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행정법 핵심정리 300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법률우위의 원칙⋅2
Theme 002법률유보의 원칙⋅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4
Theme 003평등의 원칙 [14변시 사례, 12변시 기록]⋅4
Theme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4변시 사례, 18변시 기록]⋅4
Theme 005비례의 원칙 [13⋅16행시, 14변시, 12~19변시 기록(매년 출제)]⋅5
Theme 006신뢰보호의 원칙 [09⋅10 행시, 11⋅17사시, 16⋅17변시 기록, 18입시]⋅6
Theme 007실권의 법리 [16행시]⋅8
Theme 008신의성실의 원칙 [16행시]⋅9
Theme 009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7행시, 12변시 사례, 18변시 기록]⋅10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Theme 010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12
Theme 011공무수탁사인⋅12
▸쟁점 004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4
Theme 012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14
Theme 01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13⋅14행시, 14⋅15⋅16사시, 18변시 사례]⋅14
Theme 014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10사시]⋅15
Theme 015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16
Theme 016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16변시 사례]⋅17
▸쟁점 005 개인적 공권 18
Theme 017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8
Theme 018행정개입청구권 [13사시, 14⋅18행시]⋅19
▸쟁점 006 사인의 공법행위 20
Theme 019사인의 공법행위 [12행시]⋅20
Theme 020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09⋅12행시 사례]⋅21
▸쟁점 0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2
Theme 021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22
Theme 022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11행시]⋅23
Theme 023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11행시]⋅24
Theme 024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17사시]⋅25
Theme 025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과 심사 범위⋅26
Theme 026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12사시]⋅27
Theme 027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09행시, 14변시 사례]⋅28
▸쟁점 008 공법상 사건 30
Theme 028공법상 사무관리⋅30
Theme 029공법상 부당이득 [14⋅15사시]⋅30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쟁점 009 법규명령의 한계 34
Theme 030위임명령의 한계⋅34
Theme 031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35
▸쟁점 010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36
Theme 032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 [06행시, 14변시 사례]⋅36
Theme 033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37
Theme 034행정입법부작위⋅38
▸쟁점 011 행정규칙 39
Theme 035행정규칙⋅39
Theme 036재량준칙⋅39
Theme 037고시(告示)의 법적 성질 [10행시, 19변시 사례]⋅40
Theme 038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06행시, 14변시 사례]⋅41
Theme 039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5행시, 06⋅13사시, 14변시 사례, 12⋅13⋅18변시 기록]⋅42
Theme 040법령보충적 행적규칙 [07⋅12행시, 08사시, 15⋅19변시 사례]⋅45

Chapter 02
행정계획

▸쟁점 012 행정계획 법적 성질 48
Theme 041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09사시]⋅48
Theme 042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09사시]⋅48
Theme 043계획변경청구권 [13변시 사례]⋅49

