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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민법 지문 연습

날선 민법 지문 연습

김동진 (엮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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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민법 지문 연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날선 민법 지문 연습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민법
· ISBN : 9791159621123
· 쪽수 : 1192쪽
· 출판일 : 2016-08-01

책 소개

2002년부터 2016년 상반기(법원서기보.법무사)까지 법원행정처 주관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목차별로 지문을 배열하였으며, 교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되는 내용 중 묻는 취지까지 동일한 것들은 삭제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각주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01장 / 민법 서론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2
Ⅰ. 성문민법 / 2
Ⅱ. 불문민법 / 2
제3절 민법의 해석 및 적용 5
Ⅰ. 민법의 해석 / 5
Ⅱ. 민법의 효력 범위 / 5
02장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_7
제1절 법률관계 7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 8
Ⅰ. 서 설 / 8
Ⅱ. 신의칙의 적용 / 8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 11
/제2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8
Ⅰ. 권리남용의 요건 / 18
Ⅱ. 권리남용의 효과 / 20
03장 / 권리의 주체_22
제1절 총설(각종 민법상 능력) 22
Ⅰ. 권리능력 / 22
Ⅱ. 의사능력⋅책임능력 / 22
제2절 자연인 2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4
Ⅰ. 권리능력의 시기 / 24
Ⅱ. 권리능력의 종기 / 25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Ⅰ. 서 론 / 26
Ⅱ. 미성년자 / 26
Ⅲ. 피성년⋅피한정⋅피특정 후견인 / 30
Ⅳ.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32
/제3관 주 소/ 34
/제4관 부재와 실종/ 35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 35
Ⅱ. 실종선고 / 38
제3절 법 인 42
/제1관 서 론/ 42
/제2관 법인의 성립/ 44
Ⅰ. 사단법인의 설립 / 44
Ⅱ. 재단법인의 설립 / 45
/제3관 법인의 능력/ 48
Ⅰ.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 48
Ⅱ. 불법행위능력 / 49
/제4관 법인의 기관/ 53
Ⅰ. 이 사 / 53
Ⅱ. 감 사 / 59
Ⅲ. 사원총회 / 59
/제5관 법인의 소멸/ 6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2
Ⅰ. 법인의 주소⋅정관의 변경 / 62
Ⅱ. 법인의 등기⋅감독⋅벌칙 / 64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65
Ⅰ. 의 의 / 65
Ⅱ. 법률관계 / 65
Ⅲ. 유형별 고찰 / 67
04장 / 권리의 객체_77
Ⅰ. 물 건 / 77
Ⅱ. 동산과 부동산 / 77
Ⅲ. 주물과 종물 / 78
Ⅳ. 원물과 과실 / 84
05장 / 권리의 변동_85
제1절 법률행위 85
/제1관 총 설/ 85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86
Ⅰ. 목적의 확정 / 86
Ⅱ. 목적의 가능 / 86
Ⅲ. 목적의 적법성 / 86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0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05
제2절 의사표시 107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07
Ⅰ. 비진의표시 / 107
Ⅱ. 통정허위표시 / 110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19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2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2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34
/제1관 서 설/ 134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 134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 134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35
Ⅲ. 대리권의 남용 / 138
Ⅳ. 대리권의 소멸 / 139
/제3관 대리행위/ 139
Ⅰ. 현명주의 / 139
Ⅱ. 대리행위의 하자 / 142
/제4관 복대리/ 143
Ⅰ. 서 설 / 143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43
Ⅲ. 복대리인의 지위 / 144
Ⅳ. 복대리와 표현대리 / 145
/제5관 무권대리/ 146
Ⅰ. 표현대리 / 146
Ⅱ. 협의의 무권대리 / 154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9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159
Ⅰ. 무효의 종류 / 159
Ⅱ.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64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168
Ⅰ. 취소권 / 168
Ⅱ.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72
Ⅲ. 법정추인 / 173
Ⅳ. 취소권의 소멸 / 174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75
/제1관 총 설/ 175
/제2관 조 건/ 175
Ⅰ. 의 의 / 175
Ⅱ. 조건의 종류 / 177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7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7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80
/제3관 기 한/ 182
06장 / 기 간_184
07장 / 소멸시효_186
제1절 소멸시효 일반 186
Ⅰ. 서 설 / 186
Ⅱ. 소멸시효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 : 제척기간 / 18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0
Ⅰ. 소멸시효의 대상 / 190
Ⅱ. 권리의 불행사(기산점) / 195
Ⅲ.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 199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203
Ⅰ. 소멸시효의 중단 / 203
Ⅱ. 소멸시효의 정지 / 221
제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222
Ⅰ. 기간경과의 효과 및 원용권자 / 222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시효이익의 포기 / 228
Ⅲ.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231

