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원철 노무사 실전 노동법

Part 01 노동법총론

[CH01] 노동법의 법원 3
Ⅰ. 의 의 /3 Ⅱ. 법원의 종류 /3
[CH02] 법원의 경합 6
Ⅰ. 문제점 /6 Ⅱ. 일반원칙 /6
Ⅲ.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유리의 원칙) /6
[CH03]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간의 관계 7
Ⅰ. 근로계약의 의의 /7 Ⅱ. 계약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7
Ⅲ. 근로기준법의 규범적 효력 /7
[CH04]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8
Ⅰ. 취업규칙의 의의 /8 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8
[CH05]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1
Ⅰ. 단체협약의 의의 /11 Ⅱ.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 충돌시 적용여부 /11
[CH06]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3
[CH07] 근기법상 근로자 14
Ⅰ. 의의 및 취지 /14 Ⅱ. 법률 규정의 분설 /14
Ⅲ. 판 례 /15
[CH08]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Ⅰ. 의의 및 문제점 /17 Ⅱ. 판 례 /17
[CH09] 노조법상 근로자 19
Ⅰ. 의 의 /19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 /19
[CH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
Ⅰ. 의의 및 문제점 /21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1
Ⅲ.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3
[CH11]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26
Ⅰ.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26
Ⅱ.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6
[CH12] 근기법상 사용자 29
Ⅰ. 의 의 /29 Ⅱ.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29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30
[CH13] 노조법상 사용자 32
Ⅰ. 의 의 /32 Ⅱ.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32
Ⅲ.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33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14]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7
Ⅰ. 의 의 /37 Ⅱ.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7
Ⅲ.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8
[CH15] 경업금지 의무 39
Ⅰ. 의 의 /39 Ⅱ. 존속기간 /39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과 입증책임 /40 Ⅳ.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경업금지 /40
Ⅴ. 명예퇴직자 재취업 금지약정과 경업금지 위반 판단 /40
[CH16]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42
Ⅰ. 의 의 /42 Ⅱ. 취업청구권 인정여부 /42
[CH17]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44
Ⅰ. 의 의 /44 Ⅱ.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근기법 제17조) /44
Ⅲ.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근기법 제19조) /44
[CH18] 취업규칙의 작성․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46
Ⅰ. 의 의 /46 Ⅱ. 취업규칙의 효력과 법적 성질 /46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47
[CH1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50
Ⅰ. 의의 및 판단기준 /50 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51
Ⅲ. 주지의무 /54
[CH20]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55
Ⅰ.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55
Ⅱ.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동의의 유효성(사후동의) /57
[CH21] 취업규칙과 법령과의 관계 59
Ⅰ. 의 의 /59 Ⅱ. 판단 사례 /59
[CH22] 퇴직 후 재채용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61
Ⅰ. 퇴직 후 재채용을 정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61
Ⅱ. 취업규칙의 해석 /61
Ⅲ. 취업규칙과 다른 내용의 개별합의와 효력 /62
[CH23] 차별 금지(근로기준법․남녀․고령자) 63
Ⅰ. 의 의 /63 Ⅱ. 금지되는 차별의 판단 /63
Ⅲ.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원칙 /64 Ⅳ.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 사례 /65
Ⅴ. 임용경로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별 판단 사례 /66
Ⅵ.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사례 (시간강사) /66
Ⅶ.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차별금지(임금피크제도의 차별 판단) /67
Ⅷ.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의 차별이 인정되는지 /68
[CH24] 직장 내 성희롱 금지 70
Ⅰ. 의 의 /70 Ⅱ.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70
Ⅲ. 행위자의 징계와 징계권 남용 판단 /71 Ⅳ. 징계의 입증책임과 입증내용 /71
Ⅴ.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의 책임 /71
