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남미 경제

서문 5
약어 10

I편. 현대 중남미 경제의 역사적 기원 20
1장. 지리 및 식민지 유산 23
1.1 지리 25
1.2 법적 기원 29
1.3 부존자원 34
1.4 제도적 유산 40
1.5 인종 언어적 분화와 문화 48
1.6 맺는말 49

2장. 수출 주도 성장 및 보호주의의 기원 57
2.1 독립 : 경제적 결과 60
2.2 수출 주도 성장 체제하의 중남미 지역 66
2.3 경제 활동 주역들 : 분산 추세 68
2.4 두 특별 케이스 : 브라질과 쿠바 71
2.5 현대와 대조적인 19세기 수출 주도 성장 74
2.6 맺는말 77

3장. 수입대체산업화(ISI) 83
3.1 역사적 배경 85
3.2 수입대체산업화(ISI) 정책 90
3.3 ISI 수행 지표들 96
3.3.1 기존 경제 활동 주역의 퇴장 및 브라질과 멕시코의 등장 97
3.3.2 ISI 전략에 대한 비판 99
3.3.3 ISI 전략의 조정 101
3.4 새로운 컨센서스의 등장 106
3.5 맺는말 109

4장. 외채 위기와 잃어버린 10년 115
4.1 배경 116
4.2 1930년대 외채 위기 117
4.3 1980년대 외채 위기 119
4.4 또 다른 외채 위기 124
4.4.1 1990년대 멕시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124
4.5 21세기 금융 위기 속 중남미 129
4.6 맺는말 132

II편. 정치 사회적 맥락 136
5장. 빈곤과 소득 불평등 139
5.1 빈곤과 불평등 : 최근 추세와 다양성 141
5.2 빈곤 : 정의와 결과 145
5.3 측정 148
5.3.1 미충족 기본 욕구(UBN : Unsatisfied Basic Needs) 149
5.3.2 기본 욕구 비용(CBN : Cost of Basic Needs) 150
5.4 빈곤의 주요 결정 요소 152
5.4.1 교육 153
5.4.2 실업과 비공식 분야 154
5.4.3 고용 형태 157
5.4.4 연령 158
5.4.5 성별 159
5.4.6 인플레이션 160
5.4.7 민족성과 인종 차별 160
5.5 노동 시장과 빈곤 161
5.5.1 최저 임금 161
5.5.2 해고 비용 162
5.5.3 급여세 163
5.6 빈곤 퇴치 목적 긴급 고용 창출 164
5.7 소득 불균형 : 측정과 최근 추이 165
5.7.1 소득 5분위 지수 및 지니 계수 165
5.7.2 최근 불평등 추이 167
5.8 조건부 현금 이전(CCT : Conditional Cash Transfer) 168
5.8.1 멕시코의 Progresa / Oportunidades / Prospera Program 169
5.8.2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 (Bolsa Familia) 및 지속적 현금 혜택 (Beneficio de Prestacao Continuada) 171
5.8.3 칠레의 윤리적 가족 소득 (IEF : Ingreso Etico Familiar : Ethical Family Income) 172
5.9 맺는말 174

6장. 중남미 발전의 정치 경제 181
6.1 포퓰리즘 : 역사적 배경 183
6.2 거시 경제적 포퓰리즘 185
6.3 개혁과 거시 경제적 포퓰리즘의 추락 189
6.3.1 성공적인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경제 성장의 영향 190
6.3.2 중산층의 부상 : 사회적 안정 또는 불안? 193
6.3.3 자원부국 이면의 좌파 194
6.4 21세기 포퓰리즘의 재등장 196
6.4.1 베네수엘라 196
6.4.2 아르헨티나 198
6.4.3 볼리비아 200
6.4.4 에콰도르 201
6.5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203
6.6 국영 기업(SOE) 205
6.7 맺는말 206

III편. 21세기 중남미 거시경제학 212
7장.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 215
7.1 1980년대 경제 위기 이전 공공 부문 성장 216
7.2 강력한 공공 부문 감축 221
7.3 국가의 경제적 역할 재정의 224
7.4 재정 정책의 재분배 효과 226
7.5 재정 정책의 제도적 변화 232
7.6 맺는말 237

8장. 인플레이션 퇴치 245
8.1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247
8.2 인플레이션 비용 251
8.3 정통 및 비정통 안정화 정책 251
8.4 중앙은행 독립성 255
8.5 재정 제도 및 재정 건전성 258
8.6. 인플레이션과 환율 260
8.7 21세기 자본 유입 261
8.8 맺는말 264

9장. 고정, 중간 단계, 변동 환율 제도: 환율 관리 269
9.1 상이한 환율 제도의 특징 270
9.2 중남미의 환율 제도 운영 경험 273
9.3 변동 환율 제도에 대한 컨센서스 276
9.4 21세기 통화 위기의 극복 283
9.5 맺는말 286

