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시완벽대비 의료관계법규 작업치료사

머리말 · iii
법의 이해 · 1
제 1 장 법의 이해 · 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 4

01 의료법 · 17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 17
제 1 장 총칙 · 24
제 2 장 의료인 · 27
제 3 장 의료기관 · 57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 82
제 5 장 의료광고 · 83
제 6 장 감독 · 89
제 7 장 삭제 · 105
제 8 장 보칙 · 105
제 9 장 벌칙 · 113
시행령 별표 · 117
시행규칙 별표 · 122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47
사례 문제해결
1.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 147
2.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 15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56
시행령 별표 · 177
시행규칙 별지 · 183

03 장애인복지법 · 191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 191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 197
제 1 장 총칙 · 201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 207
제 3 장 복지 조치 · 212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 241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 242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 259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261
제 8 장 보칙 · 271
제 9 장 벌칙 · 273
시행령 별표 · 277
시행규칙 별표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