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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9327780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22-12-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9327780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22-12-31
책 소개
2025년으로 예정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실증분석 및 모형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고용보험 적용의 관점에서 임금근로자와 구별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현황
제1절 자영업 종사자의 정의
제2절 자영업자 현황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4절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례
제5절 소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난점
제3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기초분석
제1절 자영업자의 소득변동성
제2절 자영업 생존율
제3절 폐업 후 이행행태
제4절 폐업 및 이행경로 관련 요인 탐색
제5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선방향
부 록
제4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모형의 수량화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의 경제적 효과
제4절 정책실험
제5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