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 쟁점 01.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노동법의 법원
★★☆ 쟁점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4
★★☆ 쟁점 02.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6
★★☆ 쟁점 03.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7
★★☆ 쟁점 04.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과 유리원칙 8
★★★ 쟁점 05. 근로조건의 변경 9

제3장 노동3권
★☆☆ 쟁점 01. 노동3권(근로3권, 단결활동권) 10
★☆☆ 쟁점 02. 노동3권의 법적 성질 12
★☆☆ 쟁점 03. 노동3권의 상호관계 13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 쟁점 01. 근로자 14
★★★ 쟁점 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6
★★★ 쟁점 0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18
★★★ 쟁점 04. 노조법상의 근로자 19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20
★★★ 쟁점 06. 사용자 22
★★★ 쟁점 07.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24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25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1. 근로기준법 총설 29
★★★ 쟁점 0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1
★★☆ 쟁점 03. 평등대우의 원칙(균등대우의 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 33
★☆☆ 쟁점 04. 강제근로의 금지 35
★☆☆ 쟁점 05. 중간착취의 배제(중간착취의 금지) 37
★★☆ 쟁점 06. 공민권 행사의 보장(공민권 행사 등의 보장) 39

제2장 근로계약
★★☆ 쟁점 01. 근로계약 41
★★☆ 쟁점 0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44
★★★ 쟁점 03. 비밀유지의무 47
★★★ 쟁점 04.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 49
★★★ 쟁점 05. 근로조건의 명시(근로조건의 명시의무) 51
★★★ 쟁점 06. 포괄임금제(포괄임금산정제도) 53
★★★ 쟁점 07. 위약금 예정의 금지(위약예정의 금지) 55
★☆☆ 쟁점 08. 전차금 상계의 금지 57
★★☆ 쟁점 09. 채용내정 59
★★★ 쟁점 10. 시 용 (試用) 61

제3장 취업규칙
★★☆ 쟁점 01. 취업규칙 63
★★☆ 쟁점 02. 취업규칙의 변경 66
★★★ 쟁점 0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67
★★★ 쟁점 04.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일방적 불이익변경의 효과) 70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 쟁점 01. 임금의 의의(임금의 정의) 73
★★★ 쟁점 02. 상여금과 임금?통상임금 75
★★☆ 쟁점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76
★★★ 쟁점 04. 평균임금 77
★★★ 쟁점 05. 평균임금 제외 합의 80
★★★ 쟁점 06. 통상임금 81
★★★ 쟁점 07. 통상임금 제외 합의 84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 쟁점 08. 임금 수준의 보호 86
★★★ 쟁점 09. 휴업수당 88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 쟁점 10. 임금의 지급방법(임금 지급의 방법,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90
★★★ 쟁점 1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93
제4절 퇴직급여제도
★★☆ 쟁점 12. 퇴직급여제도 95
★★★ 쟁점 13. 퇴직금 분할 약정 99
★★☆ 쟁점 14. 퇴직금중간정산제 100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 쟁점 15. 임금채권의 보호 102
★★★ 쟁점 1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05
★★☆ 쟁점 17. 사업?공사의 도급과 임금 지급의 특례 108
★☆☆ 쟁점 18.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111
제6절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 쟁점 19. 연봉제 113
★★★ 쟁점 20. 임금피크제 115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 쟁점 01. 근로시간과 휴식 119
★☆☆ 쟁점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121
★☆☆ 쟁점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122
★★★ 쟁점 0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123
★★★ 쟁점 05. 통상연장근로(합의연장근로) 124
★★★ 쟁점 06. 특별연장근로(응급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126
★★★ 쟁점 07. 특례사업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28
★★★ 쟁점 08. 가산임금 130
★☆☆ 쟁점 09. 보상휴가제(대체휴가제도) 132
★★★ 쟁점 10. 주휴일 133
★★★ 쟁점 11. 연차유급휴가(유급연차휴가) 136
★★☆ 쟁점 12.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140
★☆☆ 쟁점 1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42