[CH2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3
Ⅰ. 의 의 /73 Ⅱ. 행위자와 객체 /73
Ⅲ. 인정요건 /73 Ⅳ. 사용자의 의무 /74
[CH26] 중간착취의 배제 76
Ⅰ. 의의 및 취지 /76 Ⅱ. 금지되는 중간착취의 요건 /76
Ⅲ.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77 Ⅳ. 위반시 효력 /77
[CH27] 위약예정의 금지 78
Ⅰ. 의의 및 취지 /78 Ⅱ. 금지되는 위약예정의 내용 /78
Ⅲ. 위약예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9 Ⅳ. 구체적인 판단 사례 /79
Ⅴ. 위반의 효과 /81
[CH28]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82
Ⅰ. 사이닝보너스의 해석 /82 Ⅱ.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에 따른 반환의무 /82
[CH29] 전차금 상계금지․강제 저금의 금지 84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84 Ⅱ. 강제 저금의 금지 /85
[CH30]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 86
Ⅰ. 의의 및 문제점 /86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86
Ⅲ. 채용내정의 취소 /87 Ⅳ. 위반의 효과 /87
Ⅴ. 채용내정 취소 관련 문제 /88
[CH31] 과도적 근로관계(시용) 89
Ⅰ. 의 의 /89 Ⅱ. 시용관계의 성립요건 /89
Ⅲ. 시용의 법적 성질 /90 Ⅳ. 본채용의 거절 /90
Ⅴ. 위반의 효과 /91 Ⅵ. 관련 문제 /91
[CH32] 임금의 개념 94
Ⅰ. 의 의 /94 Ⅱ. 임금의 법적 성질 /94
Ⅲ. 임금 개념의 분설 /95 Ⅳ. 구체적인 판단 사례 /96
[CH33] 평균임금 100
Ⅰ. 의의 및 산정사유 /100 Ⅱ.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01
[CH34] 통상임금 106
Ⅰ. 의의 및 산정사유 /106 Ⅱ. 통상임금의 범위 /106
Ⅲ. 통상임금 배제 합의와 신의칙 /111
[CH35] 휴업수당 114
Ⅰ. 의의 및 취지 /114 Ⅱ. 휴업수당 지급요건 /114
Ⅲ. 휴업수당의 금액 /115 Ⅳ.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 /116
[CH36] 최저임금 118
Ⅰ.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취지 /118 Ⅱ. 최저임금의 결정 /118
Ⅲ.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효력 /118
[CH37] 임금지급의 방법 120
Ⅰ. 의 의 /120 Ⅱ. 임금지급의 방법 /120
[CH38]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127
Ⅰ. 의의 및 취지 /127
Ⅱ.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임금지급의무 /127
Ⅲ. 근기법 제44조의2 법적 성격과 배제합의의 효력 /128
[CH39] 근로시간의 개념 및 판단 130
Ⅰ. 의 의 /130 Ⅱ. 근로시간의 인정범위 /130
Ⅲ.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31
[CH40] 휴게시간 136
Ⅰ. 의 의 /136 Ⅱ. 휴게(시간)에 관한 원칙 /136
Ⅲ.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보장 /137 Ⅳ. 휴게시간의 특례 /137
[CH41] 휴일, 주휴일 139
Ⅰ. 의 의 /139 Ⅱ. 유급 주휴일 부여의 요건 /139
Ⅲ. 주휴일의 대체 /141 Ⅳ. 근로기준법 상 휴일의 적용제외 /141
[CH42]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43
Ⅰ. 의 의 /143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143
Ⅲ. 가산임금의 중복지급 /144 Ⅳ. 보상휴가제 /145
[CH43] 포괄임금계약 147
Ⅰ. 의의 및 문제점 /147 Ⅱ. 포괄임금계약 성립 /148
Ⅲ. 포괄임금계약 유효요건 /149 Ⅳ. 포괄임금계약의 효력과 임금 차액 지급 /149
[CH44] 연차휴가의 발생 151
Ⅰ. 의의 및 취지 /151 Ⅱ. 연차휴가권 발생의 요건 /151
Ⅲ. 휴가권의 발생 /154
[CH45] 연차휴가의 사용 160
Ⅰ.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160 Ⅱ. 연차휴가의 사용 /162
Ⅲ. 연차휴가의 소멸 /163 Ⅳ.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64
[CH46] 인사와 징계 167
Ⅰ. 인사의 의의 /167 Ⅱ. 사용자의 인사권 /167
Ⅲ. 인사권의 제한 /167
[CH47] 전 직 168
Ⅰ. 의 의 /168 Ⅱ. 전직명령권의 법적 근거 /168
Ⅲ.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한정특약이 있는 경우 /169
Ⅳ.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170
Ⅴ.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 /171
[CH48] 전 출 173
Ⅰ. 의 의 /173 Ⅱ. 전출과 근로관계 /173
Ⅲ. 파견과 전출의 구분 /173
[CH49] 전 적 175
Ⅰ. 의 의 /175 Ⅱ. 전적의 제한 /175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177 Ⅳ. 부당한 전적에 대한 구제 /177
[CH50] 휴 직 178
Ⅰ. 의 의 /178 Ⅱ. 휴직명령권의 근거 /178
Ⅲ.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179 Ⅳ. 휴직과 근로관계 /180
Ⅴ. 부당한 휴직에 대한 구제 /181
[CH51] 직위해제․대기발령 183
Ⅰ. 의 의 /183 Ⅱ. 직위해제명령의 근거 /183
Ⅲ. 직위해제명령의 정당성 판단 /184 Ⅳ. 직위해제 후의 인사조치 /185
Ⅴ. 직위해제에 이은 징계와 구제신청 이익 /187 Ⅵ.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 /187
[CH52] 징계의 의의와 징계권 발생근거 188
Ⅰ. 의 의 /188 Ⅱ. 징계권의 발생근거 /188
Ⅲ. 징계의 정당성 판단 /189 Ⅳ.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 /189
[CH53] 징계 사유의 정당성 190
Ⅴ.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론 /190 Ⅵ. 구체적인 징계사유 판단 사례 /190
[CH54] 징계 시기‧절차의 정당성 196
Ⅶ. 구체적인 징계절차 판단 사례 /196
[CH55] 징계 수단의 정당성 201
Ⅷ. 징계수단의 정당성 원칙 및 판단기준 /201