Chapter 03
행정행위

▸쟁점 013 행정행위 일반 51
Theme 044일반처분⋅51
Theme 045제3자효 행정행위⋅51
▸쟁점 01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2
Theme 046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3사시, 16⋅18행시, 14⋅16변시 사례], [12⋅13⋅14⋅16⋅18변시 기록]⋅52
Theme 047기속재량행위의 인정 여부⋅52
Theme 048재량권의 한계 [04⋅16⋅18행시, 08사시, 14⋅16변시 사례, 12⋅13⋅14⋅16⋅18⋅19변시 기록]⋅53
▸쟁점 015 판단여지 55
Theme 049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4⋅10행시]⋅55
Theme 050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04⋅10행시]⋅55
Theme 051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법적 효과, 한계 [04⋅10행시]⋅56
▸쟁점 01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7
Theme 052허 가⋅57
Theme 053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05사시, 18입시]⋅58
Theme 054예외적 허가 [13사시, 17변시 기록]⋅59
Theme 055특 허⋅60
Theme 056인 가⋅60
Theme 057인가와 쟁송방법⋅61
▸쟁점 017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62
Theme 058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2변시 기록]⋅62
Theme 059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09⋅16행시, 17사시]⋅62
▸쟁점 01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4
Theme 060공증행위⋅64
Theme 061통지행위⋅65
Theme 062수리행위⋅65
Theme 063확인행위⋅66
▸쟁점 019 행정행위의 부관 66
Theme 064부관의 의의 및 종류⋅66
Theme 065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과 조건의 존속기간의 구별⋅68
Theme 066부 담 [12⋅16변시 사례, 17변시 기록]⋅69
Theme 067부관의 (부가)가능성 [12⋅16변시 사례, 16⋅17행시]⋅70
Theme 068부관의 내용상 한계 [17행시, 12변시 사례, 17변시 기록]⋅71
Theme 069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 [13행시, 16변시 사례]⋅72
Theme 070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소송 형태 [08⋅13행시, 11사시, 12변시 사례, 17변시 기록]⋅73
Theme 071부관의 독립취소(또는 무효확인)가능성 [13행시, 17변시 기록]⋅74
Theme 072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75
▸쟁점 020 행정행위의 하자 76
Theme 073법령개정시 적용 법령 [09 행시]⋅76
Theme 074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3행시, 15사시, 17변시 사례]⋅76
Theme 075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77
Theme 076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14사시, 18변시 사례]⋅78
Theme 077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3행시, 14사시 사례, 18변시 사례, 15 변시 기록]⋅80
Theme 078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4사시]⋅81
Theme 079하자의 승계 [15사시, 15행시, 17변시 사례]⋅81
Theme 080하자의 치유 [14변시 사례]⋅83
▸쟁점 02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85
Theme 081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준 [08행시, 16변시 사례, 17변시 기록]⋅85
Theme 082행정행위의 직권취소⋅85
Theme 083행정행위의 철회 [16변시 사례, 17변시 기록]⋅87
Theme 084직권취소의 취소⋅88
Theme 085철회의 취소⋅89
▸쟁점 022 단계적 행정결정 90
Theme 086확 약 [17사시]⋅90
Theme 087사전결정 [18입시]⋅91
Theme 088부분허가⋅93
▸쟁점 023 공법상 계약 94
Theme 089공법상 계약 [17사시]⋅94

Chapter 04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쟁점 024 행정상 사실행위 95
Theme 090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95
Theme 091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10행시]⋅95
Theme 092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기타 구제수단 [10행시]⋅96
Theme 093비공식적 행정작용⋅97
▸쟁점 025 행정지도 98
Theme 094행정지도의 의의, 법적 성질 [18행시]⋅98
Theme 095행정지도에 대한 구제수단 [18행시]⋅99
▸쟁점 026 행정조사 101
Theme 096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실력 행사의 가능성 [15사시]⋅101
Theme 097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101
Theme 098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14사시, 18변시 사례]⋅102
Theme 099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14사시, 18변시 사례]⋅104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027 행정상 강제집행 106
Theme 100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106
Theme 10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2행시, 10⋅16사시]⋅106
Theme 102토지보상법 제89조에 의한 대집행 [10사시]⋅108
Theme 103대집행 절차⑴ - 계고 [12행시]⋅108
Theme 104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의 적법 여부 [12행시]⋅109
Theme 105대집행 절차⑵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110
Theme 106대집행 절차 ⑶, ⑷ -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111
Theme 107대집행 실행 시 실력행사의 가부 [05행시]⋅111
Theme 108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05⋅12행시]⋅112
Theme 109이행강제금(집행벌) [16사시]⋅113
Theme 110직접강제 [15사시]⋅115
Theme 111강제징수 [16행시]⋅116
▸쟁점 028 행정상 즉시강제 116
Theme 112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법적 성질, 한계 [16사시]⋅116
Theme 113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117
Theme 114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10행시, 16사시]⋅118
▸쟁점 029 행정벌 119
Theme 115통고처분⋅119
Theme 116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가능성⋅119
Theme 117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권리구제⋅120
▸쟁점 030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0
Theme 118과징금 [06사시, 10행시]⋅120
Theme 119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법적 성질⋅121
Theme 120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122
Theme 121관허사업의 제한⋅123

