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논의의 정리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
제4절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5절 결론

제3장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 SIB 모델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요 및 특성
제4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국내외 현황 및 적용 사례
제5절 사회성과연계채권 참여 결정요인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논의

제4장 SOC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SOC 민관협력사업의 추이 및 이슈
제3절 PPP 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방법
제4절 사용자 부담을 고려한 투자효율성 제고
제5절 BTO 환경사업의 BTL 전환을 통한 공공성 제고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