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01장 /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02장 /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7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8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10

제2편
수사와 공소

01장 /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4
제2절 수사의 단서 19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41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54
0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6
제2절 체포와 구속 57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110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2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8
03장 /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6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5
04장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68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70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82
제4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85
제5절 공소취소 194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장 /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200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219
제3절 변호인 225
0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240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49
제3절 소송조건 255

제4편
공 판

01장 /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5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60
제3절 증거개시 265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70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96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변론의 병합·분리 3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6
제8절 공소장 변경 324
02장 /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340
제2절 자백배제법칙 34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49
제4절 전문법칙 36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90
제6절 자유심증주의 396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403
제8절 탄핵증거 411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14
03장 / 재 판
제1절 형식재판 417
제2절 유죄판결 423
제3절 무죄판결 427
제4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429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01장 /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438
제2절 일부상소 449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5
제4절 항소와 상고 465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79
02장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87
제2절 재심심판절차 498
제3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불출석재판과 재심 502
03장 /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505
제2절 즉결심판 510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518
제4절 배상명령 523
0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529
제2절 형사보상 533

제6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