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시완벽대비 의료관계법규 : 물리치료

머리말 . iii
법의 이해 . 1
제 1 장 법의 이해 . 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 4

01 의료법 . 17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 17
제 1 장 총칙 . 24
제 2 장 의료인 . 27
제 3 장 의료기관 . 53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 75
제 5 장 의료광고 . 76
제 6 장 감독 . 80
제 7 장 삭제 . 94
제 8 장 보칙 . 94
제 9 장 벌칙 . 100
시행령 별표 . 103
시행규칙 별표 . 108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33
사례 문제해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 133
2.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 1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42
시행령 별표 . 161
시행규칙 별지 . 165

03 장애인복지법 . 173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 173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 179
제 1 장 총칙 . 183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 189
제 3 장 복지 조치 . 193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 216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 218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 232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237
제 8 장 보칙 . 246
제 9 장 벌칙 . 248
시행령 별표 . 252
시행규칙 별표 . 257

04 노인복지법 . 297
사례 문제해결
1. 사설 노인학교 설치·운영의 위헌여부 . 297
제 1 장 총칙 . 301
제 2 장 삭제 . 305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 305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311
제 5 장 비용 . 340
제 6 장 보칙 . 343
제 7 장 벌칙 . 345
시행령 별표 . 349
시행규칙 별표 . 352

05국민건강보험법 . 389
사례 문제해결
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389
2. 과징금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 . 394
제 1 장 총칙 . 397
제 2 장 가입자 . 400
제 3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405
제 4 장 보험급여 . 413
제 5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434
제 6 장 보험료 . 436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443
제 8 장 보칙 . 445
제 9 장 벌칙 . 460
시행령 별표 . 462
시행규칙 별표 . 473

머리말

어느 날 공자는 제자와 같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길 에서 대변을 보는 것을 보았다. 공자는 그냥 못 본체 지나갔다. 얼마쯤 가다가 이번에는 한 아이가 소변을 보 고 있었다. 그러자 공자는 갑자기 그 아이를 호되게 나무 랐다. 제자는 공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아 물었다.
"스승님, 분명 소변보는 자보다 대변보는 자가 더 심한 데 어찌 소변보는 아이만 나무라십니까?"
공자 왈,
"오줌 누는 자는 죽도록 패면 고칠 수 있지만, 변을 보 는 자는 고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줌누는 사람에게는 훈육과 교육으로 사람됨의 교정이 가능하지만, 대변을 보는 사람에 게는 교육보다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전국 대학에서 의 료관계법을 오랫동안 강의하고 계신 교수들이 모여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의료관계법규는 2014년부터 대폭 개정된 국시과목으로 공시되어 이미 보건복지부와 국시 원에서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관계법규 교재 중에는 이에 부합한 서적이 없어 강의에 고민하던 차,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이 모여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에서 2015년부터 시행될 국시문항에 의거 새로운 의료법, 의료기사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각 단원의 시작에 사례문제해결과 판례를 수록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수업하도록 기획하였다.
셋째, 각 단원의 방만한 의료관계법을 핵심요점과 신규 문제들로 묶어 '책속의 책'으로 편 집함으로써 졸업생들의 국시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별히 신규 문제 첫 문항에 문제해결 [사례형] 문항들을 수록하여 새로 출제될 국 시유형에 쉽게 적응하도록 배려하였다.
다섯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상에서도 법적인 대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5개 법의 시행규칙과 벌칙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 책의 출간에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범문에듀케이션 이재선 부장, 이경민 차장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동틀 때까지 작업하신 전국 각 대학 저자 분들과 오혜원 교수님, 총무 신영일 교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6년 국시항목에 따른 의료관계법규 를 국내에서 최초로 발간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독자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어 차기 개정판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본서는 출판사와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 로, 사전 허가 없이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린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표저자 박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