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기본강의 헌법

제5판 머리말 / ⅰ
제4판 머리말 / ⅸ
제2판 머리말 / ⅹⅱ
초 판 머리말 / ⅹⅳ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제6절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3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5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7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3
제7항 국제평화주의 65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8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6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9
제2절 평등권 1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0
제1항 생명권 140
제2항 신체의 자유 14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2
제2항 주거의 자유 19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96
제4항 통신의 자유 19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05
제1항 양심의 자유 205
제2항 종교의 자유 21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1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3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4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3
제1항 재산권 253
제2항 직업의 자유 26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8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88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88
제3절 참정권 29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03
제2절 청원권 304
제3절 재판청구권 30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2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3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3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5
제4절 근로의 권리 360
제5절 근로3권 367
제6절 환경권 37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8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8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9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99
제3절 정부형태 402
제4절 정당제도 406
제5절 선거제도 422
제6절 공무원제도 454
제7절 지방자치제도 458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7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7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87
제4절 국회의 권한 495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3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53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38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43
제2절 행정부 568
제1항 국무총리 568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72
제3항 감사원 57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80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83
제2절 법원의 조직 59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96
제4절 법원의 권한 599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03
제1항 헌법재판제도 603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05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609
제2절 개별심판론 620
제1항 위헌법률심판 620
제2항 헌법소원심판 637
제3항 권한쟁의심판 677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91
■ 대법원 판례 색인 704
■ 용어 색인 706