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작업치료사 국시완벽대비 의료관계법규

머리말 . iii

법의 이해 . 1
제 1 장 법의 이해 . 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 4

01 의료법 . 17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 17
제 1 장 총칙 . 24
제 2 장 의료인 . 27
제 3 장 의료기관 . 52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 72
제 5 장 의료광고 . 73
제 6 장 감독 . 76
제 7 장 삭제 . 89
제 8 장 보칙 . 90
제 9 장 벌칙 . 95
시행령 별표 . 99
시행규칙 별표 . 103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23
사례 문제해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 123
2. ? ?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32
시행령 별표 . 151
시행규칙 별지 . 155

03 장애인복지법 . 163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 163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 169
제 1 장 총칙 . 173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 179
제 3 장 복지 조치 . 182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 204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 205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 215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220
제 8 장 보칙 . 226
제 9 장 벌칙 . 228
시행령 별표 . 232
시행규칙 별표 . 237

04 노인복지법 . 277
사례 문제해결
1. 사설 노인학교 설치·운영의 위헌여부 . 277
제 1 장 총칙 . 281
제 2 장 삭제 . 283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 283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289
제 5 장 비용 . 313
제 6 장 보칙 . 315
제 7 장 벌칙 . 317
시행령 별표 . 320
시행규칙 별표 . 323

05 정신보건법 . 359
사례 문제해결
1. 정신의료 기관으로의 환자 강제 감금 및 퇴원 요청 묵살 사례 . 359
제 1 장 총칙 . 366
제 2 장 정신보건시설 . 371
제 3 장 보호 및 치료 . 383
제 4 장 퇴원의 청구·심사 등 . 389
제 5 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 399
제 6 장 벌칙 . 405
시행령 별표 . 408
시행규칙 별표 .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