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합 국제법 2 : 국제경제법편

CHAPTER01 국제경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3
제3절 WTO체제 개관 7

CHAPTER02 WTO설립협정 / 12

CHAPTER03 GATT 1994 / 24
제1절 관세 24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29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36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46
제5절 일반적 예외 51
제6절 국가안보예외 57
제7절 지역무역협정 59

CHAPTER04 공정무역규범 / 66
제1절 반덤핑협정 66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79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96

CHAPTER05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108
제1절 농업협정 108
제2절 위생 및 검역 협정 114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24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135
제5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138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141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145

CHAPTER06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 152

CHAPTER07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70
제1절 서 설 170
제2절 일반규정 171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74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78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85

CHAPTER08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190
제1절 서 설 190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190
제3절 정부구매협정 191

CHAPTER09 분쟁해결양해 / 196
제1절 서 설 197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06
제3절 패널절차 207
제4절 상소절차 212
제5절 이 행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