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폐자원 에너지화/자원순환 육성정책 및 기술동향과 시장전망

제 1편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동향과 시장전망
제 1장 가연성 폐자원 에너지화 주요기술 동향 및 정책방향
1. 폐자원 에너지화 개요
1) 개념
(1) 정의
(2)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범위
2.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방향
1) 추진배경
2) 국내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
(1) 추진 목표
(2)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3)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4) 폐기물 관리법
5)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1)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
(2) 폐자원 에너지화 전문 인력 양성
3.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 동향(고형연료)
1) 폐기물 고형연료 기술 동향
2) 기술(특허)분석
(1) 기술동향분석
가. 세계동향
나. 국내동향
(2) 기술군 도출
가. 특허 및 논문을 이용한 기술군 클러스터링
나. 클러스터링을 통한 전문가기반의 요소기술도출
(3) 기술지수 분석
가. 기술성장성 분석
나. 기술수준 분석
다. 기술 장벽 분석
3) 산업 및 시장 분석
(1) 니즈 분석
(2) 산업특징 및 구조
(3) 시장현황/전망분석
(4) 공급망(분류)에 따른 분석
4) 기업 니즈 조사
5) 핵심기술 선정
6)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활성화 방안
(1) 국내 고형연료 제품 관련 제도
(2) SRF 활성화 방안
7)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제도
(1) 주변여건 및 목적
가. 폐기물 처리구조 전환 (매립 → 재활용)
나. 폐자원에너지 보급목표의 설정
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원료 확대
라. 폐자원에너지에 대한 품질 및 시설 관리기준과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전담관리 기반 마련
(2) 폐기물 고형연료관리 국제동향
(3) 민간 폐기물 고형연료관리 실태조사 (2014년)
(4) 제도개선 법률개정 주요내용
(5)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 및 센터의 업무
4. 가연성 폐기물 열분해 유화 기술동향
1) 열분해, 가스화 토네이도 연소장치 기술
(1) 해외진출 사업
(2) 국내 마케팅 방향
5. 가연성 폐기물 가스화 기술동향
1) 고효율 가스화 기술 동향
(1) 가스화
가. 가스화 반응과 장치 선정
나. 개질
다. 가스화 성능지표
(2) 가스정제
가. 타르정제
나. Non-tar 정제 기술
다. 정제 성능지표
2) 에너지 회수와 적용 사례
(1) 에너지 회수 및 성능지표
(2) 에너지 회수 사례
가. 증기발전
나. 복합발전
다. 국내 사례
3) 기술(특허) 분석
(1) 기술 동향 분석
(2) 기술군 도출
(3) 기술지수분석
4) 산업 및 시장분석
(1) 니즈 분석
(2) 산업특징 및 구조
(3) 시장현황/전망분석
(4) 공급망(분류)에 따른 분석
가. 세계업체 및 제품 현황
나. 국내업체 및 제품 현황
6. 가연성 폐기물 소각 및 소각열 회수 기술 동향
1) 소각에너지 회수 현황과 증대방안
(1) 소각에너지 회수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2) 에너지회수 증대 방안 : 일본사례
가. 열회수시설 인정제도
나. 폐기물에너지 도입사업
2) 소각발전의 고효율화
(1) 보일러(증기)의 고온화
(2) 소각 발전효율의 변천
3) 소각로 고온부식 방지기술
(1) 부식억제 기술
(2) 고내식성 재료개발
4) 기술(특허) 분석
(1) 기술동향 분석
(2) 기술군 도출
5) 산업 및 시장 분석
(1) 니즈 분석
(2) 산업특징 및 구조
(3) 시장현황/전망분석
(4) 공급망 분석
가. 세계업체 및 제품 현황
나. 국내업체 및 제품 현황
제 2장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주요기술 동향 및 시설 현황
1.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1) 연구 대상 및 범위
(1) 연구 대상
(2) 연구 범위
2) 국내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
(1)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에너지화
(2) 음폐수의 발생 및 에너지화
(3) 하수슬러지 발생 및 에너지화 현황
(4) 가축분뇨 발생 및 에너지화 현황
3) 국내 바이오가스 활용 및 정책 동향
(1) 바이오가스 활용 현황
(2) 바이오가스 보급정책 현황
4) 국외 바이오가스 생산현황 및 정책 동향
(1) 개관
(2) 바이오가스 생산현황
가. 1차 에너지 생산량
