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3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6 ‘재판’의 의미 ⋅4
Theme 007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4
Theme 008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9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4
▸쟁점 004 법원의 합헌판단권 5
Theme 010 법원의 합헌판단권 인정여부 ⋅5
▸쟁점 005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의 위헌성 5
Theme 011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주체 ⋅5
Theme 012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준거규범 ⋅6
▸쟁점 006 헌법불합치결정 6
Theme 013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6
▸쟁점 007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
Theme 014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7
Theme 015 기속력의 내용 ⋅7
Theme 016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위헌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기속하는지 여부 ⋅7
Theme 017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8
Theme 01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 ⋅8
Theme 019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9
Theme 02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합헌성 -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9
Theme 021 예외적 소급효의 인정 범위 ⋅9
Theme 022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 ⋅9
Theme 02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0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1
Theme 0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1
Theme 025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11
Theme 0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1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2
Theme 0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12
Theme 028 청구인능력 ⋅12
▸쟁점 010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2
Theme 029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12
Theme 030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3
Theme 031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13
Theme 032 입법과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 ⋅13
Theme 033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 034 행정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 035 조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4
Theme 036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5
Theme 037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5
Theme 038 행정소송 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부 ⋅15
Theme 039 재판헌법소원의 허용여부 ⋅16
Theme 0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론의 근거 – 재판헌법소원금지에 대한 학계의 비판근거 ⋅16
▸쟁점 011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16
Theme 04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6
Theme 042 행정입법제정(개정)의무를 헌법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Theme 043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 ⋅17
Theme 044 부작위의 위헌성 판단기준 ⋅17
▸쟁점 01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7
Theme 045 기본권의 침해주장 및 침해가능성 ⋅17
Theme 046 기본권침해의 법적관련성 ⋅18
Theme 047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그 예외 ⋅18
Theme 048 시혜적 법령에서의 자기관련성 ⋅18
Theme 049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18
Theme 050 법령헌법소원에서 직접성 – 위임규정의 존재와 직접성 ⋅19
Theme 051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그 예외 ⋅19
▸쟁점 013 보충성 19
Theme 052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보충성과 그 예외 ⋅19
Theme 053 권력적 사실행위와 보충성의 예외의 문제 ⋅20
Theme 05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과 보충성 ⋅20
▸쟁점 014 권리보호의 이익 20
Theme 055 권리보호이익의 요건과 그 완화 ⋅20
▸쟁점 015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 21
Theme 056 청구기간 일반론 ⋅21
Theme 057 청구기간도과의 정당한 사유 ⋅21
Theme 058 법령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 ⋅21
Theme 059 법령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 ⋅21
Theme 060 현재성과 청구기간의 문제 - 상황성숙이론이 청구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2
Theme 061 변호사강제주의 ⋅22
▸쟁점 016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22
Theme 062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여부 ⋅22
Theme 063 가처분의 요건 ⋅22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7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24
Theme 06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24
▸쟁점 018 당사자능력 24
Theme 065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24
Theme 066 정부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24
Theme 067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25
Theme 068 각급 법원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5
Theme 069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5
Theme 070 정당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6
Theme 071 교섭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 ⋅26
Theme 07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26
Theme 073 지장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 교육감의 당사자능력 여부 ⋅26
Theme 074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자자능력 ⋅27
▸쟁점 019 당사자적격 27
Theme 075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적격 ⋅27
Theme 076 제3자 소송담당의 인정여부 ⋅27
▸쟁점 020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28
Theme 077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8
