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4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1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2
02장 구성요건론 4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5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5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5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6
제2절 부작위범 46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7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8
제3항 관련문제 5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2
제1항 인과관계 62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2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2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3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8
제6절 과실범 86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6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7
제1항 서 론 97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00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5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7
03장 위법성론 10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9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09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11
제2절 정당방위 115
제1항 의 의 115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5
제3항 과잉방위 121
제3절 긴급피난 123
제1항 서 론 123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4
제3항 의무의 충돌 127
제4절 자구행위 128
제1항 서 론 128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2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1
제1항 서 론 131
제2항 양 해 132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4
제4항 추정적 승낙 138
제6절 정당행위 140
제1항 서 론 140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40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43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행위 145
04장 책임론 149
제1절 책임이론 149
제1항 서 론 149
제2항 책임의 근거 150
제3항 책임의 본질 150
제2절 책임능력 152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52
제2항 책임무능력자 152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6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1
제1항 서 론 161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62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4
제1항 서 론 164
제2항 유 형 165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7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171
제5절 기대가능성 178
제1항 서 론 178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80
제3항 강요된 행위 180
05장 미수론 18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4
제2절 장애미수 185
제1항 의 의 185
제2항 성립요건 186
제3절 중지미수 192
제1항 서 론 192
제2항 성립요건 193
제3항 관련문제 197
제4절 불능미수 201
제1항 서 론 202
제2항 성립요건 202
제5절 예비죄 207
제1항 서 론 207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9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10
06장 공범론 212
제1절 공범이론 212
제1항 서 론 212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6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19
제2절 간접정범 221
제1항 서 론 222
제2항 성립요건 222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26
제3절 공동정범 227
제1항 서 설 227
제2항 성립요건 227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40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41
제5항 동시범 242
제4절 교사범 246
제1항 서 설 246
제2항 성립요건 246
제3항 관련문제 251
제5절 종 범 252
제1항 서 설 252
제2항 성립요건 252
제3항 처 벌 259
제6절 공범과 신분 260
제1항 서 설 260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62
07장 죄수론 26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7
제2절 일 죄 268
제1항 법조경합 268
제2항 포괄일죄 275
제3절 수 죄 280
제1항 상상적 경합 280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86

제3편 형벌론 / 295
제1절 형벌의 종류 296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6
제2항 사 형 296
제3항 자유형 297
제4항 재산형 298
제5항 명예형 308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09
제1항 서 설 309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10
제3절 누 범 316
제1항 서 설 316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17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2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21
제1항 집행유예 321
제2항 선고유예 326
제3항 가석방 329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35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6
제1절 살인의 죄 336
제1항 보통살인죄 336
제2항 존속살해죄 337
제3항 영아살해죄 338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40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4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2
제1항 상해죄 342
제2항 중상해죄 346
제3항 폭행죄 347
제4항 특수폭행 350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54
제3절 낙태의 죄 359
제1항 개 설 359
제2항 자기낙태죄 360
제3항 동의낙태죄 361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361
제5항 부동의낙태죄 361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2
제1항 단순유기죄 362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65
제3항 영아유기죄 365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66
제5항 유기치사상죄 367
02장 자유에 대한 죄 368
제1절 협박의 죄 368
제1항 협박죄 368
제2항 특수협박죄 37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3
제1항 체포⋅감금죄 373
제2항 중체포⋅감금죄 376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76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77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77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약취⋅유인죄 380
제3항 세계주의 381
제4절 강요죄 382
제1항 강요죄 382
제2항 인질강요죄 3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7
제1항 강간죄 387
제2항 강제추행죄 390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92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93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94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95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96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01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01
제1항 명예훼손죄 401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13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14
제4항 모욕죄 41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20
제1항 신용훼손죄 420
제2항 업무방해죄 421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30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32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35
제1절 비밀침해죄 435
제1항 비밀침해죄 435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5
제1항 주거침입죄 435
제2항 퇴거불응죄 443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45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45
05장 재산에 대한 죄 446
제1절 절도의 죄 446
제1항 재산죄 일반 446
제2항 단순절도죄 450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63
제4항 특수절도죄 465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69
제6항 상습절도죄 470
제2절 강도의 죄 470
제1항 단순강도죄 470
제2항 준강도죄 477
제3항 인질강도죄 483
제4항 특수강도죄 484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485
제6항 강도강간죄 487
제3절 사기의 죄 488
제1항 사기죄 488
제2항 신용카드범죄 514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20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24
제4절 공갈의 죄 526
제1항 공갈죄 526
제5절 횡령의 죄 530
제1항 단순횡령죄 530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60
제6절 배임의 죄 562
제1항 단순배임죄 562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82
제3항 배임수⋅증재죄 58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590
제1항 장물죄 590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98
제8절 손괴의 죄 599
제1항 재물손괴죄 599
제2항 중손괴죄 603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604
제4항 경계침범죄 60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05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05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1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619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2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20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20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2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2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22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22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25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27
제4항 연소죄 627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28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28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32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32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3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35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35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41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4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43
제1항 개 설 643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48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55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57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58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59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60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661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67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72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675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78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78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680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680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81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81
제1항 음행매개죄 681
제2항 음화반포등죄 681
제3항 공연음란죄 68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84
제1항 도박죄 684
제2항 도박개장죄 685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68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689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90
제1항 내란의 죄 690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691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92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9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693
제1항 직무유기의 죄 693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694
제3항 직권남용죄 695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698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698
제6항 단순수뢰죄 703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708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11
제9항 사후수뢰죄 711
제10항 알선수뢰죄 712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71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17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17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24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28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28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3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34
제1항 단순도주죄 734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35
제3항 범인은닉죄 73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42
제1항 단순위증죄 742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50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755
제5절 무고의 죄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