Chapter 06
행정절차

▸쟁점 03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24
Theme 122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124
Theme 123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124
▸쟁점 032 처분절차 126
Theme 124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2행시]⋅126
Theme 125처분의 이유제시 [12⋅13행시, 15사시, 14⋅18변시 기록]⋅127
Theme 126처분의 사전통지 [18행시, 14⋅16변시 사례, 17⋅18변시 기록]⋅128
Theme 127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8⋅11사시, 10⋅13행시, 13변시 사례]⋅130
Theme 128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131
Theme 129청 문 [12⋅17변시 기록]⋅132
Theme 130공청회⋅133
Theme 131의견제출 [14⋅18행시, 15사시]⋅133
Theme 132사인과의 협약에 의한 의견청취절차의 배제 가부⋅134
▸쟁점 033 절차의 하자 135
Theme 133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0⋅11⋅12⋅13⋅14행시, 06⋅15사시, 14⋅17⋅18변시 기록]⋅135
Theme 134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10⋅11⋅12⋅13⋅14행시, 06⋅15사시]⋅135
▸쟁점 034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136
Theme 135인⋅허가의제제도와 절차의 집중⋅136
Theme 136인⋅허가의제제도에서 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136
Theme 137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137
Theme 138인⋅허가의제제도에서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방법⋅138
Theme 139부분인⋅허가의제제도⋅139

Chapter 07
정보공개제도

▸쟁점 035 정보공개제도 140
Theme 14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140
Theme 141정보공개청구권자⋅140
Theme 142정보공개의 원칙⋅140
Theme 143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141
Theme 144비공개대상정보 [09⋅11⋅15행시, 06사시, 17변시 기록]⋅141
Theme 145공공기관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15행시]⋅145
Theme 146부분공개제도 [09⋅15행시, 17변시 기록]⋅146
Theme 147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11행시, 17변시 기록]⋅147
Theme 148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 입시]⋅149
Theme 149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150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 036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54
Theme 150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154
Theme 151국회의원의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155
Theme 152법관(헌법재판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155
Theme 153국가배상법상 위법(법령 위반)의 의미 [10⋅14 사시, 15⋅18변시 사례]⋅156
Theme 154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0⋅14 사시, 13행시, 15⋅18변시 사례]⋅157
Theme 155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09⋅13사시, 11행시]⋅158
Theme 156위법성의 인정에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09사시, 11행시]⋅159
Theme 157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09사시]⋅160
Theme 158공무원의 과실 유무가 특히 문제되는 사례 [04 사시, 13행시, 15⋅19변시 사례]⋅161
Theme 159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11행시]⋅162
Theme 160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16사시]⋅163
▸쟁점 037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64
Theme 161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01⋅10사시]⋅164
Theme 162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물적 하자)의 의미 [01⋅10사시]⋅164
Theme 163영조물의 이용상 하자(기능상 하자)⋅165
▸쟁점 038 배상책임자 166
Theme 164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166
Theme 165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01사시]⋅167
▸쟁점 039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168
Theme 166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19변시 사례]⋅168
Theme 167군인등과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169
Theme 168차량사고와 국가배상⋅170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040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71
Theme 169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07사시]⋅171
Theme 170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173
Theme 171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173
▸쟁점 041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174
Theme 172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15행시]⋅174
Theme 173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15행시]⋅175
Theme 174간접손실의 보상의 의의 및 근거⋅176
Theme 175간접손실의 보상의 요건 [06사시]⋅177
Theme 176생활보상⋅178
▸쟁점 042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179
Theme 177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07⋅10사시]⋅179
Theme 178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5행시]⋅180
Theme 179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07⋅10사시]⋅181
Theme 180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182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쟁점 04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83
Theme 181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구별 개념⋅183
Theme 182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183
Theme 183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183

Chapter 04
행정심판

▸쟁점 04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85
Theme 184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기준⋅185
Theme 185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변시 기록]⋅185
▸쟁점 045 행정심판의 종류 186
Theme 186취소심판⋅186
Theme 187무효등확인심판⋅186
Theme 188의무이행심판 [07⋅12사시, 18행시]⋅186
▸쟁점 046 행정심판의 재결 187
Theme 189재결의 의의 및 성질⋅187
Theme 190재결의 종류⋅187
Theme 191의무이행재결 [07사시]⋅188
Theme 192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09사시]⋅188
Theme 193재결의 형성력 [13사시]⋅189
Theme 194거부처분 취소재결에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4사시]⋅190
Theme 195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190
Theme 196간접강제제도⋅191
Theme 197재결에 대한 불복⋅192
▸쟁점 047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92
Theme 198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192
Theme 199임시처분의 의의 및 요건 [12사시, 18행시]⋅193
▸쟁점 048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93
Theme 200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19변시 기록]⋅193

