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통합 국제법 3 : 요점정리편

CHAPTER01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3
제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5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0
제1절 총설 10
제2절 조약 11
제3절 국제관습법 13
제4절 법의 일반원칙 16
제5절 학설 및 판례 17
제6절 형평과 선 18
제7절 강행규범 18
제8절 UN의 결의 20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20

CHAPTER03 조약법 / 24
제1절 총설 24
제2절 조약 체결 절차 24
제3절 조약에 대한 유보 25
제4절 조약의 효력 29
제5절 조약의 해석 31
제6절 조약의 무효 32
제7절 조약의 정지 35
제8절 조약의 종료 36
제9절 개정 및 수정 38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42
제1절 총설 42
제2절 학설 42
제3절 관행 43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6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50
제1절 총설 50
제2절 국가 50
제3절 국제기구 52
제4절 개인 53
제5절 민족과 자결권 55
제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55

CHAPTER06 승인 / 58
제1절 국가승인 58
제2절 정부승인 61
제3절 교전단체 승인 63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68
제1절 총설 68
제2절 주권 69
제3절 평등권 69
제4절 자위권 69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71

CHAPTER08 국가관할권과 면제 / 76
제1절 국가관할권 76
제2절 국가면제 79
제3절 국가행위이론 85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86

CHAPTER09 국가책임 / 92
제1절 총설 92
제2절 위법행위책임 93
제3절 결과책임 99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104
제1절 외교사절 104
제2절 영사 110
제3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요 규정 114
제4절 군함 116

CHAPTER11 국가승계 / 120
제1절 총설 120
제2절 조약승계：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121
제3절 국가승계 사례 122

CHAPTER12 UN / 126
제1절 총설 126
제2절 총회 128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132
제4절 기타 주요기관 134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136
제6절 PKO 137
제7절 국제연맹 139

CHAPTER13 UN / 144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150
제1절 국민과 국적 150
제2절 외교적 보호 151
제3절 외국인 155
제4절 범죄인 인도 159

CHAPTER15 국제인권법 / 166
제1절 총설 166
제2절 UN의 인권보호 166
제3절 국제인권규약 169
제4절 지역인권규약 173
제5절 국제난민법 174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178
제7절 기타 인권 관련 다자조약 183

CHAPTER16 해양법 / 188
제1절 서설 188
제2절 내수 189
제3절 군도수역 192
제4절 영해 193
제5절 국제해협 198
제6절 접속수역 200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201
제8절 대륙붕 204
제9절 공해 207
제10절 심해저 211
제11절 섬 212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213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217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222
제1절 영토 222
제2절 영공 226
제3절 우주공간 230
제4절 극지 234

CHAPTER18 국제환경법 / 238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238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238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239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243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252
제1절 총설 252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252
제3절 중재재판 253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256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268
제1절 총설 268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268
제3절 전쟁법 270
제4절 전시인도법 272
제5절 군축 275
제6절 국제테러리즘 억지를 위한 주요 조약 276

CHAPTER21 국제경제법 / 280
제1절 총설 280
제2절 WTO 설립협정 281
제3절 GATT 1994 286
제4절 상품무역협정 290
제5절 공정무역규범 294
제6절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ATS) 300
제7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301
제8절 WTO 분쟁해결제도 302
제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