Theme 078 입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8
Theme 079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9
▸쟁점 021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29
Theme 080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29
Theme 081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 침해가능성 ⋅29
Theme 082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권한의 포함여부 ⋅29
Theme 083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가부 ⋅30
▸쟁점 022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30
Theme 084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권리보호이익 ⋅30
Theme 085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 ⋅30
▸쟁점 023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30
Theme 086 소극적 권한쟁의의 인정여부 ⋅30
▸쟁점 024 권한쟁의심판결정의 유형 및 내용 31
Theme 087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결정의 요건 ⋅31
Theme 088 법률안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결정의 가능성 ⋅32
Theme 089 권한쟁의심판청구취하의 법적 효과 ⋅32
▸쟁점 025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33
Theme 090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일반론 ⋅33
Theme 091 심의⋅표결권 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33

PART 2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26 관습헌법 36
Theme 092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36
Theme 093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36
Theme 094 관습헌법의 효력 ⋅36
Theme 095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37
▸쟁점 027 합헌적 법률해석 37
Theme 096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37
Theme 097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7
▸쟁점 028 헌법개정의 한계 38
Theme 098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38
Theme 099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38
Theme 100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38
Theme 10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39
▸쟁점 029 헌법변천 39
Theme 102 헌법변천의 의의, 요건 ⋅39
▸쟁점 030 저항권 39
Theme 103 저항권의 인정여부 ⋅39
Theme 104 저항권의 행사요건 ⋅40
Theme 105 저항권행사의 효과 ⋅40
Theme 106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40
▸쟁점 031 방어적 민주주의 41
Theme 107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41
Theme 108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41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3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42
Theme 109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42
Theme 110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42
Theme 11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43
Theme 11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43
Theme 113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43
▸쟁점 03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3
Theme 114 민주공화국의 의미 ⋅43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34 헌법전문 45
Theme 115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45
Theme 11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45
▸쟁점 035 국민주권의 원리 45
Theme 117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45
▸쟁점 036 민주주의의 원리 46
Theme 118 민주주의의 개념 ⋅46
▸쟁점 037 법치국가의 원리 46
Theme 119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46
Theme 120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46
Theme 121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46
Theme 122 신뢰보호원칙 위배 판단을 위한 비교형량의 기준 ⋅47
Theme 123 체계정당성의 위배와 위헌여부 ⋅47
Theme 124 헌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 ⋅47
Theme 125 시혜적 소급입법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8
▸쟁점 038 사회국가의 원리 48
Theme 126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48
Theme 127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48
▸쟁점 039 경제질서 48
Theme 128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48
Theme 129 국가의 경제간섭의 근거 -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의 내용 ⋅49
Theme 130 국가의 경제간섭의 한계 - 사기업의 경영을 관리⋅통제함에 있어서의 한계 ⋅49
▸쟁점 040 문화국가의 원리 49
Theme 131 문화국가의 의의 ⋅49
▸쟁점 041 국제평화주의 49
Theme 132 평화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규정의 개관 ⋅49
Theme 133 침략전쟁의 부인 ⋅50
▸쟁점 042 국제법존중주의 50
Theme 134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50
Theme 135 조약의 효력 ⋅50
Theme 136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능성과 위헌심사방법 ⋅50
Theme 13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과 사법심사 ⋅51

PART 3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43 기본권의 성격 54
Theme 13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54
Theme 139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54
Theme 140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54
▸쟁점 044 기본권의 주체 55
Theme 14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55
Theme 142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55
Theme 14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55
Theme 144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56
Theme 14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56
Theme 146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56
▸쟁점 045 기본권의 포기 57
Theme 147 기본권의 포기의 의의 ⋅57
▸쟁점 046 기본권의 효력 57
Theme 148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57
Theme 149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부 ⋅58
Theme 15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58
