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최근 10개년 기출종합분석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쟁점 / 0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2
/2014 행시 2문/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성문법원
제2절 불문법원
▮쟁점 / 02 법령개정과 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8
/2009 재경 2문/
▮쟁점 /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11
/2016 행시 1문/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 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7
/2015 행시 1문/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제1항 행정청의 일방적 조치권
제2항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쟁점 / 05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성 20
/2010 사시 1문/
▮쟁점 / 06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23
/2016 사시 1문/2010 입시 1문/
▮쟁점 / 07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33
/2016 변시 1문/
제3항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강제력
제4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쟁점 / 08 행정개입청구권 37
/2014 행시 1문/2011 입시 2문/
▮쟁점 / 09 영영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45
/2017 사시 1문/2016 행시 1문/2009 일행 1문/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 /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55
/2012 일행 3문/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쟁점 / 1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거부의 처분성 59
/2011 재경 2문/
▮쟁점 / 12 수리를 요하는 신고 62
/2017 사시 1문/
▮쟁점 / 13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65
/2012 사시 2문의1/
▮쟁점 / 14 신고 종합문제 71
/2016 법행 제1문/
제3절 행정법상 사건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쟁점 / 15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 79
/2010 입시 2문/
▮쟁점 / 16 행정입법의 통제 81
/2005 입시 2문의1/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1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쟁점 / 1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84
/2014 변시 1문/2005 일행 1문/
제2항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쟁점 / 1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92
/2015 변시 2문의1/2012 재경 3문/2010 재경 1문/2007 일행 1문/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쟁점 / 1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4
/2010 재경 3문/
제2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쟁점 / 20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원칙 106
/2009 사시 1문/
제3절 계획변경청구권
▮쟁점 / 21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110
/2013 변시 2문의1/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 22 재량행위의 위법성 심사방식 115
/2016 변시 2문/
제2절 판단여지
▮쟁점 / 23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120
/2010 일행 1문/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항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쟁점 / 24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122
/2013 사시 1문/
제2항 강학상 특허
제3항 강학상 인가
▮쟁점 / 25 강학상 인가와 조합 125
/2017 행시 1문/2014 사시 2문의2/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종류
제2항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제3항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쟁점 / 2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132
/2016 행시 1문/2016 변시 2문/2013 일행 3문/2012 입시 1문/2008 일행 1문/2007 입시 2문의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제1항 무효와 취소
▮쟁점 / 27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163
/2007 사시 2문의2/
제2항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과 집행력
▮쟁점 / 28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66
/2016 입시 1문/2014 사시 2문의1/2013 재경 1문/
제7절 하자의 승계
▮쟁점 / 29 하자승계 176
/2017 변시 2문/2016 입시 1문/2015 행시 1문/2008 입시 1문/2011 입시/
제8절 치유와 전환
▮쟁점 / 30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193
/2014 변시 1문/2008 재경 1문/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쟁점 / 31 직권취소와 직권철회의 구별 201
/2014 행시 2문/2008 일행 1문/2007 일행 1문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 32 확약의 구속력 208
/2017 사시 1문/
제4장 공법상 계약
▮쟁점 / 33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수단 211
/2017 사시 2문1/2015년 입시 1문/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쟁점 / 34 위법한 행정조사가 후행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221
/2014 사시 1문/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쟁점 / 35 행정대집행 230
/2016 사시 1문/2012 일행 1문/2012 재경 1문/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 36 행정상 즉시강제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241
/2010 일행 2문/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 37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명단공표 244
/2010 입시 3문/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쟁점 / 38 설정⋅공표된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246
/2015 입시 2문/2012 행시 재경 3문/
제2절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쟁점 / 39 거부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47
/2013 재경 3문/2013 변시 1문/2010 일행 1문/2008 사시 1문/2011 사시 2문의1/
▮쟁점 / 40 지위승계신고와 사전통지 257
/2014 변시 1문/
제3절 이유제시
