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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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택시장과 규제 (연구보고서 2023-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9328831
· 쪽수 : 166쪽
· 출판일 : 2023-12-30

책 소개

코로나19로 급변한 시기에 시행되었던 정책들을 살펴보며 주택시장을 되돌아보는 보고서다. 2020년 이후에 주택시장에 시행되었던 규제 중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수요규제: 토지거래허가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제도적 배경
　제3절 기존 연구
　제4절 자료와 분석 방법
　제5절 결 과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공급규제: 분양가상한제의 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주택공급과 분양가상한제
　제3절 분양가상한제와 주택가격
　제4절 분양가상한제의 효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임대시장 규제의 가격효과: 임대차 2법 시행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임대시장 규제의 배경
　제3절 임대차 2법 도입 전후 임대시장 특징
　제4절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가치평가 모형
　제5절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가치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