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전 노동법

Part 01 노동법총론
[CH01] 노동법의 법원 3
Ⅰ. 의 의 /3 Ⅱ. 법원의 종류 /3
[CH02] 법원의 경합 6
Ⅰ. 문제점 /6 Ⅱ. 일반원칙 /6
Ⅲ.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유리의 원칙) /6
[CH03]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간의 관계 7
Ⅰ. 근로계약의 의의 /7 Ⅱ. 계약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7
Ⅲ. 근로기준법의 규범적 효력 /7
[CH04]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 8
Ⅰ. 취업규칙의 의의 /8 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8
[CH05]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1
Ⅰ. 단체협약의 의의 /11 Ⅱ. 단체협약과 다른 법원 충돌시 적용여부 /11
[CH06]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3
[CH07] 근기법상 근로자 14
Ⅰ. 의의 및 취지 /14 Ⅱ. 법률 규정의 분설 /14
Ⅲ. 판 례 /15
[CH08]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Ⅰ. 의의 및 문제점 /17 Ⅱ. 판 례 /17
[CH09] 노조법상 근로자 19
Ⅰ. 의 의 /19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 /19
[CH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
Ⅰ. 의의 및 문제점 /21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1
Ⅲ.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1
[CH11]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24
Ⅰ.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24
Ⅱ.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4
[CH12] 근기법상 사용자 27
Ⅰ. 의 의 /27 Ⅱ.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27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28
[CH13] 노조법상 사용자 30
Ⅰ. 의 의 /30 Ⅱ.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30
Ⅲ.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31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14]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5
Ⅰ. 의 의 /35 Ⅱ.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5
Ⅲ.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6
[CH15] 경업금지 의무 37
Ⅰ. 의 의 /37 Ⅱ. 존속기간 /37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과 입증책임 /38 Ⅳ.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경업금지 /38
Ⅴ. 명예퇴직자 재취업 금지약정과 경업금지 위반 판단 /38
[CH16]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39
Ⅰ. 의 의 /39 Ⅱ. 취업청구권 인정여부 /39
[CH17]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41
Ⅰ. 의 의 /41 Ⅱ.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근기법 제17조) /41
Ⅲ.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근기법 제19조) /41
[CH18] 취업규칙의 작성․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43
Ⅰ. 의 의 /43 Ⅱ. 취업규칙의 효력과 법적 성질 /43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44
[CH1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47
Ⅰ. 의의 및 판단기준 /47 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48
Ⅲ. 주지의무 /41
[CH20]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52
Ⅰ.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52
Ⅱ.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동의의 유효성(사후동의) /54
[CH21] 취업규칙과 법령과의 관계 56
Ⅰ. 의 의 /56 Ⅱ. 판단 사례 /56
[CH22] 퇴직 후 재채용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58
Ⅰ. 퇴직 후 재채용을 정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58
Ⅱ. 취업규칙의 해석 /58
Ⅲ. 취업규칙과 다른 내용의 개별합의와 효력 /59
[CH23] 차별 금지(근로기준법․남녀․고령자) 60
Ⅰ. 의 의 /60 Ⅱ. 금지되는 차별의 판단 /60