제2편 물권법

01장 / 물권법 총설_234
제1절 물권법 일반 234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34
/제2관 물권의 객체/ 234
/제3관 물권법정주의/ 235
/제4관 물권의 효력(우선적 효력⋅물권적 청구권)/ 237
제2절 물권변동 238
/제1관 총 설/ 238
Ⅰ. 물권변동의 의의 / 238
Ⅱ. 물권변동의 모습 / 238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38
Ⅰ. 공시제도의 의의 / 238
Ⅱ. 공시방법 / 238
Ⅲ.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 238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39
Ⅰ. 공시의 원칙 / 239
Ⅱ. 공신의 원칙 / 239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9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9
Ⅰ. 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39
Ⅱ.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239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의 유효요건 / 240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49
/제3관 부동산/ 255
Ⅰ. 등기 일반 / 255
Ⅱ. 등기청구권 / 262
Ⅲ. 등기의 효력 / 265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74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75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75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제도)/ 276
Ⅰ. 의 의 / 276
Ⅱ. 선의취득의 요건 / 276
Ⅲ. 선의취득의 효과 / 280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80
제5절 물권의 소멸 281
Ⅰ. 목적물의 멸실 / 281
Ⅱ. 물권의 포기⋅혼동 / 282
02장 / 점유권_285
제1절 점유권 서론 285
Ⅰ. 점유의 관념화 / 285
Ⅱ. 점유의 모습 / 286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8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91
Ⅰ.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 291
Ⅱ. 점유보호청구권 / 291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94
Ⅳ.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294
03장 / 소유권_295
제1절 총 설 295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95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295
/제2관 상린관계/ 296
Ⅰ. 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296
Ⅱ. 구체적 상린관계 / 30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19
/제1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19
Ⅰ. 요 건 / 319
Ⅱ. 효 과 / 335
/제2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41
Ⅰ. 요 건 / 341
Ⅱ. 효 과 / 343
/제3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4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46
Ⅰ. 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346
Ⅱ. 첨 부 / 346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49
/제1관 소유물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349
/제2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354
Ⅰ. 제201조 / 354
Ⅱ. 제202조 / 357
Ⅲ. 제203조 / 358
제6절 공동소유 361
/제1관 공 유/ 361
Ⅰ. 의의⋅공유관계의 성립 / 361
Ⅱ. 공유의 지분 / 361
Ⅲ. 공유물의 법률관계 / 365
Ⅳ. 공유물의 분할 / 369
/제2관 합 유/ 374
Ⅰ. 합유의 성립 / 374
Ⅱ. 합유관계 / 374
Ⅲ. 합유의 종료 / 376
/제3관 총 유/ 377
제7절 명의신탁 383
/제1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83
Ⅰ. 일반 명의신탁 / 383
Ⅱ.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385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392
Ⅰ. 부실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392
Ⅱ. 명의신탁의 성립 및 일반적 효력 / 395
Ⅲ. 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396
04장 / 용익물권_406
제1절 지상권 406
/제1관 총설⋅지상권의 취득/ 406
/제2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408
/제3관 지상권의 효력/ 409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409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 410
Ⅲ. 지료지급의무와 지료증감청구권 / 411
/제4관 지상권의 소멸/ 412
/제5관 특수지상권/ 413
Ⅰ. 구분지상권 / 413
Ⅱ. 분묘기지권 / 413
Ⅲ.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17
Ⅳ. 담보 목적의 지상권 / 424
제2절 지역권 425
제3절 전세권 427
/제1관 총설⋅성립요건/ 427
/제2관 전세권의 존속기간/ 428
/제3관 전세권의 효력/ 429
Ⅰ.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29
Ⅱ.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 431
Ⅲ. 전세권의 처분 / 431
/제4관 전세권의 소멸/ 433
05장 / 담보물권_437
제1절 담보물권 총설 437
제2절 유치권 440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440
Ⅱ. 성립요건 / 441
Ⅲ. 효 력 / 448
Ⅳ. 소 멸 / 455
제3절 질 권 458
제4절 저당권 465
/제1관 총설⋅저당권의 성립/ 465
/제2관 저당권의 효력/ 467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67
Ⅱ. 우선변제적 효력 / 473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 474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84
/제3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7
Ⅰ. 저당권의 처분 / 487
Ⅱ. 저당권의 소멸 / 489
/제4관 특수저당권/ 491
Ⅰ. 공동저당 / 491
Ⅱ. 근저당 / 498
제5절 비전형담보 506
/제1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06
Ⅰ. 가등기담보의 성립 및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506
Ⅱ. 담보권의 내용과 실행방법 등 / 508
/제2관 양도담보/ 515
Ⅰ. 법적 성질 / 515
Ⅱ. 양도담보의 성립 / 516
Ⅲ. 양도담보의 효력 / 517
/제3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519