제6장 인사와 징계
★★★ 쟁점 01. 전 직 (轉職) 144
★★☆ 쟁점 02. 전 출 (轉出) 146
★★★ 쟁점 03. 전 적 (轉籍) 148
★★★ 쟁점 04. 휴 직 (休職) 150
★★★ 쟁점 05. 직위해제(대기발령) 152
★★★ 쟁점 06. 징 계 154
★★★ 쟁점 07. 징계위원회 161
★★★ 쟁점 08. 기소와 인사?징계?해고 163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 쟁점 01. 근로관계의 종료 167
★★★ 쟁점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 167
★★★ 쟁점 0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해고, 정리해고)의 제한 171
★★★ 쟁점 04.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74
★★★ 쟁점 05.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176
★★★ 쟁점 06. 해고 시기의 제한 179
★★★ 쟁점 07. 해고의 예고(해고예고) 181
★★★ 쟁점 08. 해고의 서면 통지(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83
★★★ 쟁점 09. 사직 및 합의해지 185
★★★ 쟁점 10. 정년제 187
★★★ 쟁점 1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190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 쟁점 01. 부당해고등의 구제 193
★★★ 쟁점 02. 구제절차 중 근로계약관계 종료시 구제이익 199
★★☆ 쟁점 03. 부당해고의 입증책임 201
★★☆ 쟁점 04. 금전보상제(부당해고와 금전보상, 금전보상 명령) 203
★★☆ 쟁점 05.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205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쟁점 01. 회사합병?사업양도(영업양도)와 근로관계 207
★☆☆ 쟁점 02. 영업양도시 신?구 사업주의 책임범위 213
★★★ 쟁점 0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214

제10장 비정규근로자
★★☆ 쟁점 01. 비정규근로자 215
★★★ 쟁점 02.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217
★★☆ 쟁점 03. 단시간근로자 223
★★☆ 쟁점 04. 초단시간 근로자 227
★★★ 쟁점 05. 파견근로자 228
★★★ 쟁점 06.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 235
★★★ 쟁점 07. 하청업체 근로자(도급근로자) 237
★★★ 쟁점 08. 정규직 전환 241

제11장 재해보상
★★☆ 쟁점 01. 재해보상 243
★★☆ 쟁점 02. 업무상 재해 248
★★☆ 쟁점 03.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배상의 관계 254

제12장 개별법 기타
☆☆☆ 쟁점 01. 안전?보건관리체제 257
☆☆☆ 쟁점 02.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258
☆☆☆ 쟁점 02. 육아휴직 급여 259
☆☆☆ 쟁점 04. 실업급여의 종류 261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 쟁점 01. 노동조합 총설 265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쟁점 02.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267
★☆☆ 쟁점 03. 쟁의단의 법적 지위 271
★★★ 쟁점 04.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272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274
★★☆ 쟁점 06. 복수노조 275
★★★ 쟁점 07. 노동조합의 형식적(절차적) 요건 277
★★★ 쟁점 08.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심사방법) 281
★★★ 쟁점 09. 법외조합(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283
제3절 조합원의 지위
★★★ 쟁점 10. 조합원의 지위 287
★★★ 쟁점 11. 조직강제 293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 쟁점 12. 노동조합의 운영 296
★★★ 쟁점 13. 노동조합의 규약 299
★★★ 쟁점 14. 노동조합의 기관 302
★☆☆ 쟁점 15. 노동조합의 재정 306
★★☆ 쟁점 16. 노동조합의 통제 309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 쟁점 17. 조합활동의 보장 312
★★★ 쟁점 18. 조합활동의 정당성 314
★★★ 쟁점 19. 조합활동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317
★★★ 쟁점 20. 노조전임자(노조전임자제도, 노조전임제도) 321
★★☆ 쟁점 21. 노조전임자 급여 326
★★★ 쟁점 22.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328
★★★ 쟁점 23. 조합비공제 조항(조합비공제제도) 330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 쟁점 24. 노동조합의 변동(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332
★☆☆ 쟁점 25. 노동조합의 해산 334
★★★ 쟁점 2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조직변경) 336
★★★ 쟁점 27. 연합단체 가입?탈퇴의 의결정족수 339

