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합 국제법 7 : 판례 편

PART01 일반국제법

CHAPTER01 서 론 / 2
/CASE001/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2
/CASE002/인도령 통행권 사건 4
/CASE003/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6
/CASE004/스코티아호 사건 8
/CASE005/Aaland Islands 사건 9

CHAPTER02 조약법 / 11
/CASE006/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11
/CASE007/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13
/CASE008/프레아비헤아 사원 사건 14
/CASE009/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16
/CASE010/상부사보이 젝스 자유지대 사건 17
/CASE011/어업관할권 사건 18
/CASE012/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19
/CASE013/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 22

CHAPTER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5
/CASE014/Mortensen v. Peters 사건 25
/CASE015/Paquete Habana 호 사건 26
/CASE016/Sei Fujii사건 27
/CASE017/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29
/CASE018/급식조례사건 30
/CASE019/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사건 31
/CASE020/반겐드엔로스사건 33
/CASE021/UN본부협정 문제 35

CHAPTER04 국제법의 주체 / 37
/CASE022/베르나돗테백작사건 37
/CASE023/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38

CHAPTER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 40
/CASE024/Wimbledon호 사건 40
/CASE025/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41
/CASE026/니카라과 사건 43
/CASE027/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48
/CASE028/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51
/CASE029/코소보의 일방적 독립 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53
/CASE030/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56

CHAPTER06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 58
/CASE031/Tinoco 사건 58
/CASE032/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60
/CASE033/Luther v. Sagor 사건 61
/CASE034/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62

CHAPTER07 국가관할권 / 63
/CASE035/Lotus호 사건 63
/CASE036/아이히만 사건 64
/CASE037/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65
/CASE038/국제체포영장 사건 66
/CASE039/Achile Lauro호 사건 69
/CASE040/흑연전극봉사건 70
/CASE041/유니스 사건 73
/CASE042/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의 적용 75

CHAPTER08 국가면제 / 77
/CASE043/피노체트 사건 77
/CASE044/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78
/CASE045/대림기업사건 79
/CASE046/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80
/CASE047/국가면제 사건 81

CHAPTER09 국가행위이론 / 84
/CASE048/Underhill v. Hernandez 84
/CASE049/Sabbatino 사건 85
/CASE050/Bernstein 사건 86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88
/CASE051/비호권 사건 88
/CASE052/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89
/CASE053/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91
/CASE054/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93

CHAPTER11 국가책임 / 97
/CASE055/코르푸 해협 사건 97
/CASE056/Rainbow Warrior호 사건 98
/CASE057/Nuclear Test 사건 100
/CASE058/Serbian Loans 사건 101
/CASE059/Merge? Claim 102
/CASE060/Interhandel 사건 103
/CASE061/Ambatielos 중재 사건 105
/CASE062/트레일 제련소 사건 106
/CASE063/나울리아 사건(Naulilaa Case) 107
/CASE064/이란?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108

CHAPTER12 국가승계 / 110
/CASE065/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110
/CASE066/리비아?차드간 국경분쟁 113

CHAPTER13 개 인 / 114
/CASE067/Nottebohm 사건 114
/CASE068/앵글로이란 석유회사사건 117
/CASE069/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118
/CASE070/Ahmadou Sadio Diallo 사건 120
/CASE071/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123
/CASE072/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125
/CASE073/Electtronica Sicula 사건 126
/CASE074/Soering 사건 129
/CASE075/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 130
/CASE076/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133

CHAPTER14 국제인권법 / 137
/CASE077/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137
/CASE078/손종규 대 대한민국 139
/CASE079/양심적 병역거부 140
/CASE080/Tadic 사건 141
/CASE081/난민불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 144

CHAPTER15 영토의 취득 / 148
/CASE082/Western Sahara 사건 148
/CASE083/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149
/CASE084/Chamizal Arbitration 150
/CASE085/Island of Palmas 사건 152
/CASE086/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153
/CASE087/Minquiers and Ecrehos 사건 155
/CASE088/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157
/CASE089/부루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160
/CASE090/라누호 중재 사건 161
/CASE091/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 섬 분쟁 162
/CASE092/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163
/CASE093/가시키리/세두두섬 사건 165
/CASE094/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영토?해양경계 사건 167
/CASE095/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사건 170

CHAPTER16 해양법 / 174
/CASE096/M/V Saiga호 사건Ⅰ 174
/CASE097/M/V Saiga호 사건Ⅱ 175
/CASE098/영불대륙붕경계획정사건 177
/CASE099/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 178
/CASE100/메인만 경계획정사건 179
/CASE101/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180
/CASE102/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사건 183
/CASE103/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185
/CASE104/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187
/CASE105/엘살바도르 대 온두라스 해양경계 사건 190
/CASE106/에게해 대륙붕 사건 192
/CASE107/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 사건 193
/CASE108/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195
/CASE109/I'm Alone호 사건 198
/CASE110/베링해 물개 중재사건(영국 v. 미국, 1893) 199
/CASE111/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미국 v. 러시아, 1902) 201
/CASE112/육지?섬?해양경계분쟁사건 202
/CASE113/남극해포경사건(Whaling in Antartic Case) 204
/CASE114/Mox 공장 사건 205
/CASE115/남방 참다랑어 사건 207

CHAPTER17 영공법 및 국제환경법 / 209
/CASE116/1955년 ELAL 기 사건 209
/CASE117/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212
/CASE118/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213
/CASE119/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217

CHAPTER1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 221
/CASE120/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221
/CASE121/Monetary Gold 사건 224
/CASE122/동티모르 사건 225
/CASE123/노르웨이 공채사건 228
/CASE124/LaGrand 사건 229
/CASE125/도거 뱅크 사건 231
/CASE126/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232
/CASE127/Lockerbie 사건 233
/CASE128/Nuclear Arms and Disarmament 사건 236
/CASE129/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사건 237
/CASE130/Aerial Incident (Pakistan / India) 사건 239
/CASE131/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241

CHAPTER19 국가의 무력사용 / 245
/CASE132/캐롤라인호 사건 245
/CASE133/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246
/CASE134/유엔평화유지활동 경비에 관한 문제 248
/CASE135/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 249
/CASE136/Oil Platforms 사건 253

PART02국제경제법

CHAPTER01 GATT1994 / 260
/CASE137/일본-주세 사건 260
/CASE138/한국-주세 사건 261
/CASE139/한국-쇠고기 사건 262
/CASE140/EC-석면 사건 264
/CASE141/미국-새우 사건 266
/CASE142/미국-휘발유 사건 268
/CASE143/US vs. Mexico-Soft Drinks 사건 271
/CASE144/China-raw materials 사건 272
/CASE145/유럽연합 물개관련상품 수입제한조치 274

CHAPTER02 공정무역규범 / 276
/CASE146/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276
/CASE147/India vs. EC-Bed Linen 사건 277
/CASE148/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279
/CASE149/EC-Commercial Vessel 사건 282
/CASE150/Korea vs. US-DRAMs CVD 사건 285
/CASE151/Canada vs. US-Lumber CVDs Prelim 사건 289
/CASE152/EC vs. Korea-Dairy Safeguard 사건 292

CHAPTER03 SPS협정 및 TBT협정 / 294
/CASE153/EC - Hormones 사건 294
/CASE154/EC-Biotech Products (GMO) 사건 299
/CASE155/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301
/CASE156/Peru vs. EC-Sardines 사건 305

CHAPTER04 기 타 / 308
/CASE157/Antigua and Barbuda vs. US-Gambling 사건 308
/CASE158/일본-필름 사건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