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통합 국제법 7 : 판례 편

PART01 일반국제법

CHAPTER01국제법의 연원 / 2

/CASE00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2
/CASE002/ 인도령 통행권 사건 5
/CASE003/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6
/CASE004/ 스코티아호 사건 8
/CASE005/ Aaland Islands 사건 9

CHAPTER02 조약법 / 10

/CASE006/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10
/CASE007/ 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12
/CASE008/ 프레아비헤아 사원 사건 13
/CASE009/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15
/CASE010/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16
/CASE011/ 상부사보이 젝스 자유지대 사건 20
/CASE012/ 어업관할권 사건 21

CHAPTER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2

/CASE013/ Mortensen v. Peters 사건 22
/CASE014/ Paquete Habana 호 사건 23
/CASE015/ Sei Fujii사건 24
/CASE016/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26
/CASE017/ 급식조례사건 27
/CASE018/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사건 29
/CASE019/ 반겐드엔로스사건 30

CHAPTER04 국제법의 주체 / 32

/CASE020/ 베르나돗테백작사건 32
/CASE021/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33

CHAPTER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 35

/CASE022/ Wimbledon호 사건 35
/CASE023/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36
/CASE024/ 니카라과 사건 38
/CASE025/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42
/CASE026/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46
/CASE027/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 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48
/CASE028/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51

CHAPTER06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 53

/CASE029/ Tinoco 사건 53
/CASE030/ 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55
/CASE031/ v. Sagor 사건 56
/CASE032/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57

CHAPTER07 국가관할권 / 58

/CASE033/ Lotus호 사건 58
/CASE034/ 아이히만 사건 59
/CASE035/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60
/CASE036/ 국제체포영장 사건 61
/CASE037/ Achile Lauro호 사건 64
/CASE038/ 흑연전극봉사건 65

CHAPTER08 국가면제 / 69

/CASE039/ 피노체트 사건 69
/CASE040/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70
/CASE041/ 대림기업사건 71
/CASE042/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72
/CASE043/ 국가면제 사건 74

CHAPTER09 국가행위이론 / 76

/CASE044/ Underhill v. Hernandez 76
/CASE045/ Sabbatino 사건 77
/CASE046/ Bernstein 사건 78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80

/CASE047/ 비호권 사건 80
/CASE048/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81
/CASE049/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82

CHAPTER11 국가책임 / 85

/CASE050/ 코르푸 해협 사건 85
/CASE051/ Rainbow Warrior호 사건 86
/CASE052/ Nuclear Test 사건 88
/CASE053/ Serbian Loans 사건 89
/CASE054/ Mergé Claim 90
/CASE055/ Interhandel 사건 91
/CASE056/ Ambatielos 중재 사건 92
/CASE057/ 트레일 제련소 사건 93
/CASE058/ 나울리아 사건(Naulilaa Case) 94

CHAPTER12 개인 / 96

/CASE059/ Nottebohm 사건 96
/CASE060/ 앵글로이란 석유회사사건 99
/CASE061/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100
/CASE062/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101
/CASE063/ 손종규 대 대한민국 103
/CASE064/ Soering 사건 105
/CASE065/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106

CHAPTER13 영토의 취득 / 108

/CASE066/ Western Sahara 사건 108
/CASE067/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09
/CASE068/ Chamizal Arbitration 110
/CASE069/ Island of Palmas 사건 112
/CASE070/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113
/CASE071/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114
/CASE072/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116
/CASE073/ 부루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119
/CASE074/ 라누호 중재 사건 121
/CASE075/ 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 섬 분쟁 121

CHAPTER14 해양법 / 123

/CASE076/ M/V Saiga호 사건 Ⅰ 123
/CASE077/ M/V Saiga호 사건 Ⅱ 124
/CASE078/ 영불대륙붕경계획정사건 126
/CASE079/ 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 127
/CASE080/ 메인만 경계획정사건 128
/CASE081/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129
/CASE082/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사건 132
/CASE083/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134
/CASE084/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136
/CASE085/ I'm Alone호 사건 138
/CASE086/ 육지⋅섬⋅해양경계분쟁사건 140
/CASE087/ 남극해포경사건(Whaling in Antartic Case) 142

CHAPTER15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 143

/CASE088/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143
/CASE089/ Monetary Gold 사건 146
/CASE090/ 동티모르 사건 147
/CASE091/ 노르웨이 공채사건 150
/CASE092/ LaGrand 사건 151

CHAPTER16 국가의 무력사용 / 153

/CASE093/ 캐롤라인호 사건 153
/CASE094/ 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154
/CASE095/ 유엔평화유지활동 경비에 관한 문제 156

PART02 국제경제법

CHAPTER01 GATT1994 / 160

/CASE096/ 일본-주세 사건 160
/CASE097/ 한국-주세 사건 161
/CASE098/ 한국-쇠고기 사건 162
/CASE099/ EC-석면 사건 164
/CASE100/ 미국-새우 사건 165
/CASE101/ 미국-휘발유 사건 168
/CASE102/ US vs. Mexico-Soft Drinks 사건 170
/CASE103/ China-raw materials 사건 172

CHAPTER02 공정무역규범 / 174

/CASE104/ 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174
/CASE105/ India vs. EC-Bed Linen 사건 175
/CASE106/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177
/CASE107/ EC vs. Korea-Dairy Safeguard 사건 180

CHAPTER03 SPS협정 및 TBT협정 / 182

/CASE108/ EC-Biotech Products (GMO) 사건 182
/CASE109/ Peru vs. EC-Sardines 사건 183

CHAPTER03 기타 / 185

/CASE110/ Antigua and Barbuda vs. US-Gambling 사건 185
/CASE111/ 일본-필름 사건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