제3편 채권총론

01장 / 서설⋅채권의 목적_522
02장 / 채권의 소멸_530
제1절 변 제 530
/제1관 변제의 제공/ 530
/제2관 변제의 내용/ 532
/제3관 변제의 효과/ 538
Ⅰ. 변제의 증거 / 538
Ⅱ. 변제충당 / 538
Ⅲ. 변제에 의한 대위 / 544
제2절 대물변제 555
제3절 공 탁 558
Ⅰ. 공탁의 의의⋅요건 / 558
Ⅱ. 공탁의 목적물⋅내용 / 560
Ⅲ. 공탁의 절차⋅효과 / 562
Ⅳ. 공탁물의 회수 / 565
제4절 상 계 566
/제1관 상계의 요건/ 566
Ⅰ. 양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 566
Ⅱ.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568
Ⅲ. 양 채권의 목적물이 동종일 것 / 569
Ⅳ.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 570
Ⅴ. 상계의 금지 사유가 없을 것 / 572
/제2관 상계의 효과/ 577
제5절 경개⋅면제⋅혼동 579
Ⅰ. 경 개 / 579
Ⅱ. 면 제 / 580
Ⅲ. 혼 동 / 580
03장 / 채권의 효력_583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83
제2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 584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584
Ⅰ. 이행지체 / 584
Ⅱ. 이행불능 / 592
Ⅲ. 불완전이행 / 600
Ⅳ. 이행거절 / 601
Ⅴ. 관련내용 : 제3자의 채권침해 / 602
/제2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03
Ⅰ. 강제이행 / 603
Ⅱ. 손해배상청구 / 605
제3절 채권자치제 62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25
/제1관 채권자대위권/ 625
Ⅰ. 의의 및 요건 / 625
Ⅱ.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및 범위 / 634
Ⅲ.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640
/제2관 채권자취소권/ 642
Ⅰ. 요 건 / 642
Ⅱ. 행사방법 / 667
Ⅲ. 효 과 / 676
Ⅳ. 소 멸 / 682
0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_685
제1절 분할채권관계 685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686
제3절 연대채무 687
/제1관 의의 및 성립/ 687
/제2관 효 력/ 688
Ⅰ. 대외적 효력 / 688
Ⅱ.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688
Ⅲ. 대내적 효력 / 690
/제3관 부진정연대채무/ 691
Ⅰ. 의 의 / 691
Ⅱ. 성 립 / 692
Ⅲ. 효 력 / 694
제4절 보증채무 698
/제1관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698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698
/제3관 보증채무의 범위/ 700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704
Ⅰ. 대외적 효력 / 704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705
Ⅲ. 대내적 효력 / 706
/제5관 특수한 보증/ 710
Ⅰ. 연대보증 / 710
Ⅱ. 공동보증 / 711
Ⅲ. 계속적 보증 / 713
Ⅳ. 기 타 / 714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15
0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_716
제1절 채권양도 716
/제1관 의의 및 법적 성질/ 716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717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717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722
제2절 채무인수 732
/제1관 요 건/ 732
/제2관 효 과/ 735
/제3관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736
Ⅰ. 병존적 채무인수 / 736
Ⅱ. 이행인수 등 / 738

