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의 콕 최소분량 최신문제 쟁송 사례단문 통합

제 1 편 ▮
최소분량, 최신문제, 쟁송 사례단문 통합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문제 1 취소소송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3
문제 1-1 비권력적 사실행위 (만든문제) 7
문제 1-1-1 처분 요건 (만든문제=최판 20-7) 8
문제 1-1-2 (심화2) 부분 집중효 (21행시) 11
문제 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4노무, 09행시) 13
문제 1-2-1 2차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모의23=최판 21-1 /21변시) 16
문제 1-2-2 2차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23노무) 19
문제 1-3 기각재결 (21노무) 20
문제 1-4 인용재결 (14노무, 09행시) 22
문제 1-4-1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25
문제 1-4-2 일부인용재결 (09사시) 30
문제 1-4-3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30
문제 1-5 예외적인 재결주의 (16노무) 31
문제 1-6 감액경정처분 (17노무) 32
문제 1-7 (정리) 대상적격 출제유력 판례 35
문제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모의 /22, 16, 14=청구인적격, 13노무) 37
문제 2-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8재경행시) 42
문제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6입법고시) 43
문제 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의 기준 (13노무) 44
문제 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노무=단문) 46
문제 2-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2노무) 47
문제 2-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3노무) 50
문제 2-7 (정리) 원고적격 출제유력 판례 51
문제 2-8 (정리)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24노무=피청구인 적격) 52
문제 3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모의 /17, 20노무) 55
문제 3-1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20노무) 60
문제 3-1-1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07입시) 61
문제 3-1-2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03사시) 62
문제 3-2 원상회복 불가능과 협의의 소의 이익 (08입시) 63
문제 3-3 실효적 구제수단과 협의의 소의 이익 (모의22 /22노무) 64
문제 3-3-1 실효적 구제수단과 협의의 소의 이익 (22노무) 66
문제 3-4 단계적 결정과 협의의 소의 이익 (11행시변형) 67
문제 3-5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 (17사시 /*24노무=대상적격) 70
문제 3-6 (정리) 협의의 소의 이익 출제유력 판례 71
문제 4 전치주의(*제소기간은 문제 1-4-1 해설 참조) 73
문제 5 제소기간 (19변시) 77
문제 5-1 제소기간 (24노무) 81
문제 5-2 (정리) 제소기간 출제유력 판례 82
문제 6 관할(진료비지급거부) (모의21) 83
문제 6-1 관할 (24노무) 87
문제 6-2 관할 (정리) (심화) 조세환급금신청 거부 88
문제 7 관련청구의 병합 (18노무) 89
문제 7-1 관련청구의 병합 (21노무) 92
문제 8 소의 변경 93
문제 8-1 소의 변경 (모의23) 99
문제 9 소송 참가 101
제2절 심 리
문제 10 변론주의 / 증명책임 등 104
문제 10-1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21노무) 110
문제 10-2 처분권주의(=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3노무) 111
문제 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7, 11, 15, 19, 21노무) 113
문제 1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노무) 118
문제 1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노무) 118
문제 11-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노무) 119
문제 11-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노무) 120
제3절 판 결
문제 12 위법판단의 기준시 (모의 /20변시, 22노무) 121
문제 12-1 위법판단의 기준시 (20변시) 124
문제 12-2 위법판단의 기준시 (22노무) 125
문제 12-3 위법판단의 기준시 등 (최판 21-2) 126
문제 13 일부취소판결 (13노무) 128
문제 13-1 일부취소판결 (24노무) 131
문제 14 부 관 133
문제 15 사정판결 137
문제 15-1 사정판결 (15노무=단문) 140
문제 16 형성력 (13사시) 141
문제 17 기속력-반복금지의무 144
문제 17-1 기속력-반복금지의무 (07사시) 149
문제 17-2 기속력-재처분의무 (12노무) 150
문제 17-2-1 기속력-재처분의무 (18노무) 151
문제 17-2-2 기속력-재처분의무 (19노무) 152
문제 17-2-3 기속력-재처분의무 (23노무) 153
문제 17-2-4 기속력-재처분의무 (03사시) 154
문제 18 집행력(간접강제) (22행시 /13, 23노무) 156
문제 19 선결문제 / 기판력 159
문제 19-1 기판력 (21노무) 165
문제 20 재심 (16노무) 166
문제 21 집행정지 (20변시) 169
문제 21-1 집행정지 (23변시) 174
문제 21-2 집행정지 (12노무) 176
문제 21-3 집행정지 (07행시 변형) 176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문제 22 선결문제 /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등 (10입시 변형) 177
문제 22-1 (17노무) 182
문제 22-2 (15사시) 183
문제 22-3 무효확인소송제기 취소사유로 판명 (모의 /18노무) 184
문제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과 소 변경 (모의23) 187
문제 23-1 부작위위법확인의 대상과 본안심리의 범위 (20노무) 191
문제 23-2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 (11입시) 194
문제 2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가처분의 준용여부 등 (11노무) 197
문제 24-1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등 (11노무) 200
문제 24-2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등 (모의20) 201
문제 24-2-1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등 (02사시 / 13사시) 205
문제 24-2-2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22노무) 206
문제 25 행정소송의 한계 (24변시) 207
문제 26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등 (07사시) 209
문제 27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모의 /10, 19, 23노무) 212
문제 27-1 (정리) 실질적 당사자소송 215
문제 27-2 (정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다른 점 (24노무=일부) 216
문제 27-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노무) 218
문제 27-3-1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9노무) 218
문제 27-3-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21행시) 219
문제 27-3-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23노무) 220
문제 27-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차이점 (24노무) 222
문제 27-5 형식적 당사자소송 (23행시=모의23) 223
문제 27-6 (정리) 당사자소송 출제유력 판례 227
문제 28 객관소송 (모의24) 230