[CH56] 근로자 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204
Ⅰ. 의 의 /204 Ⅱ. 해고의 의사표시 판단 /204
Ⅲ.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204
Ⅳ. 해고사유의 구체적 유형별 정당성 /206 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210
[CH57] 정리해고(경영해고) 211
Ⅰ. 의 의 /211 Ⅱ. 정리해고의 정당성 /211
Ⅲ. 해고의 일반요건 /217 Ⅳ.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217
[CH58] 사업장 폐업에 따른 해고 219
Ⅰ. 사업장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유형과 해고의 정당성 요건 /219
Ⅱ. 사업장 일부 폐업의 해고 유형과 해고 정당성 요건 /219
[CH59]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221
Ⅰ. 의 의 /221 Ⅱ. 법적 성격 /221
Ⅲ. 요 건 /221 Ⅳ. 우선재고용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권리 /221
Ⅴ. 우선재고용의무 위반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산정방법 /222
[CH60] 해고금지기간 223
Ⅰ. 의의 및 취지 /223 Ⅱ. 업무상 부상과 해고제한기간 /223
Ⅲ.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의 효력 /224
[CH61] 해고의 법정절차(해고예고) 227
Ⅰ. 의의 및 취지 /227 Ⅱ. 해고예고의 방법 /227
Ⅲ. 해고예고 후의 근로관계 /227 Ⅳ. 해고예고 없는 해고의 효력 /228
Ⅴ. 해고예고의 예외 /228 Ⅵ.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229
[CH62] 해고의 법정절차(해고서면통지) 230
Ⅰ. 의의 및 취지 /230 Ⅱ. 서면의 내용 /230
Ⅲ. 서면통지의 방법 /231 Ⅳ. 해고통지서의 형식 /232
Ⅴ. 서면통지 위반의 효력 /233
[CH63] 부당해고 등의 구제(행정적 구제) 234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234 Ⅱ.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237
Ⅲ.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239
Ⅳ.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징계 /241
[CH64] 부당해고 등의 구제(사법적 구제) 243
Ⅰ. 사법적 구제 /243
Ⅱ.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관계 /244
Ⅲ.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244
[CH65]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247
Ⅰ. 사직과 합의해지 /247 Ⅱ. 당연퇴직사유 /249
[CH66]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 252
Ⅰ. 퇴직금제도 /252 Ⅱ.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256
Ⅲ. 퇴직금 차등금지 /257 Ⅳ. 퇴직금 산정 및 감액 /258
[CH67]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59
Ⅰ. 의의 및 취지 /259 Ⅱ. 금품청산의 시기 /259
Ⅲ. 임금채권 우선변제 /259
[CH68]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61
Ⅰ. 사업변동의 의의 /261
Ⅱ. 사업변동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61
[CH69] 합병과 노동관계 263
Ⅰ. 의 의 /263 Ⅱ.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263
Ⅲ.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264
[CH70] 분할과 노동관계 265
Ⅰ. 의 의 /265 Ⅱ. 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 /265
Ⅲ. 회사분할과 집단적 노사관계 /266
[CH71] 사업양도와 노동관계 267
Ⅰ. 의 의 /267 Ⅱ. 사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267
Ⅲ.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268 Ⅳ.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271
[CH72]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273
Ⅰ. 의 의 /273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273
Ⅲ.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전환채용 기대권 /274
[CH73] 법률 또는 행정조치에 의한 변동과 근로관계 275
Ⅰ. 의의 및 문제점 /275 Ⅱ. 법률 제정‧개정에 따른 변동과 근로관계 /275
Ⅲ. 행정조치에 따른 변동과 근로관계 /276

Part 03 비정규 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재해

[CH74]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279
Ⅰ. 서 론 /279 Ⅱ. 기간제법의 적용범위 /280
Ⅲ. 기간제법에 의한 고용안정 /280 Ⅳ. 판례에 의한 고용안정 /282
[CH75]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89
Ⅰ. 차별의 금지 /289 Ⅱ. 차별의 시정 /290
[CH76] 파견과 도급의 구분 295
Ⅰ. 근로자파견의 의의 /295 Ⅱ. 구별 개념 /295
[CH77] 파견제한 위반의 효과 300
Ⅰ. 근로자파견의 제한 /301 Ⅱ. 구법 하에서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302
Ⅲ.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 /303 Ⅳ. 파견사업주 변경과 파견기간의 산정 /305
Ⅴ. 파견근로자 근로관계 종료와 법률관계의 영향 /306
[CH78]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사용자 책임 307
Ⅰ. 파견계약의 명시사항 /307 Ⅱ. 차별의 금지 및 시정 /307
Ⅲ.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309 Ⅳ.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309
