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노동법

PART 01 노동법 총론

Theme01 노동법의 법원 2
Theme02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9
Theme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Theme04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Theme05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20
Theme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4
Theme07 외국인 근로자 31
Theme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5
Theme09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42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Theme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48
Theme11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58
Theme12 근로계약의 효력 60
Theme13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65
Theme14 취업규칙의 작성 66
Theme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74
Theme1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를 얻지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80
Theme17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86
Theme18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보장 93
Theme19 과도적 근로관계 (채용내정.시용) 101
Theme20 임금의 개념 108
Theme21 평균임금 113
Theme22 통상임금 120
Theme23 휴업수당 130
Theme24 임금지급의 방법 135
Theme25 근로시간의 개념 및 계산 142
Theme26 휴게시간 144
Theme27 휴일, 주휴일 148
Theme28 시간외근로와 가산임금 153
Theme29 시간외근로와 가산임금 160
Theme30 연차휴가 165
Theme31 연봉제 및 성과주의임금제의 노동법적 쟁점 177
Theme32 인사와 징계 180
Theme33 전 직 181
Theme34 전 적 187
Theme35 휴 직 191
Theme36 직위해제 197
Theme37 징 계 204
Theme38 근로자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218
Theme39 정리해고 (경영해고) 228
Theme40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240
Theme41 해고금지기간 242
Theme42 해고의 법정절차 246
Theme43 부당해고 등의 구제 252
Theme44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58
Theme45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퇴직급여제도) 263
Theme46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73

PART 03 비정규 근로자에 관한 특별법

Theme47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286
Theme48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302
Theme49 파견근로자 보호 305
Theme50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22
Theme51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출퇴근 재해) 334

PART 04 집단적 노사관계법

Theme52 근로3권 342
Theme53 단결권(단결강제.소극적단결권) 347
Theme5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51
Theme5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대한 논의 365
Theme56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지위 369
Theme57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374
Theme58 노동조합의 기관 383
Theme59 조합비 공제제도 (check-off) 391
Theme60 노조전임자 394
Theme61 노동조합의 통제권 404
Theme62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410
Theme63 조직형태의 변경방법 414
Theme64 조합활동의 정당성 421
Theme65 단체교섭의 당사자 428
Theme66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 434
Theme67 공정대표의무 443
Theme68 단체교섭의 담당자 450
Theme69 인준투표제 453
Theme70 단체교섭의 대상 458
Theme71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467
Theme72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473
Theme73 단체협약의 효력 477
Theme74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485
Theme75 단체협약의 해석 492
Theme7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494
Theme77 단체협약의 실효 500
Theme78 노동쟁의의 개념(조정의 대상) 506
Theme79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511
Theme80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516
Theme81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금지법규 521
Theme82 쟁의행위의 정당성 530
Theme83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546
Theme84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554
Theme85 직장 폐쇄 562
Theme86 부당노동행위 총론 571
Theme87 불이익취급 577
Theme88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584
Theme89 지배.개입 589
Theme90 부당노동행위 구제 601
Theme9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604
Theme9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609

PART 05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