나. 전력 생산량
다. 열 생산량
라. 수송연료 생산량
(3) 바이오가스의 기여
(4) 바이오가스 정책 동향
가. 독일
나. 이탈리아
다. 영국
라. 스웨덴
2.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동향
1)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퇴비
(1) 퇴비의 부숙도
(2) 부숙도 평가지표
(3) ComposTex 커버 퇴비화 기술
(4) MOR 커버 Bio-drying 기술
(5) Tarpaulins 커버 시스템 Bio-drying 기술
(6) Odour Stop 시스템 커버 Bio-drying 기술
(7) 반투과성의 합성 덮개 사용한 퇴비화
2) 하수슬러지의 연료화 기술 동향
(1) 하수슬러지 종류
(2) 하수슬러지 열적 처리기술
가. 건조기술
나. 소각기술
다. 탄화기술
라. 열분해 가스화 기술
마. 용융 기술
(3) 반탄화
가. 반탄화 메카니즘
나. 반탄화 특징
다. 반탄화 생성물의 연료적 특성 평가
(4) 슬러지 전처리 및 증대 기술 동향
가. 바이오가스 효율개선을 위한 슬러지 전처리 기술의 특징 및 연구동향
나. 슬러지 감량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증산효과 분석
다. 슬러지 전처리 기술의 비교평가 및 향후 기술전망
3) 바이오가스 고도화 기술
(1) 고질화(Upgrading)
(2)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
(3) 바이오가스 고도화 기술 동향
4) 침출수 및 음폐수 에너지화 기술 동향
(1) 침출수 및 음폐수 성상
(2) 음폐수 주입에 따른 메탄가스 발생 향상여부 검토
(3) 음폐수 전처리 최적화 방안
5)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분리 및 정제 기술동향
(1) 분리막 모듈
(2)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분리효율
6) 바이오리엑터 기술 동향 및 사례
(1) 바이오리엑터 개요
(2) 바이오리엑터 시스템
(3) 바이오리엑터 모니터링 프로그램
(4) 바이오리엑터 성능 평가
(5) Veolia 바이오리엑터 매립지 사례
(6) 바이오리엑터 매립지 개발, 운전, 모니터링 가이드
(7) 전세계 파일럿 바이오리엑터 매립지 현황
7) MBT 기술 동향
(1) MBT 기술 개요
(2) MBT 유형
(3) 물질 흐름
(4) 공정 단계 및 기기
(5) MBT 공정 평가 및 선택
8) 폐자원 이용 청정연료 제조 기술
(1) 대상정의
(2) 프로젝트 Target
가. 목표시장 선정 이유
나. 목표시장 선정
다. 목표시장 시장 규모
라. 목표시장 특성
(3) 중점기술 및 핵심기술
가. 중점기술 1 : 유기성폐자원의 전처리/슬러리화 기술 및 연속 투입기술
나. 중점기술 2 : 전처리된 원료의 초임계유체 액화 기술
다. 중점기술 3 : 전처리된 원료의 초임계수 가스화기술
라. 중점기술 4 : 고가 무기물 회수 및 분리?정제 기술
(4) 산업생태계 분석
가. 중점기술 1 : 유기성폐자원의 전처리/슬러리화 기술 및 연속 투입기술
나. 중점기술 2 : 전처리된 원료의 초임계유체 액화 기술
다. 중점기술 3 : 전처리된 원료의 초임계수 가스화기술
라. 중점기술 4 : 고가 무기물 회수 및 분리?정제 기술
(5) 시장진입전략
가. 목표시장 및 고객
나. 산업생태계 분석가치(가치네트워크 : 산학연 및 국내외 연계)
다. 핵심가치(제품, 공정, 기술, 시스템 등)
라. 수익모델
마. 추진전략
(6) 정책제안
9) 특허 및 신기술 현황
(1) 국외특허 현황
(2) 국내특허 현황
(3) 신기술
3. 유기성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현황 및 실태 분석
1) 시설현황
(1) 설치현황
(2) 시설규모
2)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현황
(1) 바이오가스 생산.활용현황
(2) 생산에너지 판매현황
3)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 사업 실태
(1) 국내 바이오가스 수준
(2) 해외 사례로 본 개발 대안-영국
(3) 해외 사례로 본 개발 대안-네덜란드
(4) 해외 사례로 본 개발 대안-독일
4) 국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업동향
(1) SL공사
(2) BIT
(3) 에코에너지홀딩스
5)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고화처리) 현황
(1) 부산 강변사업소 하수처리시설 고화처리 현황
(2) 대구 하수처리시설 고화처리시설 현황
(3) 당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현황
(4)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고화시설 현황
(5) 제주 하수처리장 자원화시설 현황
(6) 고화제 공급 업체 현황
가. (주)디제론 고화제 생산 현황
나. (주)제철세라믹 고화제 생산 현황
다. (주)지오시스 고화제 생산 현황
라. (주)에프원테크 고화제 생산 현황
마. (주)씨엠디기술단 고화제 생산 현황
바. (주)TS ENC 고화제 생산 현황
사. (주)엠제이그린텍 고화제 생산 현황
제 3장 국내외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 및 정책 동향
