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리 핵심암기장

▶ 제1편 행정법서설
Chapter 01 법치행정의 원칙 2
l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l
쟁점 1. 통치행위 … 2
l 법률유보의 원칙l
쟁점 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3
쟁점 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 5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6
l 행정법의 불문법원l
쟁점 4. 비례의 원칙 … 6
쟁점 5. 평등의 원칙 … 7
쟁점 6. 자기구속의 원칙 … 8
쟁점 7. 신뢰보호원칙 … 9
쟁점 8. 부당결부금지원칙 … 10
Chapter 03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3
l 법령개정시 적용법령l
쟁점 9. 법률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 13
쟁점 10. 개정법령 적용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 14
쟁점 11. 신청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지연 중 법령개정 … 15
l 공법관계와 사법관계l
쟁점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6
l 공무수탁사인l
쟁점 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인정 여부 … 17
쟁점 14.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17
쟁점 15.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18
l 특별행정법관계l
쟁점 16.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 18
l 공정력 일반론l
쟁점 17.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 20
쟁점 18.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및 근거 … 20
l 공정력과 선결문제l
쟁점 19.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리 가능성 … 21
쟁점 20.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효력 부인 가능성 … 22
쟁점 21.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리 가능성 … 23
쟁점 22.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가능성 … 24
l 공권l
쟁점 2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5
쟁점 24. 행정개입청구권 … 26
l 사인의 공법행위l
쟁점 25. 사인의 공법행위 의의 및 종류 … 27
쟁점 2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27
쟁점 2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28
쟁점 28. 민법 107조 제1항 단서의 준용 가능성 … 28
l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l
쟁점 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 … 29
쟁점 30.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 30
l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l
쟁점 31.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 31
쟁점 32. 인허가의제제도와 집중효 … 32
l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l
쟁점 33.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 … 33
쟁점 34.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사유의 승계 … 34
l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l
쟁점 3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35

▶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38
l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l
쟁점 36. 법원에 의한 통제 … 38
쟁점 37.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중요도 … 39
쟁점 38. 대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결정의 효력 중요도 … 40
l 위임명령의 한계l
쟁점 39. 위임명령의 의의 및 근거 … 41
쟁점 40. 위임명령의 한계 … 41
l 처분적 법규명령l
쟁점 41. 처분적 법규명령의 항고소송의 대상 … 43
쟁점 42. 처분적 법규명령의 소송형식 … 44
l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l
쟁점 43. 행정입법 부작위의 의의 및 요건 … 44
쟁점 4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45
l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l
쟁점 4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46
쟁점 4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정도 … 47
쟁점 4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 48
쟁점 48.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 48
l 고 시l
쟁점 49. 고시의 법적 성질 … 49
쟁점 50. 고시 등의 행정행위성 여부 … 50
l 행정규칙l
쟁점 5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51
쟁점 52.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 52
쟁점 53.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중요도 … 53
Chapter 02 행정계획 54
l 행정계획의 처분성l
쟁점 54.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 54
l 행정계획의 통제l
쟁점 55.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 도시관리계획 … 55
쟁점 56. 행정계획의 내용상 통제(형량명령 원칙) … 56
쟁점 57. 계획변경청구권 … 57
Chapter 03 행정행위 59
l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l
쟁점 58.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 … 59
쟁점 59.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59
쟁점 60.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 60
l 일반처분l
쟁점 61. 일반처분의 의의 및 종류 … 61
쟁점 62. 일반처분 취소판결의 제3자효의 범위 … 61
l 기속행위와 재량행위l
쟁점 6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62
쟁점 6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위법성 심사방식 … 62
l 판단여지l
쟁점 6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63
쟁점 66.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여부 … 63
쟁점 67. 판단여지의 범위와 한계 중요도 … 64
l 허가와 예외적 승인l
쟁점 68. 허가의 법적성질 … 65
쟁점 69. 예외적 승인의 법적성질 … 65
l 허가와 특허l
쟁점 70. 허가와 특허의 구별기준 … 66
l 인 가l
쟁점 71.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 67
