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정책학

Chapter.01 정책학 총론

TOPic 01 정책학의 등장 배경 2
TOPic 02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5
TOPic 03 정책 사례 연구: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 9
TOPic 04 정책(집행)수단 14
TOPic 05 정책유형과 정책과정별 특징 19
TOPic 06 정부 규제 28
TOPic 07 기출문제 해설 37
TOPic 08 정책의 필요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42
TOPic 09 사회적 자본 49
TOPic 10 신제도주의 55
TOPic 11 시차이론 65
TOPic 12 정책결정요인론 70
TOPic 13 정책과정의 참여자 73
TOPic 14 정책과정과 권력모형 87
TOPic 15 정책 네트워크 97
TOPic 16 거버넌스와 공공정책 104
TOPic 17 정부와 민간기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정책집행 113
TOPic 18 정책의 일관성 116
TOPic 19 정부부처간 갈등 및 정책조정 119
TOPic 20 정책갈등 126

Chapter.02 정책의제설정

TOPic 21 정책의제설정 일반론 132
TOPic 22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40

Chapter.03 정책분석

TOPic 23 정책문제의 정의 146
TOPic 24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 152
TOPic 25 정책분석 오류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160
TOPic 26 정책대안의 탐색 165
TOPic 27 정책대안의 미래예측방법 169
TOPic 28 델파이 기법 및 정책델파이 175
TOPic 29 불확실성과 결과예측 179
TOPic 30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182
TOPic 31 Kaldor-Hicks 준거와 Pareto 최적 192
TOPic 32 비용편익분석 195
TOPic 33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증(논변)모형 205
TOPic 34 정책분석가의 윤리 211
TOPic 35 전략적 기획 215
TOPic 36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실제 218
TOPic 37 분석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 224
TOPic 38 정책지표 228

Chapter.04 정책결정

TOPic 39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232
TOPic 40 정책사례연구: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250
TOPic 41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252
TOPic 42 기출문제 해설 257
TOPic 43 딜레마 관리 264

Chapter.05 정책집행

TOPic 44 정책집행 연구의 대두와 접근방법 274
TOPic 45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284
TOPic 46 정책 성공 사례: 쓰레기 종량제 291
TOPic 47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모형 295
TOPic 48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300
TOPic 49 일선관료의 재량과 적응적 집행 307
TOPic 50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 315

Chapter.06 정책평가

TOPic 51 정책평가와 인과성 추론 320
TOPic 52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325
TOPic 53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관계 329
TOPic 54 프로그램 논리모형 332
TOPic 55 실험적 방법 336
TOPic 56 정책평가의 타당성 348
TOPic 57 정책평가의 신뢰성 353

Chapter.07 정책변동

TOPic 58 정책변동 356
TOPic 59 정책흐름(Policy Stream)모형 361
TOPic 60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364
TOPic 61 정책학습 368
TOPic 62 정책사례연구: 도서정가제 370
TOPic 63 정책사례연구: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377
TOPic 64 책사례연구: 행복주택 382
TOPic 65 정책사례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384
TOPic 66 정책사례연구: 2011년 한국의 순환단전 388
TOPic 67 정책사례연구: 지방개발정책의 실패사례 393
TOPic 68 정책사례연구: 지위경쟁과 사교육비 대책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