IV편. 21세기 중남미의 경제 성장 및 발전의 토대 290
10장. 무역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 293
10.1 일방적 무역 자유화 파도 294
10.2 양자 무역 협정과 무역 블록 300
10.2.1 MERCOSUR 302
10.2.2 안데스공동체(CAN) 305
10.2.3 NAFTA와 CAFTA 307
10.3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313
10.4 금융 자유화 315
10.4.1 금융 감독, 부채의 달러화 및 금융 위기 318
10.4.2 해외 근로자 송금 319
10.4.3 21세기 자본 유입 관리 321
10.5 맺는말 322

11장. 노동 시장, 비공식성 및 근로자 보호 시스템 329
11.1 배경 330
11.2 노동 시장의 규제 완화와 탈 노조화 336
11.3 노동 시장의 전환점 342
11.4 비공식 부문과 일자리 질 348
11.5 연령 구조 및 여성 인력 354
11.6 맺는말 356

12장. 중남미의 성장과 발전 363
12.1 중남미의 경제 발전 : 좌절된 기대 364
12.2 경제 성장 및 발전 : 답변 탐색 367
12.2.1 저축 367
12.2.2 초기 1인당 소득 수준 371
12.3 구조적 요인들 373
12.3.1 국가 규모 373
12.3.2 지리 375
12.3.3 풍부한 천연자원 377
12.4 경제 정책 및 제도 379
12.4.1 무역 개방 379
12.4.2 교역 조건 382
12.4.3 교육 384
12.4.4 재정 정책 389
12.4.5 금융 발전 391
12.4.6 인플레이션 393
12.4.7 제도 394
12.5 생산성 및 혁신 396
12.6 맺는말 400

미주 406

I편
현대 중남미 경제의 역사적 기원

1 지리 및 식민지 유산

21세기 중남미 경제 및 다양한 관련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남미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된 특징은 북쪽의 번영한 이웃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 발전과 전 지역에 보편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이다. 따라서 먼저 중남미 국가들의 공통된 역사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여러 경제 발전 가설들을 다루고자 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중남미 탐험 및 식민지화는 15세기에 시작되어 17세기까지 진행되었다. 이런 식민지화는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이후 진행된 정복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왕국은 1494년에 체결된 또르데시야스 협약(Treaty of Tordesillas)을 통해 중남미 대륙을 동서로 양분하였다. 또한 남미 일부 국가들은 후일 이베리아 정복 세력에 의해 국경이 재설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브라질인 포르투갈령 미주 지역과 스페인령 미주 지역, 두 식민지 권역이 형성되었다. 페루의 잉카제국과 멕시코의 아즈텍제국 등을 비롯한 정복 이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과 같은 유럽의 다른 왕국들도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려 시도했으나 중미의 벨리즈, 카리브 일부 도서국, 3개의 가이아나와 남미의 포클랜드(말비나스)군도 등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미주대륙에서 이베리아 세력이 우위에 있었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 비(非) 이베리아 왕국들도 조금 늦게 17세기 들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들어간 남미 지역을 떠나 북미 지역에서 식민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하에 놓였던 남미 지역은 북미 지역에 비해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 본 장의 뒷부분에서 남북미 간 소득 격차와 소득 불평등, 빈곤 문제 관련 다양한 연구문헌의 가설들을 상세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그 가설들의 핵심 관점은 중남미가 북미에 비해 저개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지리, 법적 기원, 제도 및 인종 언어적 분열 등 요인들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남미의 1인당 GDP가 북미의 20% 수준에 그친다. 지난 세기 동안 지속된 남북미 간 1인당 GDP 격차는 경제학자, 역사가, 정치학자 및 사회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특히 최근 20년간 경제학자들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
미주대륙에서 남북미 간 소득 격차 결정 요인이 적도와의 근접성 및 해안 접근의 용이성 등에 기인하는 것일까? 아니면 남미의 저개발 상태 요인을 과거 이베리아세력 식민 통치 시기의 민법 유산의 잔재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남미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식민지 시대 제도적 유산 때문일까?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고 현재도 사용되는 수백 개의 원주민 언어들이 중남미의 빈곤, 소득 불평등, 사회 불안과 경제 발전 저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등등이다.
본 장의 섹션 1.1에서는 지리적 가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섹션 1.2에서는 남미의 저발전을 잠재적으로 설명해주는 민법 유산 대비 북미의 관습법 유산의 장점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섹션 1.3에서는 부존자원 가설에 대해 살펴본다. 이 가설에 의하면 대규모 농업에 유리한 풍부한 토지의 존재는 특정 발전 패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원주민 인구가 많거나, 대규모 작물 재배 혹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주종 관계에 기반한 불평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섹션 1.4에서는 제도적 유산에 대한 각종 연구 자료의 검토를 통해 중남미 경제의 저발전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연구 자료들은 식민 시대 초기 정착민들과 관할 지역의 발전에 대한 식민 통치자들의 태도가 1인당 소득에 지속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섹션 1.5에서는 인종언어학적 분화와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부 중남미 지역의 만성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을 고찰해본다. 끝으로 섹션 1.6에서는 각 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현대 중남미 경제의 추세와 발전 관련 도전 과제 내용을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