Ⅲ.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원칙 /61 Ⅳ.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 사례 /62
Ⅴ. 임용경로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별 판단 사례 /63
Ⅵ.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사례 (시간강사) /64
Ⅶ.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차별금지(임금피크제도의 차별 판단) /64
Ⅷ.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의 차별이 인정되는지 /65
[CH24] 직장 내 성희롱 금지 67
Ⅰ. 의 의 /67 Ⅱ.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67
Ⅲ. 행위자의 징계와 징계권 남용 판단 /68 Ⅳ. 징계의 입증책임과 입증내용 /6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의 책임 /68
[CH2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0
Ⅰ. 의 의 /70 Ⅱ. 행위자와 객체 /70
Ⅲ. 인정요건 /70 Ⅳ. 사용자의 의무 /71
[CH26] 중간착취의 배제 73
Ⅰ. 의의 및 취지 /73 Ⅱ. 금지되는 중간착취의 요건 /73
Ⅲ.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74 Ⅳ. 위반시 효력 /74
[CH27] 위약예정의 금지 75
Ⅰ. 의의 및 취지 /75 Ⅱ. 금지되는 위약예정의 내용 /76
Ⅲ. 위약예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6 Ⅳ. 구체적인 판단 사례 /76
Ⅴ. 위반의 효과 /78
[CH28]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79
Ⅰ. 사이닝보너스의 해석 /79 Ⅱ.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에 따른 반환의무 /79
[CH29] 전차금 상계금지․강제 저금의 금지 81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81 Ⅱ. 강제 저금의 금지 /81
[CH30]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 83
Ⅰ. 의의 및 문제점 /83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83
Ⅲ. 채용내정의 취소 /84 Ⅳ. 위반의 효과 /84
Ⅴ. 채용내정 취소 관련 문제 /85
[CH31] 과도적 근로관계(시용) 91
Ⅰ. 의 의 /91 Ⅱ. 시용관계의 성립요건 /86
Ⅲ. 시용의 법적 성질 /87 Ⅳ. 본채용의 거절 /87
Ⅴ. 위반의 효과 /88 Ⅵ. 관련 문제 /88
[CH32] 임금의 개념 91
Ⅰ. 의 의 /91 Ⅱ. 임금의 법적 성질 /91
Ⅲ. 임금 개념의 분설 /92 Ⅳ. 구체적인 판단 사례 /93
[CH33] 평균임금 97
Ⅰ. 의의 및 산정사유 /97 Ⅱ.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98
[CH34] 통상임금 103
Ⅰ. 의의 및 산정사유 /103 Ⅱ. 통상임금의 범위 /103
Ⅲ. 통상임금 배제 합의와 신의칙 /108
[CH35] 휴업수당 111
Ⅰ. 의의 및 취지 /1111 Ⅱ. 휴업수당 지급요건 /111
Ⅲ. 휴업수당의 금액 /113 Ⅳ.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 /113
[CH36] 최저임금 115
Ⅰ.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취지 /115 Ⅱ. 최저임금의 결정 /115
Ⅲ.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효력 /115
[CH37] 임금지급의 방법 117
Ⅰ. 의 의 /117 Ⅱ. 임금지급의 방법 /117
[CH38]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124
Ⅰ. 의의 및 취지 /124
Ⅱ.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임금지급의무 /124
Ⅲ. 근기법 제44조의2 법적 성격과 배제합의의 효력 /125
[CH39] 근로시간의 개념 및 판단 127
Ⅰ. 의 의 /127 Ⅱ. 근로시간의 인정범위 /127
Ⅲ.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28
[CH40] 휴게시간 133
Ⅰ. 의 의 /133 Ⅱ. 휴게(시간)에 관한 원칙 /133
Ⅲ.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보장 /134 Ⅳ. 휴게시간의 특례 /135
[CH41] 휴일, 주휴일 136
Ⅰ. 의 의 /136 Ⅱ. 유급 주휴일 부여의 요건 /136
Ⅲ. 주휴일의 대체 /138 Ⅳ. 근로기준법 상 휴일의 적용제외 /138
[CH42]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40
Ⅰ. 의 의 /140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140
Ⅲ. 가산임금의 중복지급 /142 Ⅳ. 보상휴가제 /143
[CH43] 포괄임금계약 146
Ⅰ. 의의 및 문제점 /146 Ⅱ. 포괄임금계약 성립 /147
Ⅲ. 포괄임금계약 유효요건 /148 Ⅳ. 포괄임금계약의 효력과 임금 차액 지급 /148
[CH44] 연차휴가의 발생 151
Ⅰ. 의의 및 취지 /151 Ⅱ. 연차휴가권 발생의 요건 /151
Ⅲ. 휴가권의 발생 /154
[CH45] 연차휴가의 사용 161
Ⅰ.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161 Ⅱ. 연차휴가의 사용 /163
Ⅲ. 연차휴가의 소멸 /164 Ⅳ.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65
[CH46] 인사와 징계 168
Ⅰ. 인사의 의의 /168 Ⅱ. 사용자의 인사권 /168