쟁점 72. 조합설립결의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 … 68
l 무효와 취소l
쟁점 7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69
l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l
쟁점 74.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 … 70
쟁점 7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70
쟁점 76.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 71
l 강학상 부관l
쟁점 77.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와 종류 … 72
쟁점 78. 강학상 조건인지 부담인지 여부 … 73
쟁점 79. 부관의 가능성(성립상 한계) … 73
쟁점 80. 사후부관 인정여부(시간적 한계) … 74
쟁점 81. 부관의 내용상 한계(일반적 한계) … 75
쟁점 82.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 76
l 부관의 불복방법l
쟁점 8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77
쟁점 84. 부관의 쟁송형태(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여부) … 78
쟁점 8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78
l 갱신허가l
쟁점 86. 종기인 기한부허가에 있어 기한의 의미 … 79
쟁점 87. 갱신허가 신청과 거부행위의 성질 … 80
l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l
쟁점 88. 불가쟁력 … 81
쟁점 89. 불가변력 … 81
l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하자승계l
쟁점 90. 하자승계 … 82
l 하자의 치유와 전환l
쟁점 91. 하자의 치유가능성 … 83
쟁점 92. 하자치유의 한계(실체적?시간적 한계) … 84
쟁점 93. 하자의 전환 … 86
l 직권취소l
쟁점 94. 직권취소의 법적근거 필요성 … 86
쟁점 95. 직권취소의 취소 … 88
l 직권철회l
쟁점 96. 직권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성 … 89
쟁점 97. 직권철회의 제한과 한계 … 90
l 단계적 행정결정l
쟁점 98. 원자력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성질 … 91
쟁점 99. 사전결정의 구속력 … 92
l 확 약l
쟁점 100. 확약의 법적성질(처분성 인정여부) … 92
쟁점 101. 확약의 구속력 … 93
Chapter 04 기타 행정작용 94
l 공법상 계약l
쟁점 102.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94
l 행정상 사실행위l
쟁점 103.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 95
l 행정지도l
쟁점 104. 행정지도의 법적근거 필요성 … 96
쟁점 10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96
l 행정조사l
쟁점 106.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 98
쟁점 1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중요도 … 99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00
l 행정강제l
쟁점 10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100
쟁점 109. 행정강제의 의의 및 종류 … 100
l 행정대집행l
쟁점 110.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101
쟁점 111. 토지?건물의 명도의무 … 102
쟁점 112. 수용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 102
쟁점 113. 대집행의 실력행사 가능성 … 102
쟁점 114.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03
l 계 고l
쟁점 115. 계고의 법적 성질 … 104
쟁점 116. 제2차 계고(반복계고)의 처분성 … 104
쟁점 117.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제1차 계고처분의 적법성 … 105
l 이행강제금l
쟁점 118. 이행강제금(집행벌) … 106
쟁점 119. 이행강제금과 대집행과의 관계 … 107
l 행정상 강제징수l
쟁점 120.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및 절차 … 107
l 행정상 즉시강제l
쟁점 12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및 한계 … 108
쟁점 122. 행정상 즉시강제와 권리구제 수단 … 109
l 행정벌l
쟁점 12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 109
l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l
쟁점 124. 과징금 … 110
쟁점 125.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10
쟁점 126. 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 111
Chapter 06 행정절차 112
l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l
쟁점 127. 처분기준의 법규성 인정 여부 … 112
쟁점 128.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 112
쟁점 129. 처분기준과 다른 기준의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 113
l 사전통지와 이유제시l
쟁점 130.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113
쟁점 131.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14
쟁점 132. 이유제시의 하자 … 115
l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l
쟁점 133. 인허가의제제도의 의의 및 취지 … 116
쟁점 134. 집중효 정도 … 116
쟁점 135. 인?허가 의제제도에서의 쟁송의 대상 … 117
l 절차상 하자l
쟁점 13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중요도 … 117
쟁점 137. 절차하자의 위법성 정도 중요도 … 118
쟁점 138.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 118
쟁점 139. 절차상 하자의 하자치유 시적한계 중요도 … 119
쟁점 140. 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119
Chapter 07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20
l 정보공개제도l
쟁점 141.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 120
쟁점 142. 정보공개청구권 … 120
쟁점 143. 정보공개의 대상 … 121
l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l
쟁점 144. 이의신청 … 122
쟁점 145.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122
쟁점 146.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수단 중요도 … 123
쟁점 147. 부분공개 가능성 … 124
쟁점 14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사유 추가?변경 … 124
쟁점 149. 제3자의 정보공개법상 불복철차와 보호수단 … 125
l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l
쟁점 15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125
쟁점 15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26
쟁점 15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27
쟁점 15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28