Chapter 05
행정소송

▸쟁점 049 행정소송의 종류 195
Theme 201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08⋅13사시]⋅195
Theme 202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02⋅13사시, 12변시 사례]⋅196
▸쟁점 050 취소소송 일반 197
Theme 203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197
Theme 204취소소송의 소송물⋅198
▸쟁점 05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98
Theme 205소송요건의 의의 및 증명책임⋅198
Theme 206취소소송의 소송요건 [08⋅09⋅12사시, 13⋅16⋅17 변시 사례]⋅198
▸쟁점 052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99
Theme 207취소소송의 대상적격⋅199
Theme 208처분 개념의 분석⑴ - 행정청의 행위⋅199
Theme 209처분 개념의 분석⑵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199
Theme 210처분 개념의 분석⑶ -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200
Theme 211처분 개념의 분석⑷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200
Theme 212처분 개념의 분석⑸ -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200
Theme 213거부처분 [08행시, 08사시, 13⋅16변시 사례, 16⋅17변시 기록]⋅200
Theme 214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된 사례 [08사시]⋅201
▸쟁점 053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202
Theme 215반복된 거부처분⋅202
Theme 216변경처분 [17사시]⋅202
▸쟁점 054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 203
Theme 217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15행시, 09⋅11사시, 14⋅17변시 사례, 15변시 기록]⋅203
Theme 218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이 대상 [09사시, 14⋅17변시 사례]⋅203
Theme 219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19변시 기록]⋅204
Theme 220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인지 여부 [11사시]⋅205
Theme 221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206
Theme 222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11행시]⋅206
▸쟁점 055 원고적격 일반론 207
Theme 223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207
Theme 224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207
▸쟁점 056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209
Theme 225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1⋅15사시, 17행시, 12⋅16변시 사례]⋅209
Theme 226법적 이익구제설에 의할 때 보호규범(법률)의 범위⋅210
Theme 227판례에 따른 원고적격의 요건 [10⋅11행시, 19변시 사례]⋅211
Theme 228불이익처분의 상대방과 거부처분의 상대방의 원고적격 [12사시, 17행시]⋅213
Theme 229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213
Theme 230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9행시, 12변시 사례]⋅214
Theme 231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8⋅14행시, 11사시]⋅215
Theme 232경원자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216
Theme 233인인소송(인근주민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6사시]⋅216
Theme 234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10행시, 15사시]⋅217
▸쟁점 057 협의의 소의 이익 217
Theme 235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론⋅217
Theme 236협의의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17행시, 16변시 기록]⋅218
Theme 237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218
Theme 238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06⋅13행시, 13사시, 15변시 사례]⋅219
Theme 239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09⋅17행시, 15변시 사례]⋅220
Theme 240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221
Theme 241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17행시]⋅222
Theme 242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17행시]⋅222
▸쟁점 05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3
Theme 243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 [12사시, 15⋅16변시 기록]⋅223
Theme 244권한의 위임 또는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피고적격 [14사시, 12⋅16변시 기록]⋅223
Theme 245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224
Theme 246합의제 행정청⋅224
Theme 247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224
▸쟁점 059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5
Theme 248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2⋅15⋅16⋅17변시 기록, 19변시 사례]⋅225
Theme 249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5변시 기록]⋅227
Theme 250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227
Theme 251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227
▸쟁점 060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28
Theme 252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08사시, 16행시, 15변시 기록]⋅228
Theme 253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229
▸쟁점 061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229
Theme 254취소소송의 관할법원(토지관할) [12⋅14⋅15⋅16⋅17⋅18⋅19변시 기록]⋅229
Theme 255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성격：전속관할⋅230
▸쟁점 062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 230
Theme 256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230
Theme 257집행정지의 요건 [16변시 기록]⋅231
Theme 258집행정지의 본안요건의 구체적 검토 [02행시, 15변시 기록]⋅231
Theme 259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정 여부 [04⋅08사시, 07⋅11행시, 13변시 사례]⋅232
Theme 260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13변시 사례]⋅233
▸쟁점 063 소송의 이송과 병합 234
Theme 26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234
Theme 262관련청구소송의 이송⋅235
Theme 263관련청구소송의 병합⋅235
Theme 264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18변시 사례]⋅236
▸쟁점 064 소의 변경 237
Theme 265소의 변경⋅237
Theme 266소의 종류의 변경(제21조) [13변시 사례]⋅237
Theme 267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238
Theme 268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소의 변경⋅238
▸쟁점 065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239
Theme 26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239
Theme 270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239
▸쟁점 06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40
Theme 271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8⋅12사시, 09⋅18행시]⋅240
▸쟁점 067 판결의 종류 243
Theme 272일부취소소송과 일부취소판결 [06사시, 14변시 사례]⋅243
Theme 273사정판결 [09행시]⋅244
▸쟁점 068 취소판결의 제3자효 246
Theme 274취소판결의 제3자효 [11사시]⋅246
Theme 275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소송 계속 중 제3자의 구제수단 [11사시]⋅246
Theme 276제3자의 재심청구 – 취소판결 확정 후 제3자의 구제수단 [11사시]⋅247
▸쟁점 069 취소판결의 기속력 247
Theme 277취소판결의 기속력 [07⋅09사시. 06⋅10⋅12⋅14행시, 13변시 사례]⋅247
Theme 278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반복금지효(반복금지의무) [07⋅09사시, 18입시]⋅248
Theme 279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재처분의무 [10⋅12⋅14행시, 12사시, 13변시 사례]⋅249
Theme 280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제도 [10⋅11⋅12⋅14행시, 12사시, 13변시 사례]⋅250
▸쟁점 070 취소소송의 기판력 251
Theme 281취소소송의 기판력⋅251
▸쟁점 071 무효등확인소송 252
Theme 282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252
Theme 283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5⋅16사시]⋅253
Theme 284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254
Theme 285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254
Theme 286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255
Theme 287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부⋅255
▸쟁점 0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6
Theme 288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15변시 사례, 16행시]⋅256
Theme 289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257
Theme 290부작위법위법 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257
Theme 29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등⋅257
Theme 29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258
Theme 29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258
▸쟁점 073 당사자소송 259
Theme 294당사자소송의 의의⋅259
Theme 295당사자소송의 대상⋅259
Theme 296금전지급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구별 기준⋅259
Theme 297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260
Theme 298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260
Theme 299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260

