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정리

‣ 제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01 법치행정의 원칙 2
쟁점001 통치행위 2
쟁점002 법률유보 vs 법률우위 5
쟁점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8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10
쟁점004 행정법의 법원 10
쟁점005 비례의 원칙 13
쟁점006 평등의 원칙 15
쟁점007 자기구속의 원칙 18
쟁점008 신뢰보호원칙 20
쟁점009 부당결부금지원칙 27
쟁점010 행정법의 효력 31
쟁점011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34
쟁점012 신청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지연 중 법령개정 36

Chapter 03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37
쟁점0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쟁점014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40
쟁점015 공무수탁사인 관련 논점 43
쟁점016 개인적 공권의 일반론 45
쟁점01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48
쟁점0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4
쟁점019 행정개입청구권 57
쟁점020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59
쟁점021 공정력 일반론 63
쟁점022 공정력과 선결문제 66
쟁점023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75
쟁점02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80
쟁점025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89
쟁점026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92
쟁점027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94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98
쟁점028 법규명령의 통제 98
쟁점029 행정규칙의 통제 103
쟁점030 위임명령의 한계 104
쟁점031 처분적 법규명령 109
쟁점032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111
쟁점03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14
쟁점034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 성질 120
쟁점035 고시의 법적 성질 121
쟁점03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24
쟁점037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128
쟁점038 행정계획 일반론 131
쟁점039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137
쟁점040 계획변경청구권 141

Chapter 02 행정행위 147
쟁점041 강학상 행정행위 147
쟁점042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49
쟁점043 일반처분 151
쟁점04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53
쟁점045 판단여지 156
쟁점046 허가 vs 예외적 허가(승인) 160
쟁점047 허가 vs 특허의 구별 165
쟁점048 인가와 기본행위 168
쟁점049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73
쟁점050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76
쟁점05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80
쟁점05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89
쟁점05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91
쟁점054 갱신허가 관련논점 192
쟁점055 하자승계 197
쟁점056 하자의 치유와 전환 203
쟁점057 직권취소 관련논점 210
쟁점058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218
쟁점059 단계적 행정작용 222
쟁점060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225
쟁점061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228

Chapter 03 행정상 사실행위 232
쟁점062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232
쟁점063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236
쟁점064 행정조사 241
쟁점065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244

Chapter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1
쟁점066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51
쟁점067 행정대집행 254
쟁점068 계고의 법적 성질 263
쟁점069 이행강제금(집행벌) 265
쟁점070 직접 강제 269
쟁점071 행정상 강제징수 270
쟁점072 행정상 즉시강제 274
쟁점073 행정벌 278
쟁점074 과징금 282
쟁점075 명단공표 285

Chapter 05 행정절차 287
쟁점076 행정절차 287
쟁점07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292
쟁점078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295
쟁점079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298
쟁점080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301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306
쟁점081 정보공개법 306
쟁점082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312
쟁점083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317
쟁점084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321

‣ 제3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24
쟁점085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324
쟁점086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326
쟁점087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40
쟁점088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343
쟁점089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346
쟁점090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347
쟁점091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와의 관계 355
쟁점092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356
쟁점093 이중배상금지원칙 358
쟁점094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363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365
쟁점095 행정상 손실보상 365
쟁점09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69
쟁점097 간접손실보상 373
쟁점098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376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82
쟁점099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82

Chapter 04 행정심판 385
쟁점100 행정심판법 개관 385
쟁점101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393
쟁점102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395
쟁점103 임시처분의 요건 397
쟁점104 행정심판의 재결 398
쟁점105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403
쟁점106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407
쟁점107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408
쟁점108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409

Chapter 05 행정소송 410
쟁점109 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410
쟁점110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415
쟁점111 기관소송 419
쟁점112 무명항고소송 420
쟁점113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422
쟁점1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7
쟁점1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431
쟁점116 취소소송의 소송물 433
쟁점117 대상적격 434
쟁점118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448
쟁점1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49
쟁점120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454
쟁점121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455
쟁점122 원고적격 464
쟁점123 협의의 소익 476
쟁점124 피고적격 488
쟁점125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 494
쟁점126 심리과정의 문제 507
쟁점127 소의 병합 509
쟁점128 소의 변경 511
쟁점129 소의 이송 517
쟁점130 처분사유 추가⋅변경 518
쟁점131 주장책임⋅입증책임 524
쟁점132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528
쟁점133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533
쟁점134 사정판결 535
쟁점135 일부취소 판결 540
쟁점136 형성력 544
쟁점137 기속력 546
쟁점138 간접강제 551
쟁점139 기판력 556

‣ 제4편 행정조직법
쟁점140 행정권한의 위임 562
쟁점141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568

‣ 제5편 지방자치법
쟁점142 주민의 법적 지위 574
쟁점143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583
쟁점144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586
쟁점145 조례제정권의 한계 590
쟁점146 조례의 통제 601
쟁점147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602
쟁점148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03
쟁점14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611
쟁점150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616
쟁점151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619
쟁점152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623
쟁점153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625

‣ 제6편 공무원법
쟁점154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632
쟁점155 직위해제처분 640
쟁점156 공무원관계의 소멸 645
쟁점157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651
쟁점158 복종의무(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656
쟁점159 비밀엄수의무 659
쟁점160 공무원의 징계책임 662

‣ 제7편 공물법
쟁점161 공물의 성립과 소멸 668
쟁점162 공물의 시효취득 674
쟁점163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676
쟁점164 공물의 사용관계 678
쟁점165 공물의 특별사용 684
쟁점16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85
쟁점167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687
쟁점168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690
쟁점169 기부채납 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697

‣ 제8편 공용부담법
쟁점170 공용수용 700
쟁점171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708
쟁점172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713

‣ 제9편 경찰행정법
쟁점173 경찰권의 근거 722
쟁점174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727
쟁점175 경찰권 발동의 한계 729
쟁점176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736

‣ 제10편 개발행정법
쟁점177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738
쟁점178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740
쟁점17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741

‣ 제11편 환경행정법
쟁점18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