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PART 01 ▮ 꼭 봐야할 쟁송사례 28선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문1 취소소송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3
문1-1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례 8
문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4노무, 09행시) 10
문1-3 인용재결 사례 (14노무, 09행시) 13
문1-4 일부인용재결/제소기간 16
문1-5 일부인용재결 (09사시) 23
문1-6 예외적인 재결주의 (16노무) 24
문1-7 감액경정처분 (17노무) 25
문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4노무=청구인적격, 13노무) 28
문2-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8재경행시) 33
문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6입법고시) 34
문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일부취소판결의 기준 (13노무) 35
문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노무) 35
문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36
문3-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7입시) 44
문3-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3사시) 45
문3-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8입시) 46
문3-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1행시변형) 47
문4 전치주의 50
문5-0 관련청구의 병합 (18노무) 53
문5 소의 변경 56
문6 소송 참가 61
제2절 심 리
문7 변론주의/입증책임 64
문7-1 처분권주의(=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3노무) 70
문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노무=25, 07노무=50) 71
문8-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노무) 77
문8-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노무) 77
제3절 판 결
문9 일부취소판결 (13노무) 78
문10 부 관 79
문11 사정판결 (15노무, 04노무=사정재결) 83
문11-1 사정판결 (15노무) 86
문12 형성력 (13사시) 87
문13 기속력-반복금지효 88
문13-1 기속력-재처분의무 (12, 18노무) 94
문13-2 기속력-반복금지효 (07사시) 95
문13-3 기속력-재처분의무 (03사시) 96
문14 간접강제(집행력) (13노무=직접처분과 함께) 97
문15 선결문제/기판력 98
문16 집행정지의 요건 (12노무) 105
문16-1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수단 (15노무) 105
문16-2 집행정지 (07행시) 10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문17 선결문제/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등 (10입시) 106
문17-1 (17노무) 112
문18 무효확인소송제기했으나 취소사유로 판명된 경우 (18노무) 113
문19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 115
문20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가처분의 준용여부 등 (11노무) 118
문20-1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등 (11노무) 121
문20-2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가처분의 준용여부 등 (02사시) 122
문21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피고적격 등 (07사시) 123
문2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노무 응용) 126
문22-1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노무) 129
문22-2 형식적 당사자소송 (13입시) 129
제2장 행정심판법
문23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와 기속력 130
문24 의무이행심판의 재결 136
제3장 종 합
문25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08사시, 10=행정심판법상의 수단) 142
문25-1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10노무) 153
문25-2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16노무) 153
문26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154
문27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11사시) 157
문27-1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제3자의 재심 (16노무) 161
문28 노동법관련 종합문제 (12노무) 162

PART 02 ▮ 국가고시 최근 8년간 기출문제 모음

답안작성 연습과 해설은 스터디강의에서 합니다.
1. 사시 2011년~2017년 기출문제(18년 폐지) 164
제1절 11년
문제 1 164
문제 2 165
제2절 12년
문제 1 166
제3절 13년
문제 1 167
문제 2-1 168
문제 2-2 168
제4절 14년
문제 1 169
문제 2-1 171
문제 2-2 173
제5절 15년
문제 1 174
문제 2-1 176
문제 2-2 176
제6절 16년
문제 1 177
문제 2-1 179
문제 2-2 179
제7절 17년
문제 1 180
문제 2-1 181
2. 행시등 2011년~2018년 기출문제 182
제1절 11년
⑴ 11행시
문제 1 182
문제 2 183
⑵ 11행시(기타)
문제 1 184
문제 2 186
⑶ 11입시
문제 1 187
제2절 12년
⑴ 12행시
문제 1 188
⑵ 12행시(기타)
문제 1 189
제3절 13년
⑴ 13행시
문제 1 190
문제 2 192
⑵ 13입시 - 13행시와 같은 문제-노무관련
문제 1 193
문제 2 195
문제 3 195
제4절 14년
문제 1 196
문제 2 198
제5절 15년
⑴ 15행시
문제 1 199
문제 2 201
제6절 16년
⑴ 16행시
문제 1 202
⑵ 16입시
문제 1 202
제7절 17년
문제 2 203
제8절 18년
⑴ 18행시
문제 1 204
문제 2 204
⑵ 18입시
문제 2 205
3. 노무사 2011년~2018년 기출문제 206
제1절 11년
문제 206
제2절 12년
문제 207
제3절 13년
문제 208
제4절 14년
문제 209
제5절 15년
문제 210
제6절 16년
문제 211
제7절 17년
문제 212
제8절 18년
문제 213

PART 03 ▮ 노동법 관련 핵심 쟁송판례

올해 1번 사례는 이 판례들 중에서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창작문제와 예시답안은 스터디강의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제1장 생각의 기초 216
제2장 노동법관련 쟁송판례 218
제1절 요건판단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행소법 제2조 제1항 1호 처분, 재결소송 등 218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19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221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22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227
06 (기본)쟁송 제기기간 227
12 (기본)소송참가 228
제2절 심 리
(참고)본안심리–처분의 위법성 판단 229
13 (기본)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231
15 (심화)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232
제3절 판결 등
22 (기본)가구제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