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5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2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3
02장 구성요건론 4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6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6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6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8
제2절 부작위범 50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50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52
제3항 관련문제 63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7
제1항 인과관계 67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73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9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9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9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85
제6절 과실범 94
제1항 과실범의 의의 94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9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05
제1항 서 론 105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08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14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16
03장 위법성론 11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9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19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21
제2절 정당방위 125
제1항 의 의 125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5
제3항 과잉방위 132
제3절 긴급피난 134
제1항 서 론 134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34
제3항 의무의 충돌 138
제4절 자구행위 140
제1항 서 론 140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4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4
제1항 서 론 144
제2항 양 해 144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46
제4항 추정적 승낙 151
제6절 정당행위 153
제1항 서 론 153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53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56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58
04장 책임론 162
제1절 책임이론 162
제1항 서 론 162
제2항 책임의 근거 163
제3항 책임의 본질 164
제2절 책임능력 166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66
제2항 책임무능력자 167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71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7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76
제1항 서 론 176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77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80
제1항 서 론 180
제2항 유 형 181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83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187
제5절 기대가능성 194
제1항 서 론 194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95
제3항 강요된 행위 196
05장 미수론 20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0
제2절 장애미수 202
제1항 의 의 202
제2항 성립요건 202
제3절 중지미수 208
제1항 서 론 208
제2항 성립요건 209
제3항 관련문제 214
제4절 불능미수 218
제1항 서 론 218
제2항 성립요건 220
제5절 예비죄 224
제1항 서 론 224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25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26
06장 공범론 229
제1절 공범이론 229
제1항 서 론 229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33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37
제2절 간접정범 239
제1항 서 론 239
제2항 성립요건 240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44
제3절 공동정범 245
제1항 서 설 245
제2항 성립요건 246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59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59
제5항 동시범 260
제4절 교사범 264
제1항 서 설 264
제2항 성립요건 265
제3항 관련문제 271
제5절 종 범 272
제1항 서 설 272
제2항 성립요건 272
제3항 처 벌 278
제6절 공범과 신분 280
제1항 서 설 280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81
07장 죄수론 28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87
제2절 일 죄 288
제1항 법조경합 288
제2항 포괄일죄 296
제3절 수 죄 301
제1항 상상적 경합 301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306

제3편 형벌론 / 315
제1절 형벌의 종류 316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316
제2항 사 형 316
제3항 자유형 317
제4항 재산형 318
제5항 명예형 327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28
제1항 서 설 328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29
제3절 누 범 336
제1항 서 설 336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37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3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40
제1항 집행유예 340
제2항 선고유예 345
제3항 가석방 348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53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54
제1절 살인의 죄 354
제1항 보통살인죄 354
제2항 존속살해죄 355
제3항 영아살해죄 357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58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5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60
제1항 상해죄 360
제2항 중상해죄 364
제3항 폭행죄 365
제4항 특수폭행 368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71
제3절 낙태의 죄 378
제1항 개 설 378
제2항 자기낙태죄 378
제3항 동의낙태죄 380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380
제5항 부동의낙태죄 381
제6항 낙태치사상죄 381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2
제1항 단순유기죄 382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85
제3항 영아유기죄 385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86
제5항 유기치사상죄 387
02장 자유에 대한 죄 388
제1절 협박의 죄 388
제1항 협박죄 388
제2항 특수협박죄 39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93
제1항 체포·감금죄 393
제2항 중체포·감금죄 396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96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97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97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약취·유인죄 401
제3항 세계주의 402
제4절 강요죄 402
제1항 강요죄 402
제2항 인질강요죄 40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07
제1항 강간죄 407
제2항 강제추행죄 410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12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413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14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415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416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1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19
제1항 명예훼손죄 419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31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32
제4항 모욕죄 43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38
제1항 신용훼손죄 438
제2항 업무방해죄 439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48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50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53
제1절 비밀침해죄 453
제1항 비밀침해죄 453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5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53
제1항 주거침입죄 453
제2항 퇴거불응죄 461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62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63
05장 재산에 대한 죄 464
제1절 절도의 죄 464
제1항 재산죄 일반 464
제2항 단순절도죄 468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81
제4항 특수절도죄 483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86
제6항 상습절도죄 487
제2절 강도의 죄 488
제1항 단순강도죄 488
제2항 준강도죄 495
제3항 인질강도죄 501
제4항 특수강도죄 502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504
제6항 강도강간죄 505
제3절 사기의 죄 507
제1항 사기죄 507
제2항 신용카드범죄 52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35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38
제4절 공갈의 죄 540
제1항 공갈죄 540
제5절 횡령의 죄 544
제1항 단순횡령죄 544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72
제6절 배임의 죄 574
제1항 단순배임죄 574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92
제3항 배임수·증재죄 59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600
제1항 장물죄 600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09
제8절 손괴의 죄 610
제1항 재물손괴죄 610
제2항 중손괴죄 614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614
제4항 경계침범죄 615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16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16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629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0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30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3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3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33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37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38
제4항 연소죄 639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40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40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43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43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43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4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47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47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53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55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56
제1항 개 설 656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61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67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69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69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71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72
제8항 허위공문서등작성죄 673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78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83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685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88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88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690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690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1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91
제1항 음행매개죄 691
제2항 음화반포등죄 691
제3항 공연음란죄 6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94
제1항 도박죄 694
제2항 도박개장죄 695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6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699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0
제1항 내란의 죄 700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701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02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703
제1항 직무유기의 죄 703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704
제3항 직권남용죄 705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707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08
제6항 단순수뢰죄 712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717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18
제9항 사후수뢰죄 719
제10항 알선수뢰죄 720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722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25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25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31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34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34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3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39
제1항 단순도주죄 739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40
제3항 범인은닉죄 74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47
제1항 단순위증죄 747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54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759
제5절 무고의 죄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