PART 4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쟁점 074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262
Theme 300권한의 위임⋅262
Theme 301일반규정에 의한 위임 및 재위임의 가부 [03행시, 17변시 사례]⋅262
Theme 302위임의 방식을 위반한 조례에 의한 처분의 효력 [17변시 사례]⋅263
Theme 303위임방식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에 의한 처분의 효력⋅264
Theme 304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4사시, 12⋅16변시 기록]⋅264
Theme 305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14사시]⋅264
Theme 306협의와 동의 [06행시]⋅265

Chapter 02
지방자치법

▸쟁점 075 지방자치단체 267
Theme 307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267
▸쟁점 076 주민의 권리 268
Theme 308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07⋅11행시]⋅268
Theme 309주민소송 [10사시, 12⋅16⋅17행시]⋅268
Theme 310주민소송의 대상(1)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270
Theme 311주민소송의 대상(2)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7행시]⋅270
Theme 312주민소송의 대상(3) –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271
▸쟁점 077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271
Theme 313지방의회 의결의 법적 성격 [09행시]⋅271
Theme 31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 [15행시]⋅272
▸쟁점 07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72
Theme 315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별 기준 [18변시 사례. 10⋅16사시]⋅272
▸쟁점 079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73
Theme 316조례제정의 대상 사무 [16사시]⋅273
Theme 317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16사시]⋅274
Theme 318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16사시, 09⋅14행시]⋅275
Theme 319조례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15변시 사례]⋅275
▸쟁점 080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277
Theme 320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안)의 통제수단 [14행시, 04⋅16사시]⋅277
Theme 321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04⋅16사시, 18변시 사례]⋅278
Theme 322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의 일부만 위법한 경우⋅279
▸쟁점 081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과 직무이행명령 279
Theme 323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07⋅10행시]⋅279
Theme 324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의 의미 [10행시]⋅280
Theme 325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불복 [07⋅10행시]⋅281
Theme 326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282
Theme 327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의 법적 성질⋅283