Ⅴ. 법령 준수 등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과 의무 /310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310
[CH79]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12
Ⅰ. 업무상 개념의 해석 /312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일반론) /312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범위 /315

Part 04 집단적 노사관계법

[CH80] 근로3권 329
Ⅰ. 의의 및 취지 /329 Ⅱ. 근로3권의 법적 성질 /329
Ⅲ. 근로3권의 주체 /330 Ⅳ. 법적 효과 /331
Ⅴ. 근로3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332
[CH81] 단결권(단결강제․소극적 단결권) 334
Ⅰ. 의 의 /334 Ⅱ. 단결권과 조합활동권(단결권의 범위) /334
Ⅲ. 단결권의 내용(헌법 제33조상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335
[CH8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38
Ⅰ. 의 의 /338 Ⅱ. 실질적 요건 /338
Ⅲ. 형식적 요건 /342
[CH83]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의 지위와 확인의 소 345
[CH84] 노동조합의 설립심사제도 347
Ⅰ. 의 의 /347 Ⅱ. 설립심사의 범위와 한계 /348
[CH85] 종사근로자 349
Ⅰ.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삭제 /349 Ⅱ. 종사근로자 법률 규정의 신설 /349
[CH86]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350
Ⅰ. 의의 및 법적지위 /350 Ⅱ. 법외조합의 노조법 적용 /350
[CH87]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352
Ⅰ. 조합자치와 민주적 운영 /352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353
Ⅲ.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355
[CH88] 노동조합의 기관 358
Ⅰ. 의결기관(최고의사결정기구) /358 Ⅱ. 임 원(집행기관) /361
Ⅲ. 회계감사(감사기관) /363
[CH89] 조합비 공제제도(check-off) 364
Ⅰ. 의 의 /364 Ⅱ. 효력발생요건 /364
Ⅲ. 개별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중지신청 효력 /365
Ⅳ. 조합비 공제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 /365
[CH90] 노조전임자 367
Ⅰ. 의의 및 발생근거 /367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367
Ⅲ. 전임자 지위와 전임운용권 /368 Ⅳ. 노조전임자와 근로관계 /368
[CH91] 근로시간면제자 372
Ⅰ. 의의 및 취지 /372
Ⅱ.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373
Ⅲ. 근로시간면제자의 평균임금 산정 /373
[CH92] 노동조합의 통제권 375
Ⅰ. 의 의 /375 Ⅱ.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375
Ⅲ. 통제권의 정당한 행사 /376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378
[CH93]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379
Ⅰ. 노동조합의 합병 /379 Ⅱ. 노동조합의 분할 /379
Ⅲ. 노동조합의 해산 /381
[CH9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382
Ⅰ. 의의 및 구별 개념 /382
Ⅱ. 노동조합 조직형태별 조직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 /383
Ⅲ.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노동조합 재산 이전 결의의 효력 /386
[CH95] 조합활동의 정당성 387
Ⅰ. 의 의 /387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387
[CH96] 단체교섭의 당사자 394
Ⅰ. 의 의 /394 Ⅱ. 근로자 측 교섭당사자 /394
Ⅲ. 사용자 측 교섭당사자 /395
[CH97] 사업(장)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398
Ⅰ. 의 의 /402 Ⅱ.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402
Ⅲ. 단일화의 예비적 절차 /403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03
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405 Ⅵ. 단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406
[CH98]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408
Ⅰ. 원 칙 /408 Ⅱ. 교섭단위분리결정 /408
Ⅲ.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409
[CH99] 공정대표의무 410
Ⅰ. 의의 및 취지 /410 Ⅱ.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410
Ⅲ.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구제 /413
[CH100] 단체교섭의 담당자 415
Ⅰ. 단체교섭 담당자의 의의 /415 Ⅱ. 근로자 측의 교섭담당자 /415
Ⅲ. 사용자 측의 교섭담당자 /416
[CH101]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노동조합의 인준권 417
Ⅰ. 의의 및 문제점 /417 Ⅱ.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 /418
Ⅲ.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규정 /419
[CH102] 단체교섭의 대상 421
Ⅰ. 의의와 범위 /421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422
[CH103]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427
Ⅰ. 성실교섭의무 /427
Ⅱ. 사용자 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 측의 구제방법 /430
Ⅲ. 근로자 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 측의 구제방법 /431
[CH104]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433