1. 국내외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 시장 동향 및 전망
1) 국내 폐자원 에너지화 시장 동향
2) 국내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 시장 전망
3) 해외 폐자원 에너지화 시장 동향
(1) 일본
(2) 인도
(3) 에콰도르
(4) 페루
(5) 필리핀
(6) 중국
4) 해외 폐자원 에너지화 산업 시장 전망
5) 해외 진출 유망국가
6)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분야
7) 시장의 저해 요인과 미래 잠재성
2. 국내외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동향
1) 국내 폐기물에너지화 정책 추진 방향
(1) 폐기물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 정책 추진 방향
가. 추진 전략
나.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확충방안(중·장기계획수립방향)
다.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소요액 추계
라. 시설확충에 따른 기대효과 추산
(3) 폐기물에너지 관련법의 내용
(4) 폐촉법 주요내용 및 제도개선
가. 연혁
나. 폐촉법 및 제도개선 추진사항
(5) 폐기물에너지 관련 제도의 한계
2) 해외 폐기물에너지화 정책 추진 방향
(1) 유럽연합
(2) 독일
(3) 미국
(4) 일본
(5) 호주
(6) 중국
제 Ⅱ편 폐자원의 자원순환산업 현황분석
제 1장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국내외 자원순환업체 동향과 전망
1. 폐기물 관리제도 및 관리현황
1) 폐기물 발생현황
2) 폐기물 처리현황
3)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관련제도
4)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
(1)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
가. 순환자원 인정제도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라. 자원순환 업계 지원
(2) 기대 효과
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추진 개요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절차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주요 내용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
나.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의무면제 기준
다. 재활용의무량 및 재활용부과금
라. 품목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마. 장기 재활용목표율 설정 및 2015년 재활용의무율
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량
6)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
7)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1) 제도 목적
(2) 적용대상
(3) 제도 운영체계 및 주요 내용
가. 대상 사업자의 의무
나.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다. 기술진단·지도
라. 평가결과 보고(환경공단→환경부)
마. 통계활용 홍보 평가(심의위원회)
(4) 제도 실적
가. 발생현황
나. 폐기물 감량(발생예방량)
다. 폐기물 감량
(5)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고찰
(6) 소결론
2. 폐기물 재활용 정책
1) 폐기물 재활용 개요
2) 폐기물 재활용정책 주요내용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
(3) 재활용품 유통구조의 선진화
(4)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5)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및 재활용의식 확산
(6)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3) 주요 폐기물 재활용 촉진정책
(1)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확충 등
(2) 전기 ?전자 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성 보장제 추진
(3)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4) 재활용가능 자원의 이용 촉진
4)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대책 추진