Ⅲ. 인사권의 제한 /168
[CH47] 전 직 169
Ⅰ. 의 의 /168 Ⅱ. 전직명령권의 법적 근거 /169
Ⅲ.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한정특약이 있는 경우 /170
Ⅳ.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171
Ⅴ.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 /172
[CH48] 전 출 174
Ⅰ. 의 의 /174 Ⅱ. 전출과 근로관계 /174
Ⅲ. 파견과 전출의 구분 /174
[CH49] 전 적 176
Ⅰ. 의 의 /176 Ⅱ. 전적의 제한 /176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178 Ⅳ. 부당한 전적에 대한 구제 /178
[CH50] 휴 직 179
Ⅰ. 의 의 /179 Ⅱ. 휴직명령권의 근거 /179
Ⅲ.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180 Ⅳ. 휴직과 근로관계 /181
Ⅴ. 부당한 휴직에 대한 구제 /182
[CH51] 직위해제․대기발령 184
Ⅰ. 의 의 /184 Ⅱ. 직위해제명령의 근거 /184
Ⅲ. 직위해제명령의 정당성 판단 /185 Ⅳ. 직위해제 후의 인사조치 /186
Ⅴ. 직위해제에 이은 징계와 구제신청 이익 /188 Ⅵ.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 /188
[CH52] 징계의 의의와 징계권 발생근거 190
Ⅰ. 의 의 /190 Ⅱ. 징계권의 발생근거 /190
Ⅲ. 징계의 정당성 판단 /191 Ⅳ.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 /191
[CH53] 징계 사유의 정당성 192
Ⅴ.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론 /192 Ⅵ. 구체적인 징계사유 판단 사례 /193
[CH54] 징계 시기‧절차의 정당성 199
Ⅶ. 구체적인 징계절차 판단 사례 /199
[CH55] 징계 수단의 정당성 204
Ⅷ. 징계수단의 정당성 원칙 및 판단기준 /204
[CH56] 근로자 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207
Ⅰ. 의 의 /207 Ⅱ. 해고의 의사표시 판단 /207
Ⅲ.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208
Ⅳ. 해고사유의 구체적 유형별 정당성 /209 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213
[CH57] 정리해고(경영해고) 215
Ⅰ. 의 의 /215 Ⅱ. 정리해고의 정당성 /215
Ⅲ. 해고의 일반요건 /221 Ⅳ.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221
[CH58] 사업장 폐업에 따른 해고 223
Ⅰ. 사업장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유형과 해고의 정당성 요건 /223
Ⅱ. 사업장 일부 폐업의 해고 유형과 해고 정당성 요건 /223
[CH59]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225
Ⅰ. 의 의 /225 Ⅱ. 법적 성격 /225
Ⅲ. 요 건 /225 Ⅳ. 우선재고용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권리 /225
Ⅴ. 우선재고용의무 위반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산정방법 /226
[CH60] 해고금지기간 227
Ⅰ. 의의 및 취지 /227 Ⅱ. 업무상 부상과 해고제한기간 /227
Ⅲ.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의 효력 /228
[CH61] 해고의 법정절차(해고예고) 231
Ⅰ. 의의 및 취지 /231 Ⅱ. 해고예고의 방법 /231
Ⅲ. 해고예고 후의 근로관계 /231 Ⅳ. 해고예고 없는 해고의 효력 /232
Ⅴ. 해고예고의 예외 /232 Ⅵ.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233
[CH62] 해고의 법정절차(해고서면통지) 234
Ⅰ. 의의 및 취지 /234 Ⅱ. 서면의 내용 /234
Ⅲ. 서면통지의 방법 /235 Ⅳ. 해고통지서의 형식 /236
Ⅴ. 서면통지 위반의 효력 /237
[CH63] 부당해고 등의 구제(행정적 구제) 238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238 Ⅱ.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241
Ⅲ.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244
Ⅳ. 사용자의 복직명령 이행과 관련 문제 /246
[CH64] 부당해고 등의 구제(사법적 구제) 248
Ⅰ. 사법적 구제 /248
Ⅱ.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관계 /249
Ⅲ.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249
[CH65]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252
Ⅰ. 근로관계 종료 사유의 의의 /252 Ⅱ. 사직과 합의해지 /252
Ⅲ. 당연퇴직사유 (자동소멸) /254
[CH66]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 258
Ⅰ. 퇴직금제도 /258 Ⅱ.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262
Ⅲ. 퇴직금 차등금지 /263 Ⅳ. 퇴직금 산정 및 감액 /264
[CH67]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65
Ⅰ. 의의 및 취지 /265 Ⅱ. 금품청산의 시기 /265
Ⅲ. 임금채권 우선변제 /265
[CH68]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68
