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가 미래다

추천사
들어가는 말
이 책의 구성과 개요

1장 또 하나의 벽을 넘어
01 변신은 무죄
02 나는 정치인이다
03 양심의 칼날 위에 선 정치
04 희망으로 달려온 시간들
05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며

2장 나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01 어떻게 하면 달라지는가?
02 정치, 알고나 욕하자
03 변하지 않는 지방정치의 한계
04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발굴이 우선
05 실천 가능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 구상

3장 앞서가는 정책, 찾아가는 정책
01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청렴
02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03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
04 힘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정치
05 양비론은 중립이 아니다

4장 우리 동네 관악구, 현실과 비전
01 다시 서다
02 미래 비전을 보다

5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것
0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및 권한
02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
03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
04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설정과 주민이 바라는 역할
05 지방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
06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제언
07 주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면
08 주민복지 최우선, 주민자치 실현의 좋은 사례
09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6장 지방자치, 이대로 둘 것인가
01 헌법부터 시대정신에 맞도록
02 지방분권은 재정분권부터
03 좀 더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04 지방자치의 현실과 새로운 시각
05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06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의지
07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의 미래
08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까지
09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에 관한 제언

내가 일찍이 정치에 뜻을 둔 이유는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는 믿음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란 대개 경제적 약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녀노소와 다른 모든 조건을 떠나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다수의 약자가 소수의 강자와 현실에서 평등한 조건은 선거에서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런 평등하게 주어진 1표조차도 정치인의 지역감정 부추기기와 언론의 여론 조작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온 사례도 무수하다.

정치는 알고 보면 무척 흥미로운 영역이다. 더구나 직접 참여해보면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또 선입견만큼 그렇게 혼탁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무엇보다 정치가 어떻게 밥 먹여주는 것인지를, 즉 우리 일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미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의 질이 온전히 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자체장은 주민이 지자체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선에 머물게 해서 안 된다. 주민들 스스로 우리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주민은 때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정과 행정 감시운동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등의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공적인 영역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 및 행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