제4편 채권각론

01장 / 계약총론_746
제1절 계약의 성립 746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46
Ⅰ. 청 약 / 746
Ⅱ. 승 낙 / 747
Ⅲ. 합 치 / 748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49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53
제2절 계약의 효력 755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755
Ⅰ. 의 의 / 755
Ⅱ. 성립요건 / 759
Ⅲ. 효 력 / 762
/제2관 위험부담/ 767
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767
Ⅱ.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76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769
Ⅰ. 의 의 / 769
Ⅱ. 성립요건 / 769
Ⅲ. 효 력 / 771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773
/제1관 계약의 해제/ 773
Ⅰ. 서 설 / 773
Ⅱ.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773
Ⅲ. 법정해제권 / 774
Ⅳ. 약정해제권 / 794
/제2관 계약의 해지/ 795
02장 / 계약각칙_797
제1절 증 여 797
제2절 매 매 802
/제1관 총 설/ 802
Ⅰ. 일반적인 내용 / 802
Ⅱ. 매매의 예약 / 802
Ⅲ. 계약금 / 804
/제2관 매매의 효력/ 810
Ⅰ. 기본적 효력 / 810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811
Ⅲ. 기 타 / 825
제3절 교 환 827
제4절 소비대차 827
제5절 사용대차 830
제6절 임대차 831
/제1관 총 설/ 831
Ⅰ. 임대차의 성립요건⋅존속기간 / 831
Ⅱ. 임대차의 효력 / 832
Ⅲ.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843
Ⅳ. 보증금과 권리금 / 845
Ⅴ. 종 료 / 849
/제2관 특별법상의 임대차/ 852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 852
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874
제7절 고 용 879
제8절 도 급 879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 879
Ⅱ. 도급의 효력 / 880
Ⅲ. 도급의 종료 / 890
제9절 현상광고 891
제10절 위 임 891
제11절 임 치 897
제12절 조 합 898
Ⅰ. 조합 일반 / 898
Ⅱ. 조합의 성립 / 899
Ⅲ. 조합의 사무집행 / 900
Ⅳ. 조합의 재산관계 / 901
Ⅴ. 조합원의 변동 / 905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907
제13절 종신정기금 908
제14절 화 해 908
제15절 여행계약 910
03장 / 법정채권관계_912
제1절 사무관리 912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법적성질 / 912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912
Ⅲ. 사무관리의 효과 / 915
제2절 부당이득 917
/제1관 총설⋅성립요건/ 917
Ⅰ. 총 설 / 917
Ⅱ. 성립요건 / 918
/제2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924
Ⅰ. 비채변제 등 / 924
Ⅱ. 불법원인급여 / 926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932
/제4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936
제3절 불법행위 938
/제1관 일반 불법행위/ 938
/제2관 특수불법행위/ 947
Ⅰ.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 947
Ⅱ. 사용자책임 / 950
Ⅲ. 공작물책임 / 958
Ⅳ. 동물 점유자의 책임 / 960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960
Ⅵ.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966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973
Ⅰ. 손해배상의 방법 / 973
Ⅱ. 손해배상의 범위⋅산정 / 975
Ⅲ.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984