Ⅰ. 사업변동의 의의 /268
Ⅱ. 사업변동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68
[CH69] 합병과 노동관계 270
Ⅰ. 의 의 /270 Ⅱ.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270
Ⅲ. 합병과 집단적 노사관계 /271
[CH70] 분할과 노동관계 272
Ⅰ. 의 의 /272 Ⅱ. 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 /272
Ⅲ. 회사분할과 집단적 노사관계 /273
[CH71] 사업양도와 노동관계 274
Ⅰ. 의 의 /274 Ⅱ. 사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 /274
Ⅲ.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275 Ⅳ.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278
[CH72]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280
Ⅰ. 의 의 /280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기대권 /280
Ⅲ.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전환채용 기대권 /281
[CH73] 법률 또는 행정조치에 의한 변동과 근로관계 282
Ⅰ. 의의 및 문제점 /282 Ⅱ. 법률 제정‧개정에 따른 변동과 근로관계 /282
Ⅲ. 행정조치에 따른 변동과 근로관계 /283

Part 03 비정규 근로자 특별법과 산업재해
[CH74]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보호 287
Ⅰ. 서 론 /287 Ⅱ. 기간제법의 적용범위 /288
Ⅲ. 기간제법에 의한 고용안정 /288 Ⅳ. 판례에 의한 고용안정 /290
Ⅴ.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서면통지 /293
[CH75]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97
Ⅰ. 차별의 금지 /297 Ⅱ. 차별의 시정 /298
[CH76] 파견과 도급의 구분 305
Ⅰ. 근로자파견의 의의 /305 Ⅱ. 구별 개념 /305
[CH77] 파견제한 위반의 효과 311
Ⅰ. 근로자파견의 제한 /312 Ⅱ. 구법 하에서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313
Ⅲ.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 /314 Ⅳ. 파견사업주 변경과 파견기간의 산정 /318
Ⅴ. 파견근로자 근로관계 종료와 법률관계의 영향 /318
Ⅵ. 파견근로자 정년 도과와 직접 고용 /319
[CH78]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사용자 책임 320
Ⅰ. 파견계약의 명시사항 /320 Ⅱ. 차별의 금지 및 시정 /320
Ⅲ.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322 Ⅳ.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323
Ⅴ. 법령 준수 등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과 의무 /323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324
[CH79]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26
Ⅰ. 업무상 개념의 해석 /326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일반론) /326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범위 /329

Part 04 집단적 노사관계법
[CH80] 근로3권 343
Ⅰ. 의의 및 취지 /343 Ⅱ. 근로3권의 법적 성질 /343
Ⅲ. 근로3권의 주체 /344 Ⅳ. 법적 효과 /345
Ⅴ. 근로3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346
[CH81] 단결권(단결강제․소극적 단결권) 348
Ⅰ. 의 의 /348 Ⅱ. 단결권과 조합활동권(단결권의 범위) /348
Ⅲ. 단결권의 내용(헌법 제33조상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349
[CH8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52
Ⅰ. 의 의 /352 Ⅱ. 실질적 요건 /352
Ⅲ. 형식적 요건 /356
[CH83]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의 지위와 확인의 소 359
[CH84] 노동조합의 설립심사제도 361
Ⅰ. 의 의 /361 Ⅱ. 설립심사의 범위와 한계 /362
[CH85] 종사근로자 363
Ⅰ.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삭제 /363 Ⅱ. 종사근로자 법률 규정의 신설 /363
[CH86]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364
Ⅰ. 의의 및 법적지위 /364 Ⅱ. 법외조합의 노조법 적용 /364
[CH87]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366
Ⅰ. 조합자치와 민주적 운영 /366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367
Ⅲ.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369
[CH88] 노동조합의 기관 373
Ⅰ. 의결기관(최고의사결정기구) /373 Ⅱ. 임 원(집행기관) /376
Ⅲ. 회계감사(감사기관) /378
[CH89] 조합비 공제제도(check-off) 379
Ⅰ. 의 의 /379 Ⅱ. 효력발생요건 /379
