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합 국제법 3 : 요점정리편

CHAPTER01 서 론 / 2
제0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0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3
제0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5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0
제01절 총 설 10
제02절 조 약 11
제03절 국제관습법 13
제04절 법의 일반원칙 16
제05절 학설 및 판례 17
제06절 형평과 선 18
제07절 강행규범 18
제08절 UN의 결의 20
제09절 국가의 일방행위 21

CHAPTER03 조약법 / 24
제01절 총 설 24
제02절 조약 체결 절차 25
제03절 조약에 대한 유보 26
제04절 조약의 효력 30
제05절 조약의 해석 32
제06절 조약의 무효 33
제07절 조약의 정지 36
제08절 조약의 종료 38
제09절 개정 및 수정 40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44
제01절 총 설 44
제02절 학 설 44
제03절 관 행 45
제0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9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54
제01절 총 설 54
제02절 국 가 54
제03절 국제기구 57
제04절 개 인 59
제05절 민족과 자결권 61
제0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62

CHAPTER06 승 인 / 66
제01절 국가승인 66
제02절 정부승인 70
제03절 교전단체 승인 72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76
제01절 총 설 76
제02절 주 권 77
제03절 평등권 77
제04절 자위권 77
제0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80

CHAPTER08 국가관할권과 면제 / 84
제01절 국가관할권 84
제02절 국가면제 88
제03절 국가행위이론 94
제0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95

CHAPTER09 국가책임 / 100
제01절 총 설 100
제02절 위법행위책임 101
제03절 결과책임 107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112
제01절 외교사절 112
제02절 영 사 119
제03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요 규정 123
제04절 군 함 125

CHAPTER11 국가승계 / 128
제01절 총 설 128
제02절 조약승계：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129
제03절 재산?문서?채무의 승계：1983년 협약 131
제04절 국가 승계의 다른 문제 132
제05절 국가승계 사례 134

CHAPTER12 U N / 138
제01절 총 설 138
제02절 총 회 141
제03절 안전보장이사회 145
제04절 기타 주요기관 148
제0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149
제06절 PKO 151
제07절 국제연맹 153

CHAPTER13 유럽연합 / 158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168
제01절 국민과 국적 168
제02절 외교적 보호 170
제03절 외국인 174
제04절 범죄인 인도 178

CHAPTER15 국제인권법 / 184
제01절 총 설 184
제02절 UN의 인권보호 184
제03절 국제인권규약 187
제04절 지역인권규약 191
제05절 국제난민법 193
제06절 국제형사재판소 197
제07절 기타 인권 관련 다자조약 203

CHAPTER16 해양법 / 208
제01절 서 설 208
제02절 내 수 209
제03절 군도수역 212
제04절 영 해 213
제05절 국제해협 218
제06절 접속수역 221
제07절 배타적 경제수역 222
제08절 대륙붕 226
제09절 공 해 228
제10절 심해저 233
제11절 섬 234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235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239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244
제01절 영 토 244
제02절 영 공 248
제03절 우주공간 253
제04절 극 지 257

CHAPTER18 국제환경법 / 262
제0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262
제0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262
제0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263
제0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267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278
제01절 총 설 278
제0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278
제03절 중재재판 280
제04절 국제사법재판소 282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296
제01절 총 설 296
제02절 무력사용의 제한 296
제03절 전쟁법 299
제04절 전시인도법 302
제05절 군 축 305
제06절 국제테러리즘 억지를 위한 주요 조약 307

CHAPTER21 국제경제법 / 310
제01절 총 설 310
제02절 WTO 설립협정 311
제03절 GATT 1994 316
제04절 상품무역협정 322
제05절 공정무역규범 328
제06절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ATS) 334
제07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336
제08절 WTO 분쟁해결제도 339
제0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