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井然)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01 서론
쟁점/1 형사절차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의 권원 2
- 형사소송법의 의의/형사절차법정주의/법원/적용범위/지도이념/기본구조

02 소송의 주체
쟁점/2 법원의 관할 4
- 법원의 의의와 구성/관할/사건의 이송
쟁점/ 3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9
- 제척/기피/회피
쟁점/4 검사동일체원칙 14
- 검사의 의의/검사동일체원칙/지휘·감독권/소송법상 지위
쟁점/5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소송·위장출석·위장자수 16
-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지위/무죄추정/진술거부권/당사자능력/소송능력
쟁점/6 변호인 22
- 변호인의 의의 및 종류/소송법상 지위/권한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쟁점/7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추완 28
- 소송행위의 의의/대리/내용/방식/일시와 장소/성립·불성립/유효·무효/소송조건

04 수 사
쟁점/8 수사의 조건과 함정수사 34
-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함정수사
쟁점/9 수사의 단서 1 -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37
- 수사의 단서/변사자검시/불심검문/자동차검문
쟁점/10 수사의 단서 2 - 고소와 고발 40
- 고소의 의의/고소권자/방식과 기간/고소불가분원칙/취소/포기/고발/자수
쟁점/11 임의수사 46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감청 및 사진촬영/임의동행/보호실유치/거짓말탐지기/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사실조회
쟁점/12 강제수사 1 - 체포와 구속 55
- 통상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구속/접견교통권/구속적부심/보석/집행정지 및 실효
쟁점/13 강제수사 2 - 압수·수색·검증 71
- 대물적강제처분/압수와 수색/검증/감정유치/영장주의예외/증거보전

05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쟁점/14 공소제기 후의 수사 86
- 수사종결/공소제기 후의 수사
쟁점/15 공소의 제기 90
- 공소의 의의/공소권남용이론/공소제기 원칙/공소의 취소/기소강제절차/공소제기 방식/ 공소제기 효과
쟁점/16 공소시효 98
- 공소시효의 의의/기간/정지

06 공 판
쟁점/17 공소장변경 102
- 공판절차/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쟁점/18 공판절차 111
- 공판기일 전 절차/증거개시/공판준비절차/공판정의 심리/공판기일 절차/증인신문/재판
쟁점/19 공판절차의 특칙 126
- 간이공판절차/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변론의 병합·분리·재개/국민참여재판
쟁점/20 증거 1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3
- 증거의 의의/기본원칙/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쟁점/21 증거 2 - 전문법칙 143
-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의/전문법칙의 예외/진술의 임의성/사진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쟁점/22 증거 3 - 증거동의와 자백보강법칙 161
- 증거동의/탄핵증거/자백보강법칙/공판조서의 증명력

07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쟁점/23 상 소 171
- 상소통칙/항소/상고/항고/준항고
쟁점/24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187
- 재심/비상상고/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