제5편 친족⋅상속법

01장 / 서 론_994
제1절 가족법 개념 및 특질 994
제2절 가족법의 법원 994
02장 / 친족법_997
제1절 친 족 997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998
Ⅰ. 가족의 범위 / 998
Ⅱ. 자의 성과 본 / 998
제3절 혼 인 1000
/제1관 약 혼/ 1000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1001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1003
Ⅰ. 혼인의 무효 / 1003
Ⅱ. 혼인의 취소 / 1005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1007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1009
/제6관 이 혼/ 1013
Ⅰ. 협의상 이혼 / 1013
Ⅱ. 재판상 이혼 / 1016
Ⅲ. 이혼의 효과 / 1022
/제7관 사실혼/ 1039
Ⅰ. 의의⋅성립요건 / 1039
Ⅱ. 사실혼의 효과 / 1040
Ⅲ. 사실혼관계의 종료 / 1042
Ⅳ.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1044
제4절 친자관계 1045
/제1관 친생자/ 1045
Ⅰ. 혼인 중의 출생자 / 1045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와 준정 / 1048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050
/제2관 양 자/ 1052
Ⅰ. 입 양 / 1052
Ⅱ. 친양자 / 1056
제5절 친 권 1058
/제1관 친권자의 확정⋅친권의 행사/ 1058
/제2관 친권의 효력/ 1059
Ⅰ. 신상에 관한 효력 / 1059
Ⅱ. 재산에 관한 효력 / 1059
/제3관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등/ 1064
제6절 후 견 1068
/제1관 미성년후견/ 1068
/제2관 성년후견/ 1071
/제3관 한정후견/ 1074
/제4관 특정후견/ 1074
/제5관 후견계약/ 1076
제7절 부 양 1077
03장 / 상속법_1082
제1절 상속의 개시 1082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082
Ⅰ. 의 의 / 1082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 / 1083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087
제3절 상속인 1089
Ⅰ. 상속순위 / 1089
Ⅱ. 대습상속 / 1090
Ⅲ. 상속결격 / 1092
제4절 상속의 효력 1093
/제1관 포괄승계/ 1093
Ⅰ. 의 의 / 1093
Ⅱ. 상속재산의 범위 / 1093
Ⅲ. 공동상속 / 1094
/제2관 상속분/ 1095
Ⅰ. 상속분의 개념⋅법정상속분 / 1095
Ⅱ.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095
Ⅲ. 기여분 / 1098
Ⅳ. 상속분의 환수 / 1100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101
/제1관 상속재산분할/ 1101
Ⅰ. 서 설 / 1101
Ⅱ. 분할의 당사자 / 1101
Ⅲ.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1102
Ⅳ. 분할의 유형별 고찰 / 1103
Ⅴ. 분할의 효과 / 1104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1106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108
/제1관 단순승인/ 1108
/제2관 한정승인/ 1111
/제3관 상속의 포기/ 1114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1116
제8절 유언⋅유류분 1117
/제1관 유 언/ 1117
Ⅰ. 서 설 / 1117
Ⅱ. 유언의 방식 / 1118
Ⅲ. 유언의 효력 / 1123
Ⅳ. 유언의 철회 / 1124
/제2관 유 증/ 1125
Ⅰ. 의 의 / 1125
Ⅱ. 포괄적 유증 / 1125
Ⅲ. 특정적 유증 / 1126
Ⅳ. 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규율 방식 / 1127
Ⅴ. 부담부 유증 / 1127
Ⅵ. 유증의 무효⋅취소 / 1128
Ⅶ. 유언의 집행 / 1128
/제3관 유류분/ 1129

제6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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