(1)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2)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3)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4)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 추진체계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대책
5) 순환자원거래소 구축?운영
(1) 추진 배경 및 개요
(2) 주요내용 및 현황
3. 폐기물 자원순환 산업 동향
1) 폐기물 처리, 자원순환 시대로의 전환과 전망
(1) 자원순환 시대로의 전환
(2) 자원순환 산업의 전망
2) 국내외 환경 산업과 자원순환 산업 동향
(1) 환경 산업 동향
(2) 자원순환 산업 동향
4. 국내외 폐기물 자원화(자원순환) 시장 전망 및 업체 동향
1) 해외 폐기물 자원화 시장 전망
(1) EU
가. 폐기물 관리 현황
나. 폐기물 처리 대응방안
다. EU 폐기물 시장 전망
(2) 루마니아
가.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현황
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장의 성장 기대
(3) 멕시코
가. 폐기물 시장현황
나. 폐기물 처리 프로그램
다. 멕시코 폐기물 시장 전망
(4) 모잠비크
가. 모잠비크 폐기물처리 현황
나. 폐기물관련 프로젝트 현황
(5) 브라질
가. 폐기물 처리 현황
나. 폐기물 처리 시장
(6) 에콰도르
가. 폐기물 관리 현황
나. 폐기물 처리 프로그램
(7) 필리핀
가. 필리핀 폐기물 관련 현황
나. 폐기물 처리
(8) 베트남
가. 시장현황
나. 고형폐기물 시장잠재력
다. 전략적 분야선택
라. 폐기물 규제 강화
마. 진출전략
바. 진출방안
2) 국내 자원순환 선도기업
(1) (주)LG화학
(2) 금호석유화학(주)
(3)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4) (주)두산 모트롤 BG 창원공장
(5) 두산인프라코어(주) 인천공장
(6) 린나이코리아(주)
(7) 코스모화학주식회사
(8) 한국알프스(주)
5. 업사이클링(Upcycling)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업사이클의 핵심 프로세스
3) 업사이클링 시장 동향 및 사례
(1) 업사이클링 시장 동향
4) 국내외 업사이클 관련 기업 현황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가. 프라이탁(Freitag)
나. 에코이스트(Ecoist)
다. 쯔바잇신(Zweitsinn)
라. 솔메이트 삭스
마. 테라사이클
5) 세계의 업사이클 도시
(1) 런던
가. 정키스타일링(Junky Styling)
나. 원어게인(Worn Again)
(2) 파엔자
6) 업사이클링의 문제점
(1) 공급기반 미비로 인한 낮은 발전가능성
가. 원자재 측면 : 업사이클링 소재 수급의 불안정성
나. 생산기반 측면 : 인적자원 및 기술 문제
(2) 수요창출을 위한 제반 여건 미흡
가. 인식 측면 :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 문제
나. 접근성 측면 : 소비자의 낮은 제품 접근성
(3) 법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한 성장의 ‘발목잡기’
가. 체계 측면 : 통합적 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나. 제도 측면 : 기존 친환경제품 인증(GR마크)의 제도적 공백
7) 업사이클링 추진전략에 따른 정책 과제
(1) 통합적 공급관리 체계 구축
가. 기존 시스템의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수집체계 선진화
나. 업사이클링 센터(upcycling center : UCC) 설립
(2) 적극적 수요창출 기반 강화
가. ‘업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
나. 오프라인 소비자 접근성 강화
(3) 법제도 개선을 통한 ‘날개달기’
가. 효율적 지원체계 기틀 구축
나. 기존 인증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8) 기대 효과
(1) 경제적 파급효과
가. 고용 측면(직접고용 간접고용효과 3,010명)
나. 편익 측면(5,775억원)
(2) 사회 ? 환경적 효과
(3) 정책적 기대효과
9) 향후추진계획 및 예상 장애요인
(1)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 (?15년)
(2) 예상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제 2장 폐금속.도시광산 산업 현황과 기술 동향
1. 도시광산(Urban Mine)
1) 도시광산의 성장 가능성
(1)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이 필수적
(2) 중국의 자원무기화 등 공급불안 우려에 대한 해소
2) 도시광산 산업의 메커니즘
(1) 수거
(2) 분류
(3) 제련
(4) 판매
2.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개념
1)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정의
2)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단계 및 종류
