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CL 이우진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총론
행정법 통론
SECTION 01 행정 3
제1항 | 행정의 의미 3
Ⅰ. 행정개념의 발생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3
제2항 | 통치행위 6
Ⅰ. 의의 6
Ⅱ. 통치행위의 논의의 전제 6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6
Ⅳ. 외국의 통치행위의 검토 7
Ⅴ. 구체적인 판례의 검토 8
Ⅵ. 기타 10
제3항 | 행정의 분류 12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2
Ⅱ.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12
Ⅲ. 법형식에 따른 분류 13
Ⅳ. 법적 기속에 의한 분류 13
SECTION 02 행정법의 헌법적 원리 15
제1항 | 서론 15
Ⅰ. 행정법의 정의 15
Ⅱ.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15
제2항 | 구체적 원리 16
Ⅰ. 법치주의원리 16
Ⅱ. 법치행정의 원리 17
SECTION 03 행정법의 법원(法源) 25
Ⅰ. 법원(法源)의 의의 25
Ⅱ.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원칙 25
Ⅲ. 행정법의 성문법원 25
Ⅳ. 행정법원의 불문법원 28
SECTION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33
제1항 | 서론 33
제2항 | 신뢰보호의 원칙 33
Ⅰ. 의의 33
Ⅱ. 근거 34
Ⅲ. 요건 34
Ⅳ.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40
Ⅴ. 기타 중요 판례의 검토 40
제3항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3
Ⅰ. 의의 43
Ⅱ. 근거 43
Ⅲ. 적용요건 43
Ⅳ. 적용영역 43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의 효과 44
Ⅵ. 관련 판례 44
제4항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5
Ⅰ. 의의 45
Ⅱ. 기능 45
Ⅲ. 근거 46
Ⅳ. 적용요건 47
Ⅴ. 위반의 효과 47
제5항 | 평등의 원칙 47
Ⅰ. 의의 47
Ⅱ. 구체적 판례 47
제6항 | 비례의 원칙 51
Ⅰ. 의의 51
Ⅱ. 근거 51
Ⅲ. 내용 51
Ⅳ. 위반의 효과 52
Ⅴ. 구체적 판례의 검토 52
SECTION 05 행정상 법률관계 57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57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8
Ⅲ. 특별권력관계 63
Ⅳ.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6
SECTION 06 공권의 성립 70
Ⅰ. 국가적 공권 70
Ⅱ. 개인적 공권 70
SECTION 07 행정법의 효력 76
Ⅰ. 행정법원의 효력 76
SECTION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9
SECTION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0
Ⅰ. 의의 80
Ⅱ. 행정법상의 사건 80
SECTION 10 사인의 공법행위 86
제1항 |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86
Ⅰ. 개념 86
Ⅱ. 특징 86
Ⅲ. 종류 86
Ⅳ.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법리 86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89
제2항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행위 89
Ⅰ. 의의 89
Ⅱ. 종류 89
Ⅲ.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90
Ⅳ.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94
02 행정의 존재형태
SECTION 01 행정입법 103
제1항 | 행정입법 일반론 103
Ⅰ. 행정입법의 개념 103
Ⅱ. 행정입법의 기능과 문제점 103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04
제2항 | 법규명령 104
Ⅰ. 의의 및 특징 104
Ⅱ. 법규명령의 종류 105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06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 효력요건 112
Ⅴ. 무효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112
Ⅵ. 법규명령의 효력의 소멸 114
Ⅶ. 법규명령의 통제 115
Ⅷ. 행정입법부작위와 그에 대한 통제 117
SECTION 02 행정규칙 119
Ⅰ. 행정규칙 서론 119
Ⅱ. 행정규칙의 종류 119
Ⅲ.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22
Ⅳ.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하자 122
Ⅴ. 행정규칙의 효력 122
Ⅵ.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23
Ⅶ. 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24
SECTION 03 행정행위 129
제1항 | 행정행위의 개념분석 129
Ⅰ. 행정행위의 의의 129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29
Ⅲ.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과의 관계 132
Ⅳ. 일반처분 133
제2항 | 행정행위 일반론 134
Ⅰ. 행정행위의 종류 134
Ⅱ. 수익적 · 부담적 · 복효적 행정행위 13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7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52
Ⅴ.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155