쟁점 15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29
l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l
쟁점 15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30
쟁점 156.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31

▶ 제3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134
l 국가배상소송l
쟁점 157.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 134
l 국가배상법 2조 책임l
쟁점 15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34
쟁점 159.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항고소송의 위법개념 … 136
쟁점 160. 직무상 의무와 사익보호성 … 137
쟁점 161.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37
쟁점 162.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39
쟁점 163.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 140
l 국가배상법 5조 책임l
쟁점 164.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립요건 … 141
쟁점 165.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 142
쟁점 166.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 143
l 국가배상법 제6조l
쟁점 167.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 143
쟁점 168. 종국적인 배상책임자 … 144
l 이중배상금지원칙l
쟁점 169.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144
쟁점 170.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범위 … 145
l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l
쟁점 171.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46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147
l 행정상 손실보상청구l
쟁점 17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47
쟁점 17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47
쟁점 174. 손실보상의 범위 … 149
l 간접손실보상청구l
쟁점 175.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요건 … 149
쟁점 176. 보상규정이 결여된 간접손실의 보상근거 … 150
l 생활보상과 이주대책l
쟁점 177. 생활보상의 의의 및 근거 … 150
쟁점 178.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 취득시기 … 151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52
쟁점 179.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52
Chapter 04 행정심판 153
l 행정심판의 청구요건l
쟁점 180.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 153
쟁점 181.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 153
쟁점 182. 행정심판법 제13조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 154
l 임시처분l
쟁점 183. 임시처분의 요건 … 155
l 행정심판의 재결l
쟁점 184.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55
쟁점 185. 의무이행재결의 종류와 선택 … 156
l 재결의 효력과 불복방법l
쟁점 186.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 157
쟁점 187.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 157
쟁점 188.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58
Chapter 05 행정소송 159
l 당사자소송l
쟁점 189. 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요건 … 159
쟁점 190.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 160
쟁점 191.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160
쟁점 19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 161
l 기관소송l
쟁점 193. 기관소송 … 163
l 무명항고소송l
쟁점 194. 의무이행소송 … 163
쟁점 195. 예방적 부작위소송(예방적 금지소송) … 164
l 무효확인소송l
쟁점 196.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필요성 … 165
쟁점 197. 무효확인소송의 심리결과 취소인 하자에 불과한 경우 … 166
쟁점 198. 취소소송의 소송물 … 166
l 대상적격l
쟁점 199.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167
쟁점 200.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인정여부 … 168
쟁점 20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 169
쟁점 202.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필요성 … 170
l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l
쟁점 20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70
쟁점 204. 재결고유의 위법의 의미 … 171
쟁점 205.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172
쟁점 206. 필요적(의무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73
l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l
쟁점 207.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 174
쟁점 208. 일부취소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174
쟁점 209.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 175
l 원고적격l
쟁점 210.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 176
쟁점 211. 원고적격에서 법률의 범위 … 176
l 제3자의 원고적격l
쟁점 212.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178
쟁점 213.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 179
쟁점 214.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 180
l 단체소송l
쟁점 215. 공익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80
l 국가기관의 원고적격l
쟁점 216.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181
l 협의의 소익l
쟁점 217. 제12조 후문의 해석론 … 183
쟁점 218.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 183
쟁점 219. 협의의 소이익이 없는 경우 … 183
쟁점 220.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과 소이익 인정 여부 … 185
쟁점 221.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협의 소익 인정 여부 … 186
쟁점 2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중요도 … 186
l 피고적격l