Ⅰ. 의의와 법적 성질 /433 Ⅱ. 단체협약의 성립 /434
Ⅲ.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효력이 다퉈진 사례 /435
[CH105] 단체협약의 효력 437
Ⅰ.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437 Ⅱ.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39
[CH106]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443
Ⅰ. 인사절차조항 /443 Ⅱ. 정리해고 제한 조항 /445
Ⅲ. 쟁의면책조항 /446 Ⅳ. 산재유족 특별채용 /448
[CH107] 단체협약의 해석 450
Ⅰ. 판례에 의한 단체협약 해석의 방법 /450 Ⅱ. 구체적인 판단 사례 /451
[CH10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453
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453 Ⅱ.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453
Ⅲ.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456
[CH109] 단체협약의 실효(失效) 459
Ⅰ. 단체협약의 실효(失效)사유 /459 Ⅱ. 단체협약 실효(失效) 후 노동관계 /462
Ⅲ. 단체협약 해제조건 성취와 단체협약의 효력 /464
[CH110] 노동쟁의의 개념(조정(調整)의 대상) 466
Ⅰ. 조정(調整)의 의의 /466 Ⅱ. 노동쟁의의 개념 /466
Ⅲ.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467
[CH111]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469
Ⅰ. 쟁의행위의 개념 /469 Ⅱ. 준법투쟁 /470
[CH112]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474
Ⅰ. 서 론 /474 Ⅱ.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 /474
Ⅲ. 쟁의행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보호 /475
[CH113]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금지법규 478
Ⅰ. 서 론 /478 Ⅱ. 안전보호시설 정지․폐지․방해의 금지 /478
Ⅲ. 필수유지업무 정지․폐지․방해의 금지 /480
[CH114] 쟁의행위의 정당성 483
Ⅰ. 서 론 /484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484
Ⅲ.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485 Ⅳ.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486
Ⅴ.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488 Ⅵ.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492
[CH115]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해진 수급인 근로자의 쟁의행위 495
[CH116]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 책임 496
Ⅰ. 민사책임의 주체 /496
[CH117] 위법한 쟁의행위와 형사 책임 499
Ⅰ.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500 Ⅱ.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500
[CH118] 쟁의행위와 임금지급 505
Ⅰ. 쟁의행위 중 근로계약 /505 Ⅱ. 쟁의행위와 임금 /505
[CH119] 직장폐쇄 509
Ⅰ. 의의 및 성립 /509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510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511
[CH120] 부당노동행위 총론 514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514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514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 (외부적 획정) /516
[CH121]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518
Ⅰ. 의 의 /518 Ⅱ. 성립요건 /518
[CH122] 반조합계약(비열계약) 523
Ⅰ. 의 의 /523 Ⅱ. 반조합계약(비열계약)의 성립요건 /524
Ⅲ. 유니온 숍 /524
[CH123]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528
Ⅰ. 의 의 /528 Ⅱ. 성립요건 /528
Ⅲ. 지배․개입의 구체적인 유형 /529
[CH124] 부당노동행위 구제 537
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537 Ⅱ. 부당노동행위 형사구제 /540
Ⅲ.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541
[CH1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543
Ⅰ.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대상 /543 Ⅱ.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본권 향유 시기 /543
Ⅲ. 공무원노동조합 신설합병 효력발생 시기 /543
[CH126] 교원의 노동조합(법외노조 통보) 544

Part 05 연도별 기출문제

[CH01]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547
[CH02]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549
[CH03]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551
[CH04]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553
[CH05]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555
[CH06]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557
[CH07]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560
[CH08]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563
[CH09]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566
[CH10]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