3)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 및 산업분류
3.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산업 현황
1)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필요성
(1) 자원확보
(2) 국가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공정단계에 따른 재활용산업의 국내외 산업현황
(1)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공정단계에 따른 기술현황
(2)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기업현황
(3)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시장 사례
가. 시장구조 사례 1
나. 시장구조 사례 2
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 공정단계에서의 사례 3
라.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 공정단계에서의 사례 4
(4)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시장구조
가. 대기업의 자회사 설립 및 M&A
나. 대기업의 제조업 및 환경복원업의 겸업
다. 중소기업의 폐금속자원 해외수출
라. 국내 수요량
3)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관련 법제 및 정책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1) L사
가.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 사업진출의 배경
나. M&A의 배경 및 방식
다. M&A 이후 평가
라. M&A 종합 평가
마. 전망
(2) P사
가.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의 진출의 배경
나. M&A의 배경 및 방식
다. M&A 이후 평가
4. 폐금속자원의 순환흐름과 재활용 신기술동향
1) 폐 인쇄회로기판에 함유된 비금속 파편의 재활용 방향
(1) 폐 PCB의 통계조사
(2) 폐 PCB와 매립
(3) 폐 PCB의 소각
(4) 폐 PCB 수출
(5) 폐 PCB의 리사이클링
(6) PCB의 비금속 파편 재활용
2) 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주석과 같은 금속 회수
(1) 기술 현황
(2) 발명의 내용
(3) 효과 및 응용
3) 휴대폰의 폐인쇄회로판으로부터 Au, Ag 및 Pd 회수
(1) 물질과 방법
가. 물질
나. SCWO 전처리
다. SCWO-처리된 PCBs의 희석염산 침출실험
라. 요오드-요오드화물 시스템에서(SCWO+HL)-처리된 PCBs로부터 Au, Ag 및 Pd의 침출실험
(2) 결과와 고찰
가. (SCWO+HL)-처리된 PCBs로부터 SCWO 온도가 Au, Ag 및 Pd의 침출에 미치는 영향
나. (SCWO+HL)-처리된 PCBs로부터 SCWO 시간과 압력이 Au, Ag 및 Pd 침출에 미치는 영향
다. 요오드-요오드화물 시스템에서 (SCWO+HL)-처리된 PCBs로부터 Au, Ag 및 Pd의 침출
4) 구리의 폐자원 물질흐름도 및 국내 자원순환율
5) 폐 전기케이블에서 얻은 저 품위 잔사로부터 잔류구리의 회수
(1) 물리적 분리방법
가. 체질
나. 중력분리
(2) 구리의 화학적 회수
가. 구리석출
나. 전해채취
(3) 결론
6) 취화동함유 DMSO 용매를 이용한 귀금속 ? 희소금속 회수방법 개발
(1) 반응 기구
(2) 실험방법
(3) 결과 및 고찰
(4) 결론
7) 사용 후 LCD 제품 자원순환기술
(1) 국내 폐디스플레이 처리 현황
(2) LCD TV의 국내 기술 동향
(3) 자원순환 상용화 기술정보
가. 용융공정-전해정련법
나. 용매추출-전해정련법
(4) 상용화 연구 중인 기술패키지 및 정립 현황
(5) 전략품목에서 제안된 공통(플랫폼)기술의 특징
8) 사용 후 탄탈럼(Tantalum) 자원순환기술 패키지
(1) 탄탈럼 특성
(2) 탄탈럼 소재 Supply Chain
(3) 조사된 상용화 기업 정보
(4) 자원순환 상용화 기술정보
9) 국내외 희토류 물질흐름분석 연구동향 및 폐자원 흐름 분석
(1) 희토류 금속의 의의와 중요성
(2) 희토류 금속 자원 현황
가. 국제 희토류 자원 현황
나. 국내 희토류 자원 현황
(3) 희토류 물질흐름 연구
가. 국제 희토류 생애주기 연구
나. 희토류 사용용도별 물질흐름
다. 국내 물질흐름분석 연구사례
라.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
(4) 국내 희토류자석 폐자원흐름 분석
가. 배출 단계
나. 수거 단계
다. 분리/해체 단계
라. 자원회수 단계
마. 제품생산 단계
(5) 희토류자석 스크랩으로부터 희토류금속 분리?회수프로세스
가. 용융염전해와 합금격막을 이용한 분리?회수법
나. 염화물계 용융염의 기초실험
다. 염화물계 용융염의 적용실험
라. 결론
(6) 추출된 매립물질의 희토류원소와 핵심금속의 함량
가. 물질과 방법
나. 결과와 고찰
5. 해외 도시광산 시장 동향
1) 인도네시아
(1) 도시광산 일반 현황
(2) 도시광산 관련 제도
(3) 리사이클 관련 법적 규제
(4) 수출·입 관련 법적 규제
(5) 리사이클 시장과 중고품 시장 상황
(6) 리사이클을 할 경우 리스크 및 과제
(7) 도시광산자원 처리 업체 현황