SECTION 04 행정행위의 내용 159
Ⅰ.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159
Ⅱ. 명령적 행정행위 159
Ⅲ. 형성적 행정행위 174
Ⅳ.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4
SECTION 05 행정행위의 부관 190
Ⅰ. 부관의 의의 등 190
Ⅱ. 부관의 종류 190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94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96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197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201
SECTION 06 행정행위의 요건 202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적법요건) 202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06
SECTION 07 행정행위의 효력 212
Ⅰ. 서론 212
Ⅱ. 구속력 212
Ⅲ. 공정력(예선적 효력, 잠정적 효력) 212
Ⅳ.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220
Ⅴ.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222
Ⅵ. 강제력 223
SECTION 08 행정행위의 하자 224
Ⅰ. 서론 224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25
Ⅲ. 하자의 치유 241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244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46
SECTION 09 행정행위의 폐지 252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서론 252
Ⅱ. 직권취소 253
Ⅲ. 쟁송취소 258
Ⅳ. 행정행위의 철회 261
Ⅴ. 행정행위의 실효 268
SECTION 10 확약과 다단계 행정결정(단계적 행정행위) 270
Ⅰ. 확약(確約) 270
Ⅱ. 부분승인(부분허가) 273
Ⅲ. 가행정행위 275
Ⅳ. 사전결정(예비결정) 277
SECTION 11 행정지도 279
Ⅰ. 의의 279
Ⅱ. 법적 성질 279
Ⅲ. 종류 279
Ⅳ. 법적근거와 한계 280
Ⅴ. 행정지도의 원칙 281
Ⅵ. 행정지도의 방식 281
Ⅶ. 권리구제 282
SECTION 12 공법상 계약 286
Ⅰ. 의의 286
Ⅱ. 공법상 계약의 종류 286
Ⅲ. 법적 근거와 한계 287
Ⅳ. 공법상 계약의 특징 287
Ⅴ. 권리구제 288
Ⅵ. 관련 판례 288
SECTION 13 행정계획 290
Ⅰ. 의의 290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처분성의 인정 여부) 290
Ⅲ. 행정계획의 종류 292
Ⅳ.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293
Ⅴ. 행정계획의 절차 294
Ⅵ. 행정계획의 효력 295
Ⅶ. 권리구제 297
Ⅷ. 계획재량 298
Ⅸ.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301
PART 03 행정절차법
SECTION 01 행정절차 일반론 307
Ⅰ. 행정절차의 개념 307
Ⅱ.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307
Ⅲ. 행정절차의 필요성 308
SECTION 02 행정절차법 310
Ⅰ. 행정절차법의 성격 310
Ⅱ. 용어의 정의 310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311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313
Ⅴ.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314
Ⅵ. 행정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 315
Ⅶ. 송달 및 기간 · 기한의 특례 317
Ⅷ. 처분절차 318
Ⅸ. 신고절차 335
Ⅹ.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336
?. 행정절차의 하자 338
PART 04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SECTION 01 행정정보 343
Ⅰ. 서론 343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344
SECTION 02 개인정보보호 363
Ⅰ. 서론 363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363
PART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SECTION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397
Ⅰ. 의의 397
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분류 397
SECTION 02 행정상 강제집행 399
Ⅰ. 서론 399
Ⅱ. 대집행 400
Ⅲ. 행정상 강제징수 411
Ⅳ. 이행강제금 419
Ⅴ. 직접강제 424
SECTION 03 행정상 즉시강제 426
Ⅰ. 서론 426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428
Ⅲ. 권리구제수단 429
SECTION 04 행정벌 432
Ⅰ. 서론 432
Ⅱ. 행정형벌 433
Ⅲ. 행정질서벌 438
SECTION 05 행정조사 448
Ⅰ. 행정조사의 개념 448
Ⅱ. 행정조사의 법적성질 448
Ⅲ. 행정조사의 종류 448
Ⅳ.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449
Ⅴ. 행정조사의 한계 449
Ⅵ.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력 452
Ⅶ.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구제 452
Ⅷ.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453
SECTION 0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60