Theme 151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직접효력설과 간접효력설 ⋅58
Theme 152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 ⋅58
Theme 153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국내의 학설 ⋅59
Theme 154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과의 관계 ⋅59
▸쟁점 047 기본권의 보호의무 59
Theme 15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59
Theme 156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60
Theme 157 기본권보호의무 해태여부의 판단기준 ⋅60
▸쟁점 048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0
Theme 158 기본권경합과 충돌의 의의 ⋅60
Theme 159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61
Theme 160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61
Theme 161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특별한 해결방법 ⋅61
▸쟁점 049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2
Theme 16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62
Theme 163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62
Theme 164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행정규칙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부 ⋅62
Theme 165 명확성원칙의 의의 ⋅63
Theme 166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63
Theme 167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의미 ⋅64
▸쟁점 050 특수신분관계(특별권력관계) 64
Theme 168 특수신분관계(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64
Theme 169 특수신분관계와 사법적 통제 ⋅65
▸쟁점 051 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65
Theme 170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65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52 인간의 존엄과 가치 66
Theme 17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66
Theme 172 인격권 ⋅66
Theme 173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66
▸쟁점 053 행복추구권 67
Theme 174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67
Theme 175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67
Theme 176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67
Theme 177 자기결정권의 내용 ⋅68
Theme 178 출산에 관한(Reproduction) 자기결정권 ⋅68
Theme 179 생명⋅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연명의료거부⋅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68
Theme 180 성적자기결정권 ⋅68
Theme 181 자기결정권의 제한에서 자해금지 원리의 적용여부 ⋅69
Theme 182 자기책임의 원리 ⋅69
Theme 183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자유 ⋅69
Theme 184 평화적 생존권 ⋅69
Theme 185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보호영역 ⋅70
▸쟁점 054 평등권 70
Theme 186 헌법상 평등의 의미 ⋅70
Theme 187 평등원칙(평등권) 위반의 심사기준 ⋅70
Theme 188 평등원칙(평등권)에서 자의금지원칙의 심사요건 ⋅71
Theme 189 평등원칙(평등권)에서 비례원칙의 심사요건 ⋅71
Theme 190 완화된 비례원칙의 적용 ⋅71
Theme 191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헌법적 의미 ⋅71
Theme 192 사회적 신분의 의미 ⋅72
Theme 193 간접적 차별 ⋅72
Theme 19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 및 특성 ⋅73
Theme 19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여부 ⋅73
Theme 19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 ⋅73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55 생명권 75
Theme 197 생명권의 의의, 근거 ⋅75
Theme 198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75
Theme 199 초기배아의 생명권 주체성 ⋅75
Theme 200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76
Theme 201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내용침해인지 여부 - 생명권 제한과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 ⋅76
Theme 202 낙태처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76
Theme 203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77
▸쟁점 05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78
Theme 204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78
▸쟁점 057 신체의 자유 78
Theme 205 신체의 자유의 의의 ⋅78
Theme 206 죄형법정주의 ⋅79
Theme 207 형벌법규법률주의 ⋅79
Theme 208 형벌불소급원칙 ⋅79
Theme 209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원칙 ⋅80
Theme 210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80
Theme 21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미 ⋅80
Theme 212 외국의 형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원칙 ⋅81
Theme 213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81
Theme 214 연좌제의 금지 ⋅81
Theme 2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82
Theme 216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가부 ⋅82
Theme 217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접견교통권 ⋅82
Theme 218 변호인 자신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변호인의 변호권) ⋅83
Theme 219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적용범위 ⋅83
Theme 220 행정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83
Theme 221 탄핵소추절차에 대한 적법절차원칙 적용 가부 ⋅84
Theme 222 적법절차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84
Theme 223 적법절차원칙과 비례원칙의 관계 ⋅84
Theme 224 진술거부권의 의의 ⋅84
Theme 225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84
Theme 226 영장주의의 의의 ⋅85
Theme 227 영장주의의 본질 - 영장주의의 배제 여부 ⋅85
Theme 228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85
Theme 229 징계절차에 영장주의 적용여부 ⋅86
Theme 230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여부 ⋅86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5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7
Theme 23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87
Theme 2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87
Theme 2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87
Theme 23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88
