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국지역특구개발총람

발간사
목차

제1장. 지역특구 정책 동향
1. 지역발전정책
1-1.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1) 지역발전정책의 여건 변화
2)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경과
3)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4) 제1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2)
5) 제2단계 지역희망 프로젝트(HOPE+)
6) 제도적 추진 기반 구축

1-2. 자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채계 구축 · 강화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3) 지역공동체 활성화
5)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구축
6)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7)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8)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9)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0)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1) 지역 교통 · 물류망 개선
12)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3)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4) 항만인프라 개선
15) 교통 · 물류 원활화 지원

1-3.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2)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3) 지역 관광산업 육성
4) 생태 · 자연환경 보존 · 활용

1-4. 지역산업의 진흥
1)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3)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4)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5)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1-5. 해외 지역정책과 기존정책
1) 해외정책 동향

1-6. 지역정책 동향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2)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7.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 · 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바런적 보완

1-8.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1-9.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

2.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
2-1.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사업 주요일정
2-2.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심사사업 운영기준
1) 기본방향
2) 대상사업의 유형
3) 대상사업
4) 심사의 종류
5) 재심사 대상사업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투자심사 기준
8) 투자심사의 절차
9)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10)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11)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실시

2-3. 지방재정 투 · 융자사업 제도
1) 개념
2) 목적
3) 연혁

제2장. 지역발전 동향
1. 지역발전
1-1. 시 ·도시별 발전전략과 성과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정북도
12) 충정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1-2. 지역특구제도 정의 및 특징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3)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3. 지역특구 운용
1) 규제특례 적용현황
2) 광역경제권

1-4. 지역특구 성과
1) 종합평가
2)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5. 지방재정
1) 재정분석 개요
2) 재정분석 지표체계
3) 지방재정의 현황

1-6. 지역균형발전 지원
1)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2)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3)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 · 조정기능 강화

1-7. 지역 전략산업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 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1-8. 지역연고사넙 육성
1-9. 시 · 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

2.지역균형발전 강화
2-1. 지역균형발전 지원 · 조정기능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2-2.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2-3.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3.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3-1.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반전방향

3-2.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반전방향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4-1.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반전방향

4-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반전방향

5.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5-1. 지방상호간 상생렵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1) 추진배경 및 개요

5-2. 지방의 국정참여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반전방향

제3장. 예비특구현황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