Ⅰ. 금전상의 제재 460
Ⅱ. 비금전적 제재 수단 466
Ⅲ.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 판례정리 469
PART 06 행정상 손해배상
SECTION 01 행정상 손해배상 473
제1항 | 일반론 473
Ⅰ. 국가배상의 의의 473
Ⅱ. 법적 근거 473
제2항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76
Ⅰ. 배상책임의 요건 476
Ⅱ. 손해배상책임자 498
Ⅲ.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503
Ⅳ. 가해공무원의 책임 504
Ⅴ. 배상책임의 내용 507
Ⅵ. 배상청구권자 509
Ⅶ.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514
제3항 |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16
Ⅰ. 배상책임의 요건 516
Ⅱ. 원인제공자의 구상책임 527
Ⅲ.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527
Ⅳ. 배상책임자 528
제4항 |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531
Ⅰ.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531
Ⅱ.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533
PART 07 행정상 손실보상
SECTION 01 서론 53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537
Ⅱ. 구별개념 538
Ⅲ. 손실보상의 근거 538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539
SECTION 02 손실보상청구 541
Ⅰ. 손실보상의 요건 541
Ⅱ.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550
Ⅲ.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 551
Ⅳ. 보상액의 결정 방법 565
Ⅴ. 불복절차 568
SECTION 03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충 571
Ⅰ. 수용유사침해이론 571
Ⅱ. 수용적 침해보상 572
Ⅲ. 희생보상이론 572
Ⅳ. 결과제거청구권 573
PART 08 행정소송
SECTION 01 행정소송 서론 577
Ⅰ. 행정소송의 개념 577
Ⅱ. 다른 제도와 구별 577
Ⅲ. 행정소송의 분류 578
Ⅳ. 행정소송의 특수성 579
Ⅴ. 행정소송의 한계 579
SECTION 02 항고소송 582
제1항 | 취소소송의 제기와 진행 582
Ⅰ. 서론 582
Ⅱ. 취소소송의 당사자 586
Ⅲ.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611
Ⅳ. 항고소송의 대상(대상적격) 620
Ⅴ. 행정심판전치 645
Ⅵ. 제소기간 651
Ⅶ. 재판관할 658
Ⅷ. 소의 변경 663
Ⅸ. 취소소송의 가구제(假救濟) 665
Ⅹ. 취소소송의 심리 675
?.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679
?. 처분 사유의 추가 · 변경(처분이유의 사후변경) 680
제2항 | 취소소송의 종료 686
Ⅰ. 취소소송의 판결 686
Ⅱ. 판결의 효력 688
Ⅲ. 판결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696
Ⅳ. 취소판결에 대한 불복 697
Ⅴ. 기타 697
제3항 | 무효등확인소송 698
Ⅰ. 의의 698
Ⅱ. 법적 성질 698
Ⅲ. 적용법규 698
Ⅳ. 소송요건 698
Ⅴ. 소송의 심리 702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 702
제4항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03
Ⅰ. 의의 703
Ⅱ. 성질 703
Ⅲ. 소송요건 703
Ⅳ. 집행정지결정 · 판결의 효력 706
Ⅴ. 위법성 판단시점의 문제 707
Ⅵ. 법원의 심리의 범위 707
SECTION 03 당사자소송 708
Ⅰ. 서론 708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708
Ⅲ. 소송요건 712
Ⅳ. 판결 713
SECTION 04 객관적소송 714
Ⅰ. 민중소송 714
Ⅱ. 기관소송 715
PART 09 행정심판
SECTION 01 행정심판 719
제1항 | 행정심판 일반론 719
Ⅰ. 행정심판의 개념 719
제2항 | 행정심판의 종류 724
Ⅰ. 취소심판 724
Ⅱ. 무효등확인심판 724
Ⅲ. 의무이행심판 724
제3항 | 행정심판의 대상 725
제4항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725
Ⅰ. 청구인 725
Ⅱ. 피청구인 727
Ⅲ. 관계인 728
제5항 | 행정심판기관 729
Ⅰ. 서론 729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729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31
Ⅳ.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732
Ⅴ.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733
Ⅵ.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734
제6항 | 행정심판의 청구 736
Ⅰ. 심판청구기간 736
Ⅱ. 심판청구방식 737
Ⅲ. 심판청구서의 제출 737
Ⅳ.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738
Ⅴ. 심판청구의 변경 · 취하 740
제7항 |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741
Ⅰ. 집행정지 741
Ⅱ. 임시처분 741
제8항 | 행정심판의 심리 742
Ⅰ. 심리의 내용 742
Ⅱ. 심리의 범위 742
Ⅲ. 심리의 절차 743
제9항 | 행정심판의 재결 744
Ⅰ. 재결의 개념 744
Ⅱ. 재결기간 및 방식 744
Ⅲ. 재결의 범위 744
Ⅳ. 재결의 송달 745
Ⅴ. 재결의 종류 745
Ⅵ. 재결의 효력 746
제10항 | 고지제도 · 시정조치 통보 749
Ⅰ. 고지제도 749
Ⅱ. 시정조치 및 통보 751
제11항 | 행정심판과 관련된 판례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