▮쟁점 / 41 처분의 이유제시와 절차상 하자 261
/2012 재경 1문/
제4절 복합민원과 집중효제도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쟁점 / 42 정보공개와 권리구제수단 264
/2015 행시 2문/2014 행시 3문/2011 일행 1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제1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쟁점 / 43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272
/2015 변시 2문의1/2010 사시 1문/2014 입시 1문/
▮쟁점 / 4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81
/2009 사시 2문의 2/
▮쟁점 / 45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284
/2016 입시 2문/
제2항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쟁점 / 46 가해공무원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87
/2016 사시 2문의2/2011 재경 3문/
제3항 이중배상금지원칙
▮쟁점 / 47 이중배상금지 293
/2012 입시 2문/
제2절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쟁점 / 48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개념 295
/2010 사시 2문의 2/
제3절 국가배상법 제6조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 49 특별희생 판단 및 보상규정 없는 경우 권리구제수단 298
/2016 입시 2문/2011 입시 1문/
▮쟁점 / 50 보상의 범위：간접손실보상과 생활보상 305
/2006 사시 1문/2012 사시 1문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제
제5장 행정심판
▮쟁점 / 51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론 312
/2014 입시 1문/
▮쟁점 / 52 재결의 형식과 효력 321
/2013 사시 2문의1/2012 사시 1문/2007 사시 1문/
제6장 행정소송
제1절 무명항고소송
▮쟁점 / 53 예방적 금지소송 332
/2012 변시 1문/
제2절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제1항 대상적격
▮쟁점 / 54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기산점 335
/2017 변시 1문/2014 변시 1문/2009 사시 2문의 2/
▮쟁점 / 55 인용재결과 항고소송 345
/2009 재경 1문/
▮쟁점 / 56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신청권 필요성 여부 348
/2008 일행 1문/2008 사시 1문/
▮쟁점 / 57 불문경고의 처분성 355
/2009 일행 3문/
▮쟁점 / 58 지방의원 재명결의의 법적 성질：처분성 358
/2009 재경 3문/
제2항 원고적격
▮쟁점 / 59 경업자소송 360
/2012 변시 1문/2009 재경 1문/
▮쟁점 / 60 경원자소송 368
/2008 재경 1문/
▮쟁점 / 61 인인소송 372
/2010 재경 3문/
▮쟁점 / 62 기타 제3자소송 376
2017 행시 2문/2016 변시 2문/
제3항 피고적격
/2013 사시 2문의1/2012 사시 1문/
제4항 협의의 소익
▮쟁점 / 63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383
/2017 사시 1문/2011 일행 2문/
▮쟁점 / 64 가중제재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 390
/2015 변시 2문의1/2013 사시 2문의2/2013 입시 1문/2013 일행 1문/2007 입시 1문/
▮쟁점 / 65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407
/2017 행시 2문/2010 일행 2문/2009 재경 3문/
▮쟁점 / 66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415
/2009 일행 1문/
제5항 제소기간
제6항 행정심판전치주의
제3절 가구제
▮쟁점 / 6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417
2013 변시 1문/2007 일행 2문/2011 재경 2문/
제4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쟁점 / 68 처분사유 추가⋅변경 425
/2009 일행 2문/2008 사시 2문의 1/
제5절 판 결
제1항 일부취소 판결
▮쟁점 / 69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431
/2014 변시 2문/2006 사시 2문 1/
제2항 사정판결
▮쟁점 / 70 사정판결의 요건과 한계 440
/2009 재경 1문/
제3항 취소판결의 효력
▮쟁점 / 71 기속력 442
/2007 사시 2문의1/
▮쟁점 / 72 거부처분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 445
/2012 재경 3문/2012 사시 1문/2010 일행 1문/2009 사시 1문/
제6절 간접강제
▮쟁점 / 73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454
/2013 변시 1문/2011 일행 1문/
제7장 헌법소원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쟁점 / 74 일반조항에 근거한 위임과 재위임 462
/2017 변시 2문/2003 행시 1문/
▮쟁점 / 75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473
/2014 사시 2문의2/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주민의 권리
▮쟁점 / 76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475
/2017 행시 3문/2016 행시 2문/2012 일행 2문/
제2절 조 례
▮쟁점 / 77 조례의 적법성 487
/2012 재경 2문/2010 사시 2문의1/2007 일행 3문/2006 재경 1문/
▮쟁점 / 78 조례의 통제 498
/2015 변시 2문의2/2015 행시 3문/2014 행시 3문/2009 입시 1문/
제3절 국가 등의 통제
▮쟁점 / 79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506
/2010 재경 2문/2009 입시 1문/2008 일행 2문/2007 재경 1문/
▮쟁점 / 8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518
/2016 사시 2문의1/2009 입시 1문/2008 일행 2문/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과 소멸
▮쟁점 / 81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520
/2013 변시 2문/2013 재경 2문/2011 사시 2문의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쟁점 / 82 징계의 종류와 내용 532
/2016 행시 3문/2011 일행 2문/2009 일행 3문/
제4장 공물법
제1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쟁점 / 83 공물의 성립과 소멸 535
/2008 재경 3문/
▮쟁점 / 84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538
/2012 재경 1문/
제2절 공물의 사용관계
▮쟁점 / 85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541
/2011 재경 1문/
▮쟁점 / 86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544
/2017 행시 3문/2016 사시 1문/2012 사시 2문의 2/2008 사시 2의 2/
▮쟁점 / 87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557
/2011 일행 3문/
제5장 공용부담법
▮쟁점 / 88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561
/2015 행시 1문/2010 사시 1문/
▮쟁점 / 89 환매권 568
/2017 사시 2문2/
제6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쟁점 / 90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571
/2009 입시 3문/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쟁점 / 91 경찰권 발동의 한계 574
/2016 사시 2문의2/2014 입시 3문/2013 일행 2문/2010 일행 3문/2008 일행 3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