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합 국제법 10 : 핵심체크 OX 편

CHAPTER01 국제법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3
제3절 국제법 발달사 4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6

제1절 총설 6
제2절 조약 9
제3절 관습 11
제4절 법의 일반원칙 17
제5절 학설 및 판례 21
제6절 형평과 선 22
제7절 강행규범 23
제8절 국제기구결의 29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30

CHAPTER03 조약법 / 34

제1절 총설 34
제2절 성립 40
제3절 유보 45
제4절 효력 50
제5절 해석 55
제6절 무효 56
제7절 정지 60
제8절 종료 61
제9절 개정 및 수정 65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68

제1절 총설 68
제2절 학설 68
제3절 관행 71
제4절 한국 관행 76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82

제1절 총설 82
제2절 국가 83
제3절 국제기구 91
제4절 개인 97
제5절 민족 100

CHAPTER06 승인 / 102

제1절 국가승인 102
제2절 정부승인 116
제3절 교전단체승인 119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24

제1절 총설 124
제2절 자위권 125
제3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30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138

제1절 국가관할권 138
제2절 국가면제 143
제3절 국가행위이론 155
제4절 국제기구 면제 157

CHAPTER09 국가책임 / 160

제1절 총설 160
제2절 위법행위책임 163
제3절 결과책임 177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180

제1절 외교사절 180
제2절 영사 193

CHAPTER11 국가승계 / 202

제1절 조약승계 202
제2절 사례 203

CHAPTER12 국제연합(UN) / 206

제1절 총설 206
제2절 총회 209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214
제4절 기타 주요 기관 230
제5절 전문기구 232
제6절 평화유지활동(PKO) 233

CHAPTER13 유럽연합(EU) / 238

제1절 발달사 238
제2절 기관 240

CHAPTER14 개인 / 246

제1절 국민 246
제2절 외교적 보호 249
제3절 외국인 261
제4절 범죄인 인도 267

CHAPTER15 국제인권법 / 276

제1절 총설 276
제2절 UN의 인권보호 277
제3절 국제인권규약 279
제4절 지역인권규약 290
제5절 국제난민법 292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300
제7절 기타 인권관련 조약 310

CHAPTER16 해양법 / 316

제1절 총설 316
제2절 내수 318
제3절 군도수역 320
제4절 영해 321
제5절 해협 333
제6절 접속수역 337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338
제8절 대륙붕 345
제9절 공해 348
제10절 심해저 357
제11절 섬 358
제12절 분쟁해결 360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366

제1절 영토 366
제2절 영공 373
제3절 우주공간 380
제4절 극지방 383

CHAPTER18 국제환경법 / 388

제1절 총설 388
제2절 발달과정 389
제3절 기본원칙 391
제4절 주요 협약 396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402

제1절 총설 402
제2절 비사법적 해결 404
제3절 중재 407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409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440

제1절 총설 440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441
제3절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445
제4절 기타 규범 448

CHAPTER21 국제경제법 / 452

제1절 총설 452
제2절 WTO설립협정 453
제3절 WTO 주요 원칙 464
제4절 GATT1994 472
제5절 공정무역규범 475
제6절 다자간상품무역협정 479
제7절 GATS 486
제8절 TRIPs 488
제9절 PTA 490
제10절 DSU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