제2장 단체교섭
★☆☆ 쟁점 01. 단체교섭 341
★☆☆ 쟁점 02.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342
★★★ 쟁점 0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43
★★★ 쟁점 04.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권 347
★★★ 쟁점 05. 교섭대표노동조합(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348
★☆☆ 쟁점 06. 제3자위임금지조항 352
★★★ 쟁점 07.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353
★★★ 쟁점 08. 단체교섭의 대상(교섭사항, 교섭대상, 교섭대상사항) 358
★★★ 쟁점 09.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362
★★★ 쟁점 10.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365
★☆☆ 쟁점 11. 권리분쟁사항 367
★☆☆ 쟁점 12. 단체교섭의 대상과 노동쟁의의 대상 상호의 관계 370
★★★ 쟁점 13.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372
★★☆ 쟁점 14. 단체교섭거부의 구제(단체교섭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377

제3장 단체협약
★☆☆ 쟁점 01. 단체협약 380
★★★ 쟁점 0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383
★★★ 쟁점 03. 단체협약의 효력 385
★★★ 쟁점 04. 근로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단체협약 390
★★★ 쟁점 05. 퇴직금결정기준을 소급동의하는 단체협약 391
★★★ 쟁점 06.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393
★★☆ 쟁점 07. 평화의무 395
★★★ 쟁점 0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398
★★★ 쟁점 09. 단체협약의 내용 399
★★★ 쟁점 10. 인사조항 405
★★☆ 쟁점 1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410
★★★ 쟁점 12.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411
★☆☆ 쟁점 13.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414
★★★ 쟁점 14. 단체협약의 실효(단체협약의 종료) 417
★★☆ 쟁점 15. 단체협약실효 후 개별적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422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 쟁점 01.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424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 쟁점 02. 쟁의행위의 의의 426
★★★ 쟁점 03. 준법투쟁(준법투쟁과 쟁의행위) 42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4. 쟁의행위의 정당성 431
★★★ 쟁점 05.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432
★★★ 쟁점 06.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435
★★★ 쟁점 07.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의 관계(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438
★★☆ 쟁점 08. 정치파업의 정당성 440
★★★ 쟁점 09.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442
★★★ 쟁점 10.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444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 쟁점 1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448
★★★ 쟁점 12. 쟁의행위 찬반투표 453
★★★ 쟁점 13.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457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 쟁점 14. 쟁의행위와 책임 461
★★☆ 쟁점 15.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466
★★★ 쟁점 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469
★★★ 쟁점 17.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471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 쟁점 18.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473
★★★ 쟁점 19. 직장폐쇄 474
★★★ 쟁점 20.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요건(정당성의 한계) 479
★★★ 쟁점 21. 대체근로의 제한(사용자의 채용제한) 483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쟁점 2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486
★★★ 쟁점 23. 쟁의행위와 임금 488
★★☆ 쟁점 24. 쟁의행위 불참가자만으로 조업불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의 임금 494

제5장 부당노동행위
★★☆ 쟁점 01. 부당노동행위 496
★★★ 쟁점 0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498
★★★ 쟁점 03. 처분이유의 경합(인과관계의 경합,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 503
★★☆ 쟁점 04.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505
★★★ 쟁점 05. 단체교섭의 거부(단체교섭거부) 507
★★★ 쟁점 06. 지배개입(지배?개입) 등 514
★★★ 쟁점 07.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522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벌칙(형사제재) 525
★★☆ 쟁점 09. 이행명령(긴급이행명령, 긴급명령) 541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쟁점 0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543
★★☆ 쟁점 02. 노동쟁의 조정(調停)의 시작과 종료 550
★☆☆ 쟁점 03. 긴급조정(緊急調整) 552

제7장 집단법 기타
☆☆☆ 쟁점 01. 노동위원회의 관할과 사건이송 554
☆☆☆ 쟁점 02.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555
☆☆☆ 쟁점 03.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561
☆☆☆ 쟁점 04. 노사협의제도 567
★☆☆ 쟁점 05.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이동(異同)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