▸쟁점 059 주거의 자유 88
Theme 235 주거의 자유의 의의, 내용 ⋅88
Theme 236 주거의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88
▸쟁점 060 거주⋅이전의 자유 89
Theme 237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내용 ⋅89
Theme 238 여권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 ⋅89
▸쟁점 061 통신의 자유 89
Theme 239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89
Theme 240 통신의 개념에 ‘격지자’의 요구여부 – 통신매체수단 매개의 요건 ⋅90
Theme 24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건 ⋅90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62 양심의 자유 91
Theme 242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91
Theme 243 양심의 자유의 내용 ⋅91
Theme 244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91
Theme 245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92
Theme 246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양심의 자유에서 비례원칙의 적용여부 ⋅92
Theme 247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충돌의 해결방법 ⋅93
Theme 248 선택적 병역거부(상황제약적 반전론)와 양심의 자유 ⋅93
▸쟁점 063 종교의 자유 94
Theme 249 종교의 자유의 의의, 내용 및 제한가능성 ⋅94
Theme 250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94
▸쟁점 064 언론⋅출판의 자유 94
Theme 251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94
Theme 252 언론기관의 자유 ⋅94
Theme 253 취재원비닉권의 헌법적 근거 ⋅95
Theme 254 편집의 자유의 주체 – 편집의 자유의 인정여부 ⋅95
Theme 255 상업광고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6
Theme 256 상업광고의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여부 ⋅96
Theme 257 상업광고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96
Theme 258 익명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7
Theme 259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97
Theme 260 헌법 제21조 제4항의 성격 ⋅97
Theme 261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 ⋅98
Theme 262 검열의 의의 ⋅98
Theme 263 검열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의미 ⋅98
Theme 264 검열의 절대적 금지 ⋅99
Theme 26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의 의미 ⋅99
Theme 266 알 권리의 의의, 근거 ⋅99
Theme 267 알 권리의 내용 및 성격 ⋅99
Theme 268 액세스(Access)권 ⋅100
Theme 269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100
▸쟁점 065 집회의 자유 101
Theme 270 집회의 자유의 의의 ⋅101
Theme 271 집회의 목적적 요건 ⋅101
Theme 272 집회의 자유의 내용 ⋅102
Theme 273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특수성 ⋅102
Theme 274 허가제의 금지 ⋅102
Theme 275 긴급집회와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조항의 위헌성 ⋅103
Theme 276 우발적 집회, 긴급집회와 사전신고 ⋅103
▸쟁점 066 결사의 자유 104
Theme 277 결사의 자유의 의의, 내용 - 영리단체도 결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104
Theme 278 결사의 자유의 제한 ⋅104
▸쟁점 067 학문의 자유 104
Theme 279 학문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가능성 ⋅104
Theme 280 학문의 자유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105
Theme 281 대학의 자치의 의의, 근거 ⋅105
Theme 282 대학의 자치의 주체 ⋅105
Theme 283 대학의 자치의 내용 ⋅106
▸쟁점 068 예술의 자유 106
Theme 284 예술의 자유의 의의, 내용 ⋅106
Theme 285 단체의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 여부 ⋅106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69 재산권 107
Theme 286 재산권의 의미 ⋅107
Theme 287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07
Theme 288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7
Theme 289 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기준 ⋅108
Theme 290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의의 ⋅108
Theme 291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의 ⋅108
Theme 292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불가분조항)인지 여부 ⋅108
Theme 29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109
Theme 294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규정에 대한 구제방법 ⋅109
Theme 295 특별부담금의 의의 ⋅109
Theme 296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109
Theme 297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110
▸쟁점 070 직업의 자유 110
Theme 298 직업의 개념과 직업의 자유의 내용 ⋅110
Theme 299 단계이론의 의미 ⋅111
Theme 300 단계이론의 문제점과 보완필요성 ⋅111
Theme 301 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심사기준 ⋅111
▸쟁점 071 소비자의 권리 112
Theme 302 소비자보호운동 ⋅112
Theme 303 소비자의 권리 ⋅112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쟁점 072 정치적 자유권 113
Theme 304 정치적 기본권 ⋅113
Theme 305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113
Theme 306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113
▸쟁점 073 참정권 114
Theme 307 참정권의 의의, 내용 ⋅114
Theme 308 선거권의 의의 ⋅114
Theme 309 선거권침해의 심사기준 ⋅114
Theme 310 국민투표권의 의의 ⋅115
Theme 311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의 의의 ⋅115
Theme 312 공무담임권의 의의, 내용 ⋅115
Theme 313 당내경선탈락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문제점 ⋅116
Theme 314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116
Theme 315 공무담임권침해의 심사기준 ⋅116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쟁점 074 청원권 117
Theme 316 청원권의 의의, 내용 ⋅117
Theme 317 입법청원 ⋅117
Theme 318 의회청원의 소개절차의 위헌 여부 ⋅117
▸쟁점 075 재판청구권 118
Theme 319 재판청구권의 의의, 내용 ⋅118
Theme 320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118
Theme 321 재판청구권침해의 심사기준 ⋅118
Theme 322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119
Theme 323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119
Theme 324 재판절차진술권 ⋅119
Theme 325 재판절차에서의 청문청구권 ⋅120
Theme 326 행정심판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 ⋅120
▸쟁점 076 국가배상청구권 120
Theme 327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성립요건 ⋅120