제2장 행정심판법
문제 29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0노무) 233
문제 30 행정심판기관 /피청구인 적격 (24노무) 236
문제 30-1 청구인 적격 (14노무) 238
문제 31 (정리) 행정심판 심리원칙 240
문제 31-1 (정리) 행정심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241
문제 32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와 기속력 243
문제 32-1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집행력 포함) 249
문제 33 집행력(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9노무) 256
문제 34 행정심판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5노무) 258
문제 34-1 행정심판 가구제(집행정지) (모의23=최판 22-1) 263
문제 34-2 행정심판 가구제(임시처분) (18노무) 265
문제 35 고지의무 위반 (22변시) 266

제3장 종 합
문제 36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08사시, 10=심판법상의 수단) 269
문제 36-1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10노무) 276
문제 37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77
문제 38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11사시) 280
문제 38-1 제3자의 보호제도- 제3자의 재심 (16노무) 284
문제 39 노동법관련 종합문제 (12노무) 285
문제 40 노동법관련 종합문제 (16노무) 290


제 2 편 ▮
국가고시 최근 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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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시 2011년~2017년 기출문제(18년 폐지) 294
제1절 11년
문제 1 294
문제 2 295
제2절 12년
문제 1 296
제3절 13년
문제 1 297
문제 2-1 298
문제 2-2 298
제4절 14년
문제 1 299
문제 2-1 301
문제 2-2 303
제5절 15년
문제 1 304
문제 2-1 306
문제 2-2 306
제6절 16년
문제 1 307
문제 2-1 309
문제 2-2 309
제7절 17년
문제 1 310
문제 2-1 311
제2장 행시등 2011년~2024년 기출문제 312
제1절 11년
⑴11행시
문제 1 312
문제 2 313
⑵11행시(기타)
문제 1 314
문제 2 316
⑶11입시
문제 1 317
제2절 12년
⑴12행시
문제 1 318
⑵12행시(기타)
문제 1 319
제3절 13년
⑴13행시
문제 1 320
문제 2 322
⑵13입시 - 13행시와 같은 문제-노무관련
문제 1 323
문제 2 325
문제 3 325
제4절 14년
문제 1 326
문제 2 327
제5절 15년
⑴15행시
문제 1 329
문제 2 331
제6절 16년
⑴16행시
문제 1 332
⑵16입시
문제 1 332
제7절 17년
문제 2 333
제8절 18년
⑴18행시
문제 1 334
문제 2 334
⑵18입시
문제 2 335
제9절 19년
⑴19행시
문제 1 336
⑵19입시
문제 1 338
문제 2 339
⑶19법행
문제 2 340
제10절 20년
⑴20행시
문제 1 341
문제 2 342
문제 3 343
⑵20입시
문제 1 344
문제 2 345
문제 3 345
제11절 21년
⑴21행시
문제 1 346
문제 2 346
제12절 22년
⑴22행시
문제 1 347
문제 2 347
제13절 23년
⑴23행시
문제 1 348
제14절 24년
⑴24행시
문제 1 349
문제 2 350
문제 3 350

제3장 변시 2019년~2024년 기출문제 351
제1절 19년
문제 1 351
제2절 20년
문제 1 352
문제 2 353
제3절 21년
문제 1 356
문제 2 358
제4절 22년
문제 1 360
문제 2 361
제5절 23년
문제 1 362
제6절 24년
문제 1 363
제4장 노무사 2011년~2024년 기출문제 364
제1절 11년
문제 364
제2절 12년
문제 365
제3절 13년
문제 366
제4절 14년
문제 367
제5절 15년
문제 368
제6절 16년
문제 369
제7절 17년
문제 370
17채점평 371
제8절 18년
문제 372
18채점평 373
제9절 19년
문제 374
19채점평 375
제10절 20년(* 20년부터 채점평 폐지)
문제 376
제11절 21년
문제 377
제12절 22년
문제 379
제13절 23년
문제 380
제14절 24년
문제 382


제 3 편 ▮
노동법관련 특별 행정쟁송법 3개

1. 불복하는 당사자 386
2. 법령 상호관계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