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 문제제기
　제1절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약화 전망
　제2절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정책의 문제점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방향

제3장 암묵적 보증: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험건전성이 약화되는가?
　제1절 가설 도출
　제2절 자 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5절 (보론) 보험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의미하는가?

제4장 장기보험계약과 고착현상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단기보험 균형
　제3절 장기보험 균형
　제4절 장기보험 균형: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할 경우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인슈어런스런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보험계약 도출
　제3절 보험회사의 부실우려를 고려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취소 행태와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
　제4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 보험사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예금보험제도와 구제금융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조사
　제1절 자 료
　제2절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3절 유사시 정부지원 예상 및 손실분담 의향
　제4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예금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