Theme 328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121
▸쟁점 077 형사보상청구권 121
Theme 329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121
▸쟁점 07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1
Theme 33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121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쟁점 07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22
Theme 33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22
▸쟁점 08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3
Theme 33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법적성격 ⋅123
Theme 333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사회적 기본권 침해의 판단기준 ⋅123
Theme 33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 ⋅123
Theme 335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성격 ⋅124
Theme 336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124
▸쟁점 081 교육을 받을 권리 124
Theme 33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내용 ⋅124
Theme 338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125
Theme 339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 ⋅125
Theme 340 교수기간임용제(교수재임용제)의 위헌여부 ⋅125
Theme 341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성격, 내용 ⋅126
Theme 342 학교선택권 ⋅126
Theme 343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127
Theme 344 국가의 교육권한 ⋅127
Theme 345 교사의 교육의 자유 ⋅128
▸쟁점 082 근로의 권리 128
Theme 346 근로의 권리의 의의, 내용 ⋅128
Theme 347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여부 ⋅128
▸쟁점 083 근로3권 129
Theme 348 근로3권의 의의, 법적성격 ⋅129
Theme 349 근로3권의 성격 – 독자적 기본권성 인정여부 ⋅129
Theme 350 근로3권의 내용 ⋅130
Theme 351 소극적 단결권의 헌법적 근거 ⋅130
Theme 35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관계 ⋅130
Theme 353 직장폐쇄의 허용 여부 ⋅131
▸쟁점 084 환경권 131
Theme 354 환경권의 의의, 내용 ⋅131
Theme 355 환경권의 법적성격 ⋅131
Theme 356 환경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론 ⋅132
▸쟁점 08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2
Theme 357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성격 ⋅132
Theme 358 혼인의 자유 ⋅132
▸쟁점 086 보건권 133
Theme 359 보건권 ⋅133
▸쟁점 087 국민의 의무 133
Theme 360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133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8 대의제의 원리 136
Theme 36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136
Theme 36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136
Theme 363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136
Theme 364 자유위임의 의의 ⋅136
Theme 365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137
Theme 366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137
Theme 367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대의제원리 위배여부 ⋅137
Theme 368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138
Theme 369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138
Theme 370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139
Theme 371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139
Theme 372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139
Theme 373 헌법개정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140
Theme 374 법률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140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9 권력분립 141
Theme 375 권력분립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141
▸쟁점 090 정부형태 141
Theme 376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141
Theme 377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141
Theme 378 이원정부제의 특징 ⋅142
Theme 379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142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91 정당 일반론 143
Theme 380 정당의 개념 ⋅143
Theme 381 정당의 헌법상 지위 ⋅143
Theme 382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143
Theme 383 당내 민주주의의 의의 ⋅144
Theme 384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144
Theme 385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 ⋅144
Theme 386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성 ⋅145
Theme 387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위헌성 ⋅145
▸쟁점 092 위헌정당의 해산 146
Theme 388 정당의 특권과 한계의 조화 ⋅146
Theme 389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146
Theme 390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147
Theme 391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와 요소 ⋅147
Theme 392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배될 때’의 의미 ⋅148
Theme 393 위헌정당해산에서의 비례의 원칙 ⋅148
Theme 394 위헌정당해산의 효과-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148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93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50
Theme 395 선거공영제의 의의 ⋅150
Theme 396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50
Theme 397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150
Theme 398 선거운동규제의 한계 ⋅150
Theme 399 보통선거의 원칙 ⋅151
Theme 400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151
Theme 401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여부 ⋅151
Theme 402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152
Theme 403 평등선거의 원칙 ⋅152
Theme 404 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152
Theme 405 게리맨더링의 부정 ⋅152
Theme 406 선거구획정의 위헌선언의 범위 ⋅153
Theme 407 직접선거의 원칙 ⋅153
Theme 408 비밀선거의 원칙 ⋅153
Theme 409 자유선거의 원칙 ⋅154
▸쟁점 094 선거제도의 내용 154
Theme 410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154
