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에서 자본시장법의 답을 찾는다. 전·현직 검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들이 리딩 케이스 33선을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귀납적으로 해설한다.

사례로 파헤치는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의 실무와 법리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실제 사례에서 답을 찾다"
전·현직 검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복원해 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리딩 케이스' 33선왜

이 책인가? : '여의도 저승사자'들의 귀환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주역들이 뭉쳐 자본시장법의 정수를 담은 책, <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일명 '여의도 저승사자')을 거치며 굵직한 금융 범죄를 파헤쳤던 박기태 대표 변호사와 정덕채 현직 검사 등 전현직 검사들이 그들의 수사 경험과 치열했던 법리 고민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핵심 내용 : '사례'에서 시작해 '법리'를 꿰뚫다
저자들은 "이론만으로는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를 잡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기존 서적들이 법 규정을 먼저 설명하고 사례를 끼워 맞추는 '연역적 방식'을 취했다면, 이 책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저자들은 론스타 사건, 무자본 M&A 사건, 테마주 조작 사건 등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 33개의 리딩 케이스를 선정해 판결문 속에 숨겨졌던 사실관계를 생생하게 복원했다. 팩트를 먼저 복구한 뒤, 그 안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출해 내는 '귀납적 접근법'을 통해, 독자들이 실전 법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 책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실전 최강의 저자들이 저술했다는 점이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의 전직 검사, 현직 검사, 그리고 금융 전문 변호사들이 2년여간 매 격주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했다.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시각과 금융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논리가 공존하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실무의 결정판이다.

두 번째, 판결문 너머의 '진검승부'를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단순히 판결 요지를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창과 변호인의 방패가 부딪쳤던 치열한 법리적 주장, 그리고 기존 주석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숨은 쟁점들까지 발굴해 평석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완결성을 높였다.

세 번째, 자본시장법이 대표적으로 다루는 4가지 범죄유형 즉,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공시의무위반 중 근래 들어 주가조작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트렌디함도 갖췄다.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실제 사례에서 답을 찾다" 이 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주가조작 세력을 추적했던 '수사통'들이 가진 ‘창’의 노하우와 수많은 주가조작 사건을 수행한 금융 전문 변호사들이 가진 ‘방패’의 노하우가 모두 담긴, 그야말로 자본시장법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