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nity 행정법각론

Theme 01 권한의 대리☆ 2
Ⅰ. 권한의 대리의 의의 2
Ⅱ. 대리의 종류 2
Ⅲ. 대리권의 범위 3
Ⅳ. 대리행위에 관한 책임 4
Ⅴ. 대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4
Ⅵ. 대리행위의 효과 4
Ⅶ. 복대리의 문제 4
Ⅷ. 대리관계의 소멸 4

Theme 02 권한의 위임★★☆ 5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5
Ⅱ. 위임의 법적근거 6
Ⅲ. 위임의 한계(위임사항) 7
Ⅳ. 위임의 방식 7
Ⅴ. 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8
Ⅵ.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8
Ⅶ. 재위임 9
Ⅷ. 위임의 효과 9
Ⅸ. 위임의 종료 9

Theme 03 행정청 상호간 관계★☆ 10
Ⅰ.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0
Ⅱ.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2

Theme 04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4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14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18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23

Theme 05 공무원의 권익보장·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26
Ⅰ. 소 청 26
Ⅱ. 행정소송 27
Ⅲ. 기 타 27

Theme 06 공무원의 권리☆ 28
Ⅰ. 개 설 28
Ⅱ. 신분상의 권리 28
Ⅲ. 재산상의 권리 29

Theme 07 공무원의 의무★★★☆ 31
Ⅰ. 개 설 31
Ⅱ. 개별적 내용 31

Theme 08 공무원의 책임★★ 36
Ⅰ. 개 설 36
Ⅱ. 공무원법상의 책임(행정상의 책임) 36
Ⅲ. 형사책임 39
Ⅳ. 민사책임 - 공무원개인의 손배책임 39

Theme 09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0
Ⅰ. 주민의 의의 40
Ⅱ. 주민의 권리 40
Ⅲ. 주민의 의무 51

Theme 1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분 54
Ⅱ. 사무구분의 실익 55
Ⅲ. 각 사무의 구별기준 56
Ⅳ.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1조 57

Theme 11조 례★★★★☆ 58
Ⅰ. 조례의 의의 58
Ⅱ. 조례제정권의 한계 58
Ⅲ. 조례의 하자 60
Ⅳ. 조례에 대한 통제 61
Ⅴ. 여론 -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소송과 제172조의 소송 64
Ⅵ. 구체적인 판례 65

Theme 1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70
Ⅰ. 서 70
Ⅱ. 상호 독립 70
Ⅲ. 상호 견제 70

Theme 13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73
Ⅰ. 개 설 73
Ⅱ. 관여의 기관(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67조) 73
Ⅲ.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 73
Ⅳ.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관여 76
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관여 76
Ⅵ.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79
Ⅶ.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79

Theme 14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80
Ⅰ. 경찰의 의의 80
Ⅱ. 경찰의 종류 80
Ⅲ. 경찰권의 근거 81
Ⅳ. 경찰권의 한계 84

Theme 15 경찰책임★★★☆ 86
Ⅰ. 개 설 86
Ⅱ. 경찰책임의 주체 86
Ⅲ. 경찰책임의 유형 87

Theme 16 공물의 성립과 소멸★★★ 94
Ⅰ. 공물의 의의 94
Ⅱ. 공물의 성립 95
Ⅲ. 공물의 소멸 97

Theme 17 공물의 사용관계★★ 100
Ⅰ. 개 설 100
Ⅱ. 보통사용(자유사용 또는 일반사용) 100
Ⅲ. 허가사용 101
Ⅳ. 특허사용 101
Ⅴ. 관습법상 공물사용 104

Theme 18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105
Ⅰ. 개 설 105
Ⅱ. 법적 성질 검토 105
Ⅲ. 구체적 검토 106

Theme 19 보조금★☆ 108
Ⅰ. 의 의 108
Ⅱ. 보조금의 법적 성질 108
Ⅲ. 보조금과 법률유보 108
Ⅳ. 보조금의 재량성과 한계 109
Ⅴ. 보조금의 절차 109
Ⅵ. 보조금과 행정구제 110

Theme 20 환경영향평가★☆ 112
Ⅰ.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기능 112
Ⅱ.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112
Ⅲ. 사업계획의 승인과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의 구속력：없음 112
Ⅳ.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113
Ⅴ. 환경영향평가와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114

Theme 21 환경행정과 권리구제☆ 115
Ⅰ. 개 설 115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115
Ⅲ. 사후적 구제수단 115
Ⅳ. 결 론：입법론 117

Theme 22 토지거래허가제☆ 118
Ⅰ. 의 의 118
Ⅱ. 허가구역의 지정 118
Ⅲ.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성질 118
Ⅳ. 선매협의(동법 제122조 제1항) 119
Ⅴ. 허가위반의 효과 119
Ⅵ.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120

Theme 23 개발행위허가★☆ 121
Ⅰ.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121
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21
Ⅲ. 개발행위허가기준(법 제58조) 121
Ⅳ.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121

Theme 24 공시지가★★★ 123
Ⅰ. 개 설 123
Ⅱ. 표준공시지가 123
Ⅲ. 개별공시지가 124
Ⅳ.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126

Theme 25 부담금☆ 128
Ⅰ. 개 념 128
Ⅱ. 법적성질 128
Ⅲ. 법적 근거 128
Ⅳ. 부담금부과의 한계 129
Ⅴ. 부담금의 종류 129
Ⅵ. 권리구제수단 129

Theme 26 공용수용 일반★★☆ 130
Ⅰ. 개 설 130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30
Ⅲ. 공용수용의 효과 131

Theme 27 공용수용절차★★★☆ 133
Ⅰ. 개 설 133
Ⅱ.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133
Ⅲ. 재결에 대한 불복 - 후술 136

Theme 28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37
Ⅰ. 서 론 137
Ⅱ. 이의신청의 제기 137
Ⅲ. 행정소송 137

Theme 29 환매권★☆ 141
Ⅰ. 개 설 141
Ⅱ. 환매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방법 141
Ⅲ. 환매의 요건 142
Ⅳ. 환매의 절차 144
Ⅴ. 환매권에 대한 쟁송 145

Theme 30 공용환권 146
Ⅰ. 공용환권의 의의 146
Ⅱ. 조합설립절차 146
Ⅲ.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150
Ⅳ. 공용환권의 시행 151

Theme 31 위법한 조세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156
Ⅰ. 개 설 156
Ⅱ. 과세전 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156
Ⅲ. 행정쟁송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