Theme 411 고정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154
Theme 412 가변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155
Theme 413 헌법상 비례대표제가 필수사항인지 여부 ⋅155
Theme 414 최소투표율제 ⋅155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95 공무원제도 156
Theme 415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156
Theme 4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내용 ⋅156
Theme 417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56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쟁점 096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158
Theme 418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58
Theme 419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158
Theme 420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158
Theme 421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입법재량의 한계 ⋅159
Theme 422 주민소환제의 성격 ⋅159
Theme 42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의 법적성격 ⋅159
▸쟁점 097 조례제정권 160
Theme 424 조례제정권의 한계 ⋅160
Theme 425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160
Theme 426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 ⋅160
Theme 427 조례제정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61
Theme 428 조례제정과 차별의 비교집단 ⋅161

Chapter 07 국 회

▸쟁점 098 의회주의 162
Theme 429 의회주의의 의의 ⋅162
▸쟁점 099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2
Theme 430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 ⋅162
Theme 431 교섭단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62
▸쟁점 100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63
Theme 432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 ⋅163
Theme 433 의사공개의 원칙의 의의 ⋅163
Theme 434 일사부재의의 원칙 ⋅163
Theme 435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의 법적효과 ⋅164
Theme 436 회기계속의 원칙 ⋅164
▸쟁점 101 국회의 권한 165
Theme 437 처분적 법률의 허용여부 ⋅165
Theme 438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구제방법 ⋅165
Theme 439 조세, 특별부담금, 수수료의 개념 ⋅165
Theme 440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66
Theme 441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166
Theme 442 국회의 탄핵소추권 ⋅166
Theme 443 탄핵소추의 사유 ⋅167
Theme 444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서의 중대한 법위반 ⋅167
Theme 445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탄핵심판대상인지 여부 ⋅167
Theme 446 탄핵심판의 요건 ⋅168
Theme 447 탄핵심판결정과 그 효력 ⋅168
Theme 448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과 ⋅169
Theme 449 해임건의와 연대책임 ⋅169
Theme 450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169
Theme 451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성질 ⋅169
Theme 452 국정감사⋅조사의 한계 ⋅170
Theme 453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170
Theme 454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70
▸쟁점 102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71
Theme 455 면책특권의 의의, 요건 ⋅171
Theme 456 면책특권의 한계 - 명예훼손적 언동이 면책특권의 대상인지 여부 ⋅171
Theme 457 면책특권의 효과 ⋅172
Theme 458 공소제기와 국회의 고발여부 ⋅172
Theme 459 불체포특권의 의의, 내용, 효과 ⋅172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쟁점 103 대통령의 권한대행 174
Theme 460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174
Theme 461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174
▸쟁점 104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174
Theme 46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174
▸쟁점 105 국가긴급권 175
Theme 463 국가긴급권의 본질과 한계 ⋅175
Theme 464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175
Theme 465 긴급명령의 요건 ⋅175
Theme 466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76
Theme 467 국가긴급권행사의 위헌성판단 기준 ⋅176
▸쟁점 106 법률안거부권 177
Theme 46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177
Theme 469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요건 ⋅177
▸쟁점 107 행정입법권 177
Theme 470 행정입법의 한계 - 위임입법의 한계 ⋅177
Theme 471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178
Theme 472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178
Theme 473 법률우위원칙의 의의 ⋅178
Theme 474 재위임의 한계 ⋅179
Theme 475 행정입법의 통제 ⋅179
▸쟁점 108 사면권 179
Theme 476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요건과 한계 ⋅179
Theme 477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면권행사의 가부 ⋅180
▸쟁점 109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80
Theme 478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180
Theme 479 국무회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80
Theme 480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여부 ⋅180
Theme 481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81
Theme 482 국무총리의 임명제청 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임명한 경우의 효력 ⋅181
▸쟁점 110 국무총리 182
Theme 483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82
Theme 484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 ⋅182

Chapter 09 법 원

▸쟁점 111 사법권의 독립 183
Theme 485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183
Theme 486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83
Theme 487 법관의 재판상 독립 ⋅183
Theme 488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법관의 독립 ⋅183
Theme 489 법관의 신분상 독립 ⋅184
▸쟁점 112 재판공개의 원칙 184
Theme 490 재판공개원칙의 의의 ⋅184
▸쟁점 113 법원의 명령⋅규칙심사 184
Theme 491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 ⋅184
Theme 492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185
Theme 493 법원에 의해 위헌⋅위법성이 인정된 명령⋅규칙의 효력 ⋅185

색 인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