가. PT. Teknotama Lingkungan Internusa(TLI)
나. PT. Mukti Mandiri Lestari(Mukti)
다. PT. TES-AMM Indonesia(TES-AMM)
라. PT Prasadha Pamunah Limbah Industri(PPLi)
마. PT.Smelting사(동제련소)
바. 무허가 도시광산업체
(8) 도시광산자원 발생량 및 경제적 가치
가. 도시광산자원 발생량 전망
나. 도시광산자원의 경제적 가치 산출과정
다. 도시광산자원 시장규모(경제적 가치)
2) 싱가포르
(1) 도시광산 관련 현황
(2) 도시광산 관리 제도
(3) 폐기물 주요 사업자 현황
가. Sims Recycling Solution
나. SMC Industrial Group
다. TES-AMM Singapore
(4) 도시광산자원 보유 및 사용 현황
(5) 도시광산 자원 확보 가능성
(6) 도시광산자원 발생량 전망 및 경제적 가치 산출
가. 도시광산자원 발생량 전망
나. 도시광산자원의 경제적 가치 산출
다. 도시광산자원 시장규모
3) 베트남
(1) 도시광산 현황
(2) 도시광산 관리 제도
(3) 리사이클 관련 법적 규제
(4) 리사이클 시장과 중고품 시장 상황
(5) 리사이클을 할 경우 리스크 및 과제
(6) 도시광산자원 처리업체 현황
(7) 도시광산자원 발생량 현황
(8) 도시광산자원 확보 가능성
4) 호주
(1) 폐클러스터로부터의 부
(2) 산업생태학에 대한 세계 지식
(3) 금속의 생산, 사용과 소비
(4) 전망
5) 일본
(1) 일본의 도시광산 산업정책
(2) 도시광산 관련 법규
가.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나. 순환형 사회형성추진 기본법
(3) 도시광산 정책 관련 부서 및 단체
가. 경제산업성 : 산업기술환경국
나. 경제산업성 : 자원에너지청
다. 환경성 : 폐기물 리사이클 대책부
라. 관련 단체: JOGMEC
마. 관련 단체: NEDO
(4) 관련 예산
(5) 주요 기업 비즈니스 동향
가. 사업자 개요
나. DOWA홀딩스
다. 마쯔다산업
제 3장 폐자원의 자원순환산업 현황과 기술 동향
1. 건설 폐기물 재활용 개요
1)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1)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목적
(2) 건설폐기물의 종류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 건설폐기물 발생량
(2)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3)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 현황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제도
(1) 법률의 제정 배경
(2) 법률의 구성
(3) 법률의 주요 내용
가.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등의 정의
나.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라.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마. 건설폐기물의 분리 발주 제도
바. 순환골재 품질기준제도
사.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자. 건설폐기물의 분리 배출
3)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4) 결언
3. 국내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 실태
1) 국내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1) 폐기물 처리현황
(2)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변화 분석
(3) 건설폐기물의 처리 체계
2) 국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태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5) 그 외 국가들
4.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 방안
1) 재생골재 생산 기술 및 품질확보 개선방안
2)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대책
(1) 폐기물 취급지침의 제시
(2) 하도급구조하에서의 책임의 명확화
(3) 행정 측의 대웅
3) 재활용 산업의 금융적 지원방안
(1) 세제부분
(2) 금융지원
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순환토사의 재활용 확대방안
(1) 순환토사의 개요
가. 건설폐토석
나. 순환토사
다. 발생량 및 처리현황
라. 재활용 용도
(2) 순환토사 선별처리 시스템 및 품질현황
가. 순환토사 선별처리 시스템
나. 순환토사 품질현황
(3) 순환토사 활용가능 용도개발
가. 농지개량용으로의 적합성 검토
나. 매립지 복토용으로의 적합성 검토
(4) 순환토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안
(5) 결 론
5. 폐전기 ? 전자제품 자원순환 현황과 방향
1) 폐전기 ? 전자제품 자원순환 개요
(1) 폐전기 ? 전자제품 제도적 현황
