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정리

▶ 제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01 법치행정의 원칙 2
쟁점001 통치행위 2
쟁점002 법률유보 vs 법률우위 6
쟁점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11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14
쟁점004 행정법의 법원 14
쟁점005 비례의 원칙 17
쟁점006 평등의 원칙 20
쟁점007 자기구속의 원칙 23
쟁점008 신뢰보호원칙 26
쟁점009 부당결부금지원칙 35
쟁점010 행정법의 효력 39
쟁점011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43
쟁점012 신청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지연 중 법령개정 46

Chapter 03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47
쟁점0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7
쟁점014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52
쟁점015 공무수탁사인 관련논점 55
쟁점016 개인적 공권의 일반론 58
쟁점01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61
쟁점0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9
쟁점019 행정개입청구권 72
쟁점020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76
쟁점021 공정력 일반론 81
쟁점022 공정력과 선결문제 84
쟁점023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91
쟁점02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96
쟁점025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105
쟁점026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109
쟁점027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12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118
쟁점028 법규명령의 통제 118
쟁점029 행정규칙의 통제 124
쟁점030 위임명령의 한계 125
쟁점031 처분적 법규명령 131
쟁점032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134
쟁점03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38
쟁점034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 성질 143
쟁점035 고시의 법적 성질 144
쟁점03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49
쟁점037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152
쟁점038 행정계획 일반론 155
쟁점039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162
쟁점040 계획변경청구권 166

Chapter 02 행정행위 171
쟁점041 강학상 행정행위 171
쟁점042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73
쟁점043 일반처분 176
쟁점04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78
쟁점045 판단여지 181
쟁점046 허가 vs 예외적 허가(승인) 185
쟁점047 허가 vs 특허의 구별 190
쟁점048 인가와 기본행위 193
쟁점049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00
쟁점050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204
쟁점05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210
쟁점05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220
쟁점05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23
쟁점054 갱신허가 관련논점 225
쟁점055 하자승계 229
쟁점056 하자의 치유와 전환 235
쟁점057 직권취소 관련논점 240
쟁점058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248
쟁점059 단계적 행정작용 252
쟁점060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256
쟁점061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259

Chapter 03 행정상 사실행위 264
쟁점062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264
쟁점063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268
쟁점064 행정조사 274
쟁점065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277

Chapter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80
쟁점066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80
쟁점067 행정대집행 283
쟁점068 계고의 법적 성질 293
쟁점069 이행강제금(집행벌) 296
쟁점070 직접 강제 300
쟁점071 행정상 강제징수 301
쟁점072 행정상 즉시강제 305
쟁점073 행정벌 309
쟁점074 과징금 313
쟁점075 명단공표 316

Chapter 05 행정절차 318
쟁점076 행정절차 318
쟁점07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절차법 제20조) 325
쟁점078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328
쟁점079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331
쟁점080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333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339
쟁점081 정보공개법 339
쟁점082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347
쟁점083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352
쟁점084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356

▶ 제3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60
쟁점085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360
쟁점086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362
쟁점087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78
쟁점088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380
쟁점089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382
쟁점090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383
쟁점091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와의 관계 393
쟁점092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394
쟁점093 이중배상금지원칙 397
쟁점094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403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406
쟁점095 행정상 손실보상 406
쟁점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410
쟁점097 간접손실보상 415
쟁점098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418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25
쟁점099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25

Chapter 04 행정심판 428
쟁점100 행정심판 개관 428
쟁점101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435
쟁점102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437
쟁점103 임시처분의 요건 439
쟁점104 행정심판의 재결 440
쟁점105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445
쟁점106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449
쟁점107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450
쟁점108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452

Chapter 05 행정소송 454
쟁점109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454
쟁점110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459
쟁점111 기관소송 462
쟁점112 무명항고소송 463
쟁점113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466
쟁점1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2
쟁점1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476
쟁점116 취소소송의 소송물 478
쟁점117 대상적격 479
쟁점118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495
쟁점1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97
쟁점120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503
쟁점121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504
쟁점122 원고적격 508
쟁점123 협의의 소익 516
쟁점124 피고적격 527
쟁점125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 534
쟁점126 심리과정의 제문제 545
쟁점127 소의 병합 547
쟁점128 소의 변경 548
쟁점129 소의 이송 552
쟁점130 처분사유 추가?변경 553
쟁점131 주장책임?입증책임 561
쟁점132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566
쟁점133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571
쟁점134 사정판결 573
쟁점135 일부취소 판결 578
쟁점136 형성력 581
쟁점137 기속력 583
쟁점138 간접강제 589
쟁점139 기판력 593

▶ 제4편 행정조직법

쟁점140 행정권한의 위임 598
쟁점141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606

▶ 제5편 지방자치법

쟁점142 주민의 법적 지위 610
쟁점143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620
쟁점144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623
쟁점145 조례제정권의 한계 627
쟁점146 조례의 통제 639
쟁점147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640
쟁점148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41
쟁점14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649
쟁점150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655
쟁점151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658
쟁점152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662
쟁점153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664

▶ 제6편 공무원법

쟁점154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668
쟁점155 직위해제처분 675
쟁점156 공무원관계의 소멸 680
쟁점157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686
쟁점158 복종의무(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691
쟁점159 비밀엄수의무 694
쟁점160 공무원의 징계책임 697

▶ 제7편 공물법

쟁점161 공물의 성립과 소멸 704
쟁점162 공물의 시효취득 711
쟁점163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713
쟁점164 공물의 사용관계 716
쟁점165 공물의 특별사용 722
쟁점16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723
쟁점167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725
쟁점168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728
쟁점169 기부채납 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730

▶ 제8편 공용부담법

쟁점170 공용수용 732
쟁점171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741
쟁점172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748

▶ 제9편 경찰행정법

쟁점173 경찰권의 근거 758
쟁점174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763
쟁점175 경찰권 발동의 한계 765
쟁점176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773

▶ 제10편 개발행정법

쟁점177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776
쟁점178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778
쟁점17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779

▶ 제11편 환경행정법

쟁점18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