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노동관련 쟁송포함)

제1편 행정법

∙제1부∙ 행정법 개관
콕 행정법 핵심정리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
콕 행정법 핵심정리 02 (권리구제 수단=절차법)≧행정쟁송법 - 후술 10
콕 행정법 핵심정리 03 항고소송의 본안심리(판단)=처분의 위법성 판단 11
콕 행정법 핵심정리 04 (강학상=실체법상) 행정행위 관련 18
콕 행정법 핵심정리 05 각종 행정행위 관련 종합 25
콕 행정법 핵심정리 06 실효성 확보수단 26
콕 행정법 핵심정리 07 공법상 법률관계-당사자소송의 대상(다수견해)/ 사법상 법률관계(판례) 31
콕 행정법 핵심정리 08 노동관련 쟁송 3개 개별법=특별법 33

∙제2부∙ 헌 법

∙제3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40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1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2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57
제5장 손실보상 등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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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94
제2장 지가의 공시 95

∙제5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112
제2장 감정평가사 113
제3장 과징금 158
제4장 벌 칙 162

∙제6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64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전술 공토법 참조) 167


제2편 (권리구제 수단=절차법)≧행정쟁송법

◤쟁송법의 정리방법
1. 목차에 있는 다음의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두어 정리하세요.
①(기본) -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 - 제일 먼저 정리
②(응용) (종합) - 위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된 후, 목차만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 부분
③(심화) -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 - 위를 다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정리
2. 예컨대 같은 (기본) 이라면, 출제유력 등급을 활용하세요. 등급은 매년 수업중에 알려드림.
①(특A, A) - 제일 먼저 정리
②(B) - 그 다음에 정리

∙제1부∙ 행정소송법

요건판단 09년(50점)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74
21년, 20년, 17년,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7년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89
17년(25점)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192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203
*20년, 05년(25점)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07
20년, 17년, 98년(25점)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단문도) 219
08년(25점), 93년(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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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