(2)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2) 국내의 폐전기 ? 전자제품 자원순환 제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로 전환
가. EPR에 기반한 품목별 재활용의무 부과 (2003?2013년)
나.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2014년 1월 1일 이후)
(2)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의 주요 특징
가. 인구 ‘1인당’ 기준 재활용 목표량부과
나. 개별품목별 의무 부과방식에서 제품군별 의무 부과방식으로 변경
다. 재활용 대상품목 확대를 통한 생산자의 책임강화
라. 재활용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및 연도별 국가재활용 목표 설정
마. 5년 단위 장기 및 연도별 국가재활용목표량 설정
(3)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리뷰
가. 무상 문전수거사업의 전국적 확대
나. 중소형제품 지자체 수거거점 확대
다. 민간수집상(고물상 등)을 통한 수거 확대
3)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1)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2) 재활용 실적 분석
가. 재활용의무율
나. 출고대비 회수율
다. 출고 대비 재활용률
라. 재활용 의무이행률
4)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장애 요인 및 대처 방안
(1)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사 폐전자제품의 배출체계 정비 필요
(2) 소형가전에 대한 재활용능률 제고 필요
(3) 비제도권 재활용업체의 제도권으로의 편입 확대를 통한 재활용 효율 제고 필요
(4) 다양한 폐전기 ? 전자제품 수거체계 구축
(5) 소형가전에 대한 배출체계 정비 필요
(6) 가전제품 내 분리배출마크 부착 검토
6. 국내외 폐소형가전제품 재활용 공정 기술
1) 폐소형가전제품의 구성 및 가치
(1) 폐소형가전제품의 구성
(2) 폐소형가전제품의 가치
2) 국내 폐소형가전제품 재활용 처리 공정
3) 국내외 폐소형가전제품 재활용 공정 기술
(1) 국내현황
(2) 국외현황
4) 공정제안
5) 결론
7. 폐자동차 자원순환 현황과 정책방향
1)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1)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2)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업체 현황
2)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실적 목표 및 현황
(1)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
(2) 나. 폐자동차(ELV) 재활용 실적 현황
가. 폐자동차 재활용 대수
나. 폐자동차의 재활용률
3)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산업
(1) 중고차 재활용
(2) 중고 부품 판매
(3) 대체부품 인증제 본격 시행
가.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나. 2014년 4/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체사업 시작
다. 본격적인 해체재활용으로 인한 시장 전망
(4) 자동차 부품 재제조 산업
가. 재제조 산업의 특징
나. 해외 재제조 산업 동향
다. 국내 재제조 산업 동향
4) 해외 폐자동차 재활용 현황 및 자원순환 정책
(1) 유럽연합(EU) 대상품목 자원순환제도 이행 사례 및 성과 분석
(2)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과 현황
(3)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과 현황
5)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문제점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제언
(1)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문제점
(2)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수준향상을 위하여 EPR 도입 검토 필요
8. 국내 자동차 폐촉매의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 국내 자동차 폐촉매 유통 및 처리 현황
(1) 자동차 폐촉매의 국내 유통 현황
(2) 자동차 폐촉매의 국내 처리 현황
2) 자동차 폐촉매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 방안
(1) 수입관세 면제의 필요성
(2) 자동차 폐촉매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의 필요성
(3) ‘폐기물 중간처리업 ’제약 개선의 필요성
통계(도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