Ⅲ. 개별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중지신청 효력 /380
Ⅳ. 조합비 공제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 /380
[CH90] 노조전임자 382
Ⅰ. 의의 및 발생근거 /382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382
Ⅲ. 전임자 지위와 전임운용권 /383 Ⅳ. 노조전임자와 근로관계 /383
[CH91] 근로시간면제자 387
Ⅰ. 의의 및 취지 /387
Ⅱ.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388
Ⅲ. 근로시간면제자의 평균임금 산정 /388
[CH92] 노동조합의 통제권 390
Ⅰ. 의 의 /390 Ⅱ.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390
Ⅲ. 통제권의 정당한 행사 /391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393
[CH93]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394
Ⅰ. 노동조합의 합병 /394 Ⅱ. 노동조합의 분할 /394
Ⅲ. 노동조합의 해산 /396
[CH9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397
Ⅰ. 의의 및 구별 개념 /397
Ⅱ. 노동조합 조직형태별 조직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 /398
Ⅲ.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노동조합 재산 이전 결의의 효력 /401
[CH95] 조합활동의 정당성 402
Ⅰ. 의 의 /402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402
[CH96] 단체교섭의 당사자 409
Ⅰ. 의 의 /409 Ⅱ. 근로자 측 교섭당사자 /409
Ⅲ. 사용자 측 교섭당사자 /410
[CH97] 사업(장)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413
Ⅰ. 의 의 /417 Ⅱ.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417
Ⅲ. 단일화의 예비적 절차 /418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18
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420 Ⅵ. 단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421
[CH98]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423
Ⅰ. 원 칙 /423 Ⅱ. 교섭단위분리결정 /423
Ⅲ.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424
[CH99] 공정대표의무 425
Ⅰ. 의의 및 취지 /425 Ⅱ.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425
Ⅲ.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구제 /428
[CH100] 단체교섭의 담당자 430
Ⅰ. 의의 /430 Ⅱ. 근로자 측의 교섭담당자 /430
Ⅲ. 사용자 측의 교섭담당자 /431
[CH101]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노동조합의 인준권 432
Ⅰ. 의의 및 문제점 /432 Ⅱ.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 /433
Ⅲ.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규정 /434
[CH102] 단체교섭의 대상 436
Ⅰ. 의의와 범위 /436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437
[CH103]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442
Ⅰ. 성실교섭의무 /442
Ⅱ. 사용자 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 측의 구제방법 /445
Ⅲ. 근로자 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 측의 구제방법 /446
[CH104]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448
Ⅰ. 의의와 법적 성질 /448 Ⅱ. 단체협약의 성립 /449
Ⅲ.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효력이 다퉈진 사례 /450
[CH105] 단체협약의 효력 452
Ⅰ.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452 Ⅱ.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54
[CH106]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458
Ⅰ. 인사절차조항 /458 Ⅱ. 정리해고 제한 조항 /460
Ⅲ. 쟁의면책조항 /461 Ⅳ. 산재유족 특별채용 /463
[CH107] 단체협약의 해석 465
Ⅰ. 판례에 의한 단체협약 해석의 방법 /465 Ⅱ. 구체적인 판단 사례 /466
[CH10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468
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468 Ⅱ.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468
Ⅲ.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471
[CH109] 단체협약의 실효(失效) 474
Ⅰ. 단체협약의 실효(失效)사유 /474 Ⅱ. 단체협약 실효(失效) 후 노동관계 /477
