지원
10-1. 아이디어 · 기술창업 지원
1) 청년창업사관학교
2) 창업맞춤형 사업
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4)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5) 창업선도대학육성
6) 대한민국 창업리그-슈퍼스타V(왕중왕전)
7) 민 · 관 공동 창업자 발굴 · 육성(창업기획사)
8) 남북협력지원

10-2. 창업저변 확대
1)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2) 청소년 비즈쿨
3) 창업아카데미
4) 창업대학원
5)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6) 시니어창업 지원
7)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8)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9)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3.지식서비스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1) ICT 기반 지식서비스 개발 및 창업지원
2) 앱/콘텐츠/SW융합 실전 창업 지원
3) 스마트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4) 참살이 서비스 기업지원
5) 1인 창조기업 비지니스 센터
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0-4.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1) 재도약 지원자금
2)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3) 중소기업 희생컨설팅
4)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5) 중소 · 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11.공간정보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11-1.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1-2.사회간접자본
1) 투자정택의 재정립
2) 사회간접자본 투자
3)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제4장.관련업체

제5장.관련볍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