쟁점 223.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187
l 가구제l
쟁점 224.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 188
쟁점 225.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89
쟁점 22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인정여부 … 190
l 심리과정의 제문제l
쟁점 227. 직권심리주의 … 191
쟁점 228. 관련청구의 병합 … 192
쟁점 229. 소의 변경과 이송 … 192
쟁점 230. 처분사유 추가?변경 … 194
쟁점 231. 주장책임 … 196
쟁점 232. 입증책임 … 196
l 소송참가와 재심청구l
쟁점 233.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197
쟁점 234. 행정청의 소송참가 … 198
l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l
쟁점 235. 통상의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199
쟁점 236.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199
l 사정판결l
쟁점 237. 사정판결의 의의 및 요건 … 200
쟁점 238. 무효등 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
l 일부취소판결l
쟁점 239. 일부취소 판결 가능성 … 202
l 판결의 효력l
쟁점 240. 형성력 … 203
쟁점 241. 기속력 … 203
l 부작위위법확인소송l
쟁점 2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의 범위 … 205
쟁점 243.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기속력) … 205
l 간접강제l
쟁점 244. 간접강제의 의의 및 요건 … 206
쟁점 245. 간접강제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준용여부 … 207
l 기판력l
쟁점 246. 기판력 … 207

▶ 제4편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210
l 행정권한의 위임l
쟁점 247. 권한의 위임의 의의 및 구별 … 210
쟁점 248.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 211
쟁점 249.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 212
Chapter 02 지방자치법 213
l 지방자치법상 주민l
쟁점 250. 주민의 법적 지위 -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213
l 감사청구와 주민소송l
쟁점 251. 주민감사 … 213
쟁점 252. 주민소송 … 214
l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l
쟁점 25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 216
쟁점 254.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217
l 조례제정권의 한계l
쟁점 255. 조례의 적법요건 … 218
쟁점 256. 조례안의 일부무효 인정 여부 … 219
쟁점 257. 조례의 통제 … 220
쟁점 258.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221
l 국가 등의 행정통제l
쟁점 259.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 221
쟁점 260.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22
쟁점 261.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23
l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l
쟁점 262. 시정명령의 의의 및 근거 … 225
쟁점 263. 시정명령의 범위(재량의 일탈?남용이 제169조 제1항 ‘법령위반’ 포함 여부) … 225
쟁점 26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 226
쟁점 265.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 226
쟁점 266.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 228
Chapter 03 국가공무원법 229
l 공무원의 임용l
쟁점 267. 공무원 임명의 법적성질 … 229
쟁점 268. 임용요건과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 229
l 직위해제처분l
쟁점 269.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 … 231
쟁점 270.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처분에 미치는 영향 … 232
l 공무원관계의 소멸l
쟁점 271. 당연퇴직 … 234
쟁점 272.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권 인정여부 … 234
l 공무원의 구제수단l
쟁점 27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35
l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와 징계책임l
쟁점 274. 복종의무(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 236
쟁점 275. 비밀엄수의무 … 237
쟁점 276. 공무원의 징계책임 … 238
Chapter 04 공물법 239
l 공물의 성립과 소멸l
쟁점 277. 공물의 성립 … 239
쟁점 278. 공물의 소멸 … 240
l 공물의 시효취득l
쟁점 279. 공물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 … 241
l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l
쟁점 280. 공물의 강제집행 … 242
쟁점 281.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 242
l 공물의 사용관계l
쟁점 282. 공물의 일반사용(고양된 일반사용) … 243
쟁점 283. 공물의 특별사용 … 244
쟁점 284.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45
l 공물의 특별사용l
쟁점 285.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 246
쟁점 286.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 247
쟁점 287.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248
Chapter 05 경제행정법 250
l 사업인정과 공용수용l
쟁점 288. 공용수용과 불복절차 … 250
쟁점 289.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251
쟁점 290.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 252
Chapter 06 경찰행정법 254
l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l
쟁점 291.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 254
l 경찰권 발동의 한계l
쟁점 292. 경찰권 발동의 한계 … 255
쟁점 293. 경찰공공의 원칙 … 255
쟁점 294. 경찰책임의 원칙 … 256
쟁점 295.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258
Chapter 07 도시계획법 259
쟁점 296.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 259
쟁점 297.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259
l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l
쟁점 298.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260
쟁점 299.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260
Chapter 08 환경행정법 261
l 환경영향평가l
쟁점 30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