Chapter 03
공무원법

▸쟁점 082 공무원관계의 발생 284
Theme 328공무원 임명행위(임용행위)의 법적 성질⋅284
Theme 329공무원 시보임용 [18행시]⋅284
Theme 330임용 결격사유를 간과한 임명행위의 효과 [11사시, 18행시, 13변시 사례]⋅284
Theme 331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11사시]⋅285
Theme 332자격요건 또는 성적요건의 결여한 임명행위의 효과 [18행시]⋅285
Theme 333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11사시, 13변시 사례]⋅286
▸쟁점 083 공무원 관계의 변경 및 소멸 287
Theme 334승진임용⋅287
Theme 335직위해제 [11행시]⋅288
▸쟁점 084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 290
Theme 336소청의 법적 성질,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09사시, 13행시]⋅290
Theme 337행정소송(항고소송) [13행시, 19변시 기록]⋅290
Theme 338일부취소결정이나 적극적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3사시, 15변시 기록]⋅291
▸쟁점 085 공무원의 권리 292
Theme 339공무원의 연금청구권 [13변시 사례]⋅292
Theme 340연금지급 결정에 관한 쟁송 방법 [13변시 사례]⋅292
▸쟁점 086 공무원의 징계책임 293
Theme 341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16행시]⋅293
Theme 342징계처분 [15변시 기록]⋅294
Theme 343징계절차의 하자 [15⋅19변시 기록]⋅294
Theme 344경 고 [09행시]⋅296

Chapter 04
공물법

▸쟁점 087 공물의 성립과 소멸 297
Theme 345공물의 의의, 종류⋅297
Theme 346공물의 성립⑴ - 공공용물의 성립⋅297
Theme 347공물의 성립⑵ - 공용물의 성립⋅298
Theme 348공물의 성립⑶ - 공적 보존물(보존공물)의 성립 [08행시 사례]⋅299
Theme 349공물의 소멸⑴ - 공공용물의 소멸⋅299
Theme 350공물의 소멸⑵ - 공용물의 소멸⋅300
Theme 351공물의 소멸⑶ - 공적 보존물의 소멸 [08행시 사례]⋅301
▸쟁점 088 공물의 법률적 특색 301
Theme 352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301
Theme 353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12행시]⋅301
▸쟁점 089 공물의 관리 302
Theme 354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 [08⋅16 사례]⋅302
▸쟁점 090 공물의 사용관계 303
Theme 355공물의 사용관계 [12사시]⋅303
Theme 356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12사시, 17행시]⋅304
Theme 357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11행시]⋅305
Theme 358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305
Theme 359공물의 특허사용⋅307
Theme 360공물사용권의 특허의 법적 성질⋅307
Theme 361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08사시, 16변시 사례]⋅307
Theme 362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07사시]⋅308

Chapter 05
공용부담법

▸쟁점 091 공용수용절차 310
Theme 363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310
Theme 364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311
Theme 365사업인정 후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15행시]⋅311
Theme 366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 [15행시]⋅312
▸쟁점 092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313
Theme 367환매권의 의의, 근거, 법적 성질⋅313
Theme 368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 [17사시]⋅314
Theme 369공익사업의 변환 [17사시]⋅314
▸쟁점 093 공용환권 315
Theme 370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17행시]⋅315
Theme 371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17행시]⋅316
Theme 372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14사시]⋅317
Theme 373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17행시]⋅318
Theme 374관리처분계획의 의의, 성질 및 효력⋅319
Theme 375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319
Theme 376관리처분획계획안에 대한 총회 의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319

Chapter 06
경찰행정법

▸쟁점 094 경찰권 발동 법적 근거 320
Theme 37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 [06행시]⋅320
▸쟁점 095 경찰권 행사의 한계 320
Theme 378경찰비례의 원칙 [08⋅13행시]⋅320
Theme 379소극목적의 원칙⋅321
Theme 380경찰공공의 원칙 [06⋅08행시]⋅321
Theme 381경찰책임의 원칙 [10행시]⋅322
Theme 382공법인이나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성 [13행시]⋅323
Theme 383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17행시]⋅324

Chapter 07
경제행정법

▸쟁점 096 자금지원 325
Theme 384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325
Theme 385보조금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14행시]⋅325

Chapter 08
개발행정법

▸쟁점 097 개발행위허가 327
Theme 386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15행시]⋅327
Theme 38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327
▸쟁점 098 토지거래허가제 328
Theme 388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328
▸쟁점 099 공시지가제 329
Theme 389표준지공시가의 법적 성질⋅329
Theme 390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329
Theme 391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330

Chapter 09
환경행정법

▸쟁점 10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331
Theme 392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15사시]⋅331
Theme 393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인정 여부 [15사시]⋅332

Chapter 10
조세행정법

▸쟁점 101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334
Theme 394행정심판⋅334
Theme 395경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334
Theme 396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14사시]⋅335
Theme 397조세과오납환급청구소송⋅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