Ⅲ. 단체협약 해제조건 성취와 단체협약의 효력 /479
[CH110] 노동쟁의의 개념(조정(調整)의 대상) 481
Ⅰ. 조정(調整)의 의의 /481 Ⅱ. 노동쟁의의 개념 /481
Ⅲ.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482
[CH111]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484
Ⅰ. 쟁의행위의 개념 /484 Ⅱ. 준법투쟁 /485
[CH112]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489
Ⅰ. 서 론 /489 Ⅱ.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 /489
Ⅲ. 쟁의행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보호 /490
[CH113]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금지법규 493
Ⅰ. 서 론 /493 Ⅱ. 안전보호시설 정지․폐지․방해의 금지 /493
Ⅲ. 필수유지업무 정지․폐지․방해의 금지 /495
[CH114] 쟁의행위의 정당성 498
Ⅰ. 서 론 /499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499
Ⅲ.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500 Ⅳ.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02
Ⅴ.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503 Ⅵ.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507
[CH115]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해진 수급인 근로자의 쟁의행위 511
[CH1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512
Ⅰ. 서 론 /512 Ⅱ.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512
Ⅲ. 징계책임 /512 Ⅳ. 형사책임 /513
[CH117]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514
Ⅰ.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514
[CH118] 위법한 쟁의행위와 형사 책임 517
Ⅰ. 형사책임의 귀속주체 /518
Ⅱ.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518
[CH119] 쟁의행위와 임금지급 523
Ⅰ. 쟁의행위 중 근로계약 /523 Ⅱ. 쟁의행위와 임금 /523
[CH120] 직장폐쇄 527
Ⅰ. 의의 및 성립 /527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528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529
[CH121] 부당노동행위 주체 532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532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532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 (외부적 획정) /534
[CH122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536
Ⅰ. 의 의 /536 Ⅱ. 성립요건 /536
[CH123] 반조합계약(비열계약) 541
Ⅰ. 의 의 /541 Ⅱ. 반조합계약(비열계약)의 성립요건 /542
Ⅲ. 유니온 숍 /542
[CH124]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546
Ⅰ. 의 의 /546 Ⅱ. 성립요건 /548
Ⅲ. 지배․개입의 구체적인 유형 /547
[CH125] 부당노동행위 구제 555
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555 Ⅱ. 부당노동행위 형사구제 /558
Ⅲ.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559
[CH1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561
Ⅰ.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대상 /561 Ⅱ.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본권 향유 시기 /561
Ⅲ. 공무원노동조합 신설합병 효력발생 시기 /561
[CH127] 교원의 노동조합 562
Ⅰ. 법외노조 통보 /562 Ⅱ. 교원노동조합 중재재정의 위법·월권 /563

Part 05 연도별 기출문제
[CH01]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567
[CH02]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569
[CH03]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571
[CH04]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573
[CH05]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575
[CH06]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577
[CH07]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580